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식 교육개혁은 교원 구조조정의 시작

 인공지능이 수업진행, 엘리트 경쟁체제 강화로 양극화 심화

윤석열 정권은 올해 1월 교육부 보고사항을 통해 교육전문대학원, 디지털교과서 플랫폼와 에듀테크 등을 도입하고 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를 유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미래교육과 학령 인구 감소라는 명분을 들어 이러한 정책들을 강행하려 한다. 

그러나 윤석열식 교육개혁은 결국 인력 감축 등 교원 구조조정의 의도를 담고 있다. 

또한 교육 자체보다 자본과 산업의 요구를 담아내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교육부는 전교조에서 요구하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과밀학급 해소, 교원 확충에는 관심이 없다. 그것보다는 인공지능(AI)이 교사 대신 수업하는 교실, 에듀테크와 온라인 수업 등 디스플레이가 대신 수업하는 교실이 그들이 말하는 미래교육의 모습이다. 

이런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교사 충원은커녕 교원 수를 줄이는 데 최적의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윤 정권은 예비교사 수를 줄이기 위해서 교·사대 통합을 전제로 한 교육전문대학원도 추진 중이다. 

윤 정권의 입장에선 교원구조조정를 위해서는 교원평가와 성과급 등 교원경쟁체제 유지 및 확대, 그리고 고교 다양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학교서열화와 입시경쟁체제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방식들은 교육양극화를 현상을 심화시키지만 교원과 학생을 통제하기 용이한 구조를 만든다. 결국 이들이 강행하려는 교육개혁 정책은 민중과 교육 통제를 통해 사회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 공공성 확보 투쟁은 비단 교사와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나아가야 할 지점이기도 하다.                      김봉석(전교조 대구지부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