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5일 금요일

국제공산당 인사 방한, 러우 전쟁 성격 놓고 토론

 지난 4월 4일부터 8일까지 영국의 ‘맑스레닌주의공산당’ 크리스티나 코스토우라 부대표와 조지 코르코벨로스 중앙위원이 ‘반제폴랫폼’의 초청으로 내한했다. 이들은 노동자신문을 비롯한 다수의 사회단체에서 러우전쟁을 유발한 미국을 규탄하고 그리스공산당의 ‘제국주의피라미드’ 이론을 비판하는 강연회와 토론회의 연사로 나섰다.

국제공산당들은 러우전쟁에 대해 러시아 제국주의와 미국 제국주의 충돌로 보는 입장과 미국 제국주의의 나토확장에 따른 러시아의 정당한 대응으로 보는 입장으로 나눠져 있다.

그리스공산당은 제국주의국가의 개념을 확대하여 타국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를 제국주의국가로 본다이러한 제국주의 피라미드 이론에 따르면 미국이 최고 정점에 있는 제국주의이며, 중러뿐만 아니라 터키나 그리스처럼 제3세계에 대해 강압적 정책을 구사하는 나라들도 제국주의다. 

이들 제국주의들은 피라미드처럼 1등 제국주의 집단, 2등 제국주의 집단, 3등 제국주의 집단을 구성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러우전쟁은 미러 제국주의 간의 전쟁이 되므로 양측 모두를 비판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제국주의 피라미드 이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미러 제국주의의 희생양이 되므로 동정의 대상이며, 심지어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그리스공산당을 비판하는 입장에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정권이 러우전쟁 이전부터 자국의 러시아계 주민에 대해 차별과 학살을 자행해왔다면서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미국을 위해 대신 전쟁하는 대리정권 혹은 파쇼정권이라고 비판한다. 

제국주의를 자본주의 최고발전수준인 독점자본주의로 보는 레닌의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국내적으로 금융자본의 지배, 국외적으로 식민지 혹은 대리정권 수준의 강한 정치적 지배가 없는 경우를 제국주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터키나 그리스는 물론 자본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중러가 비록 타국에 대해 지배력을 확대하더라도 상품과 자본을 수출하려는 목적으로 대리정권을 내세우는 수준의 지배가 없는 한 레닌이 말하는 제국주의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제국주의 개념을 확대한다면 중러를 제국주의로 볼 수도 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에서 러우전쟁의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우크라이나 내전은 친미세력이 친러세력을 축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반면 국제전은 미국이 원인을 제공하고 러시아가 특수작전이라면서 사실상 선전포고를 하는 것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김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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