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투쟁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 되자!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란 구호 아래 현재 최저임금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모든 노동자들, 특히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의 기준이 되고 있는 현실과 민주노총을 귀족노조, 폭력집단, 간첩집단, 부패집단으로 몰아가는 자본가들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맞서 최저임금투쟁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 되자는 의미의 바람직한 구호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16일 중집에서 2024년 최저임금 요구안과 2023년 최저임금투쟁계획을 확정했다. 4월 4일 한국노총과 함께 시급 12,000원, 월급 250만원을 노동계 요구안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최저임금 투쟁은 가시화되었다. 

4월 18일 제 1차 최저임금전원회의는 노동계의 권순원 간사 사퇴요구 선전전을 이유로 개최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권순원 간사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핵심인물이니 당연한 요구이다. 

민주노총은 홈페이지에 2023 최저임금 특별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각종 영상 및 카드뉴스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주 69시간제 주장의 주범이자 최저임금 역대 최악의 인상률을 기록한 권순원 간사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행동을 조직하고 있다. 그 밖에도 시급 12,000원(월 250만원) 동의 서명운동, 영상과 수기 공모, 체감경기 임금실태 전국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권 언론에서 다루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근거는 “물가 폭등도 맞고, 임금인상도 필요한데 그러면 물가가 또 오르는 거 아니냐?”이다. 민주노총은 카드뉴스로 기존의 최저임금 인상율과 물가인상율의 비교표를 통해 2010년 최저임금은 2.75% 인상, 소비자물가인상률은 3% 인상, 2018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16.4% 인상, 소비자물가인상률은 1.4% 인상에 불과함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인상은 관계가 거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임금이 노동력이란 상품의 대가이며 상품의 가치는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에 의해서 규정되며, 임금이 오르면 자본가들의 잉여가치(이윤)이 줄어들고, 임금이 줄어들면 자본가들의 잉여가치(이윤)이 늘어난다는 것만 이해할 수 있다면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의 가짜뉴스에 속지 않고 최저임금투쟁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 부산일반노조 대학사업장은 근로시간을 일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축소하여 임금을 작년 기준으로 16만 원, 올해 기준으로 26만 원이 줄어든 곳이 있다. 지방노동위 쟁의조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좀 오른다고 근로시간 단축하고 산입범위 확대하는 저 꼼수들도 다 박살내야 한다. 투쟁!

천연옥(부산일반노조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