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력화는 민주노총 사업, 정당 사전 동의 불필요

 정치부대·정치교육과 정치투쟁·강력한 원내정당 건설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란주체로서 정치부대의 형성, 정치교육과 정치투쟁, 강력한 원내정당 건설이다. 정치위원회가 회의체 수준을 극복하지 못하고 정치실천단은 제대로 구성조차 되지 못해 정치부대 형성에 실패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에 대한 정치교육을 정당에 떠넘겼으며, 정당 역시 독자적인 노동자정치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정치투쟁에 있어 민주주의, 반전평화, 통일, 생태 등을 위한 거리투쟁과 양당제 돌파를 위한 정치개혁투쟁을 나름 전개해왔다. 

강력한 원내 정당 건설은 민주노동당 창당으로 희망적인 출발을 하였으나 견고한 보수양당제의 장벽을 넘지 못했으며, 이념논쟁, 패권과 분열로 인해 퇴보해왔다.

민주노총 내부에 정치부대 형성, 정치투쟁과 정치교육 강화라는 목표에 대해 큰 이견은 없다.다만 기업별 노조 대표자 조직이라는 태생적 한계와 민주노조운동의 쇠락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후 정치세력화 논란에서 보듯이 핵심적인 쟁점은 원내정당의 건설에 동의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건설하느냐이다.

첫째 민주노총 내부에 원내정당 노선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이미 변혁이론에 의해 부당한 것으로 검증됐고, 다수 노동자 대중의 뜻과 다르므로 원내정당 건설 방침은 부득이하게 다수결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의회참여를 반대하는 세력은 정치투쟁에 주력하면 될 일이지 노동자 다수의 원내정당 건설에 민감하게 반응할 일이 아니다. 

둘째 민주노총이 출범정신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정치세력화는 민주노총의 사업이므로 더 이상 정치를 무기력한 진보정당에 맡길 수 없으며, 진보정당들은 민주노총으로부터 사람과 돈을 얻어가면서 “정치는 당에게 맡기라” 식의 태도를 버려야 한다.

셋째 현재 진보정당들은 통합이든, 연합이든 하나가 되라는 조합원 다수의 소망을 자발적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부족하므로 민주노총이 진보정당들이 최소한 연합정치를 하도록 강력하게 견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주노총은 진보정당들의 연합정치를 추동하는 안을 다수결로 결정할 때 정당들에게 사전동의를 받고 추진할 필요가 없다. 정치세력화는 민주노총의 사업이며, 그동안 정당들의 성과가 미약했기 때문이다.

다섯째 민주노총은 지지정당에게 민주노총안을 함께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그에 반대하는 정당은 지지정당에서 제외해야 한다.

여섯째 민주노총과 연합정치에 참여하기로 한 진보정당들은  중요사항에 대해 합의하여 추진해야 한다.                       

김장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