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좌파진영의 ‘선거연합정당’은 불가피한가?

 2024년 총선을 계기로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해야

그렇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보수양당체제가 지속하는 한 진보  좌파정치의 자리도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몫도 찾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과 진보  좌파정당들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에 나서야 한다. 

작년 7월 민주노총의 조합간부 4000여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85.4%가 민주노총이 선거(정치)방침을 정해야 하며, 90.1%가 노동자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다. 

이렇게 보수양당체제를 깰 노동자정치세력화는 민주노총과 진보  좌파정당들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그 출발이 ‘선거연합정당’이다.  

지난 2.7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4월 임시대대를 개최하여 총선(정치)방침 결정을 위한 논의를 하자."는 원안에 대해 "하반기로 연기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었지만 272명 찬성(29%)으로 부결되었다. 따라서 총선방침 논의는 4월 임시대대에서 시작한다. 

이제 토론과 결정을 미루거나 반대하기보다 어떤 총선방침이 보수양당체제를 타파하고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새롭게 시작할 방안인가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작년부터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총선방침으로 ‘선거연합정당’을 유력한 방안으로 제출하고 있다.

과거에도 통일국민당, 자유민주연합, 국민의당 등과 같이 제3의 정치세력을 형성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그러나 그것은 보수양당에서 이탈한 주변정당들이었고 모두 보수양당으로 흡수되었다. 

민주노동당이 한때 제3당으로 등장하였으나 얼마 안가 패권과 내분으로 무너졌다. 민주노동당 상층부의 실패에 대한 교훈을 잊지 않았다면 이제는 정의당과 진보당이 자기희생적 모범을 보여야 한다. 

또한 민주노총을 떠난 진보  좌파정당은 결코 성공할 수 없고 노동자민중을 대표할 수도 없다. 그것은 민주노총이 민주노조운동의 본산이자 노동자계급의 대중조직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선거제도 개혁논의가 한창이다. 늘 그렇지만 보수양당이 벌이는 잔치에 노동자민중의 몫은 별로 없다. 선거제도 개혁의 본질은 어떤 제도가 정당지지율에 가깝게 각 정당에게 의석을 배정하는가이다.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조합하더라고 의석점유율이 정당지지율에 더 근접할 수 있으면 그것이 곧 선거개혁이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 보다 우선하는 것은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결집과 진보  좌파정당의 단결이다. 

민주노총은 4월 대대에서 총선방침에 대한 대의원대회 2/3이상 동의를 얻어내고 상반기부터 이러한 결정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김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