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체제 대변혁으로 사회변혁을 주도하자!

 요즘 ‘일타스캔들’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다. 극단적 경쟁, 시험지 유출, 입시 중압감과 정신병 유발, 끔찍한 입시 지옥 현장이 생중계되는 드라마가 주목받는 현실이 고통스럽다. 입시체제에 더욱 깊숙하게 포획되어가는 교육주체들의 파괴된 삶이 안타깝다.

이러한 때, 대통령은 일찍이 교육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자유시장 경쟁을 앞세운 확고한 교육철학으로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제 포기 선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 바 있다. 뒤를 이어 신자유주의 전도사 이주호 장관이 다시 등장하여 자신으로 인하여 빈사상태가 되어버린 교육생태계를 겁 없이 난도질하고 있다. 

밑도 끝도 없이 유보통합을 밀어붙이고, 디지털기반 에듀테크를 통해 자본의 배를 불리고, 소멸 단계의 자사고 및 외고 존치, 미국식 차터스쿨 등 시장화, 불평등 심화 정책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 시도교육감 러닝 메이트제를 도입하여 이중 권력 상태인 진보교육감 시대의 종언을 촉진하려고 한다.

대학도 예외 없이 공공성 축소를 전제로 시장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학설립 규제완화를 필두로, 사립대학 강사 예산을 전액 삭감해 학문연구의 존엄성을 피땀으로 일구어낸 강사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강사의 생존권을 말살시키고 있고, 이른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구축과 글로컬 대학 운운하며 국립대학의 시도립대학으로 전환과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이미 학령기 인구 급감으로 심각한 대학의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2.7 민주노총과 2.25 전교조의 대의원 대회 모두 현 단계 교육의 위기를 심각한 상태로 진단하고 올바른 교육개혁과 체제전환을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대학무상화 평준화 운동’을 결의하고 정책대응과 공론화 그리고 ‘교육주체 결의대회’와 ‘2023 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교육혁명행진’을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부’와 협력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전교조도 ‘대학서열해체를 위한 연대체’를 조직하고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대학주체들도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를 설립하고,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제 춘투다. 각자 포문을 열고 자본주도의 시장주의 교육 체제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폭로하자. 윤석열식 교육개악은 대다수 노동자민중의 희생을 담보로 1 퍼센트 특권층과 자본가계급의 이익에 복무한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자본주의 교육 체제를 넘어 새로운 사회를 향한 변혁을 주도해나가자. 

조창익 전 전교조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