5월 총궐기, 7월 총파업은 위기의 대안을 만드는 기회

 민주노총은 3월 25일 ‘투쟁선포식’을 갖고 윤석열 정부와의 일전을 선포했다. 올해 민주노총은 윤석열의 반노동 기조를 꺽는 한편 안전, 복지, 경제, 외교, 한반도 평화 모든 영역에서 역주행하는 윤석열 정부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으로 화물연대 파업을 탄압하고 최소한의 안전판인 안전운임제를 일몰시켰다. 건설노조의 고용안정 단체협약 체결을 채용 강요로 내몰아 벌써 13명의 간부를 구속했다. 

민주노총에 대한 회계 투명성 공격은 군부독재의 전노협 탄압 수단이었던 업무감사와 다를 바 없다. 윤석열은 군사독재에 버금가는 파쇼적 탄압과 배제로 한국 사회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 이런 정세에서 벌어지는 23년 투쟁의 성격과 위상은 특별하다.

민주노총이 윤석열의 반노동 공세를 꺽고 뒤이어 24년 총선에서 타격을 입힌다면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23년 투쟁은 향후 3~4년을 규정할 결정적인 승부인 셈이다. 윤석열 노동개악의 핵심인 69시간 연장근로제는 OECD 평균보다 200시간이 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반대에 부딪혔다. 

무모한 강제노역 굴욕 양보 강행은 여론의 악화를 불렀다. 투쟁을 앞두고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는 만큼 민주노총은 자신감 있게 나서야 한다. 투쟁을 선포한 지금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할 때가 됐다. 노동 탄압, 민생 파탄, 민주 파괴로 치달리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은 이미 내려졌다.

전략적 사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연이은 외교 참사,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가 자격도 능력도 없음을 입증했다.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도 “윤석열은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고 일갈했다. 바로 지금이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 퇴진 투쟁의 신호탄을 올려야 할 시기다. 

23년 투쟁은 결코 밀릴 수 없는 절체절명의 대결이다. 23년 투쟁에서 임금 억제, 노동시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악 공세를 좌절시켜야 한다.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는 역대급 군사적 긴장에 휩싸이고 있다. 본격적 경기침체로 한계기업이 늘어나고 고용이 불안해진다. 한 마디로 한국 사회는 총제적 위기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불평등 구조에 맞서 조선소 하청노동자,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투쟁이 분출했지만, 총노동의 투쟁으로 상승시키지 못했다.

거부권 행사를 압도할 강력한 투쟁으로 노조법 2.3조를 마침내 쟁취해야 한다. 

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의 삭감을 보상할 수준의 임금인상을 쟁취해야 한다. 이를 위한 5월 총궐기와 7월 총파업은 물리적 집중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노동자가 위기의 한국 사회를 책임질 대안임을 선언하는 담대한 총파업이다.                         양동규(민주노총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