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투쟁, 윤석열 심판? 퇴진? 타도?

 민주노총 죽이려는 윤석열에 대한 정권투쟁에 앞장서야

윤석열 정권은 1월 18일 민주노총 중앙을 시작으로 인천본부, 부산본부, 제주본부와 전국의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탄압 명분은 간첩죄, 채용비리, 회계부정, 건설현장 노사 분규 등 전방위적이다. 정권의 탄압은 건설노조에 집중돼 있다. 건설노조는 교섭과 투쟁을 강화해 16만 명 규모로 성장했다. 

정권은 건설노조가 윤석열에 맞서는 민주노총 총궐기의 핵심역량이 될 것으로 보고 미리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있다.

이렇게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 거세지는데, 민주노총은 윤석열 퇴진 투쟁이 민주당 세력의 투쟁에 힘을 실어준다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박근혜 탄핵 이후 배신했다는 트라우마에 발목 잡혀 쓰레기차 민주당이 미워 똥차 윤석열에 대한 투쟁에 주저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도 민주노총은 지난 2월 1일 '멈춰라 노동탄압! 개정하라 노조법2·3조' 윤석열 정권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윤석열  심판"을 구호로 내걸었다. 

반면 촛불승리전환행동은 10만여 명이 모인 지난 2월 18일 집회부터 "윤석열 퇴진" 대신 "타도" 구호를 내걸고 범국민단식농성을 시작했다. 

현재 촛불은 "이재명 사수"를 내걸고 있는데, 이에 대해 민주노총 일부는 촛불이 친민주당이라면서 정권투쟁을 경계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4월 임시대대에서 논의할 총선방침을 둘러싸고 균열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5월 총궐기 투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야 할 이유는 민주노총 탄압 이외에도 넘쳐 나고 있다. 

민주당이 생색내기용으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일부 제한하고, 일부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 행사 등으로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

물가폭등으로 저임금노동자가 벼랑 끝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올 봄 최저임금 인상투쟁은 정권투쟁 차원으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금리와 고물가에 신음하는 노동자민중들은 민주노총이 촉발시키는 정권반대 투쟁에 결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윤석열은 횡재세와 보조금 등을 거론하면서 민주노총을 노동자민중들과 분리하려고 한다. 반면, 민주노총은 자신의 투쟁을 성공하려면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즉 자신만의 경제투쟁이 아닌 민중생존권 투쟁이어야 한다.

현재의 국내외 정치경제적 위기는 세계자본주의의 취약성,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 질서의 동요에 따른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양대 자본권력 간의 권력투쟁이 만들어낸 자본권력의 균열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총이 앞장서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윤석열 퇴진이든, 윤석열 타도이든 경제투쟁을 뛰어넘는 정치투쟁이어야 한다. 

나아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자본권력 간의 균열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중도보수, 수구보수, 노동자민중의 3자 권력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즉 자본권력을 전복하고 노동자권력을 쟁취하려는  정권투쟁이어야 한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