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석 연동형 비례대표 향한 경쟁 시작, 민주노총당 실현은 미지수

 2월 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가 발표한 '정치개혁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2.4%이다.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40% 이상 확대하자는 의견은 67%에 달했지만 300석인 전체 의석 수에 대해 57.7%가 의석 확대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 의견은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확대하여 현 의석 규모를 유지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이 절대 다수인 국회 스스로 지역구를 줄일 가능성은 없다. 정치개혁이 성공하려면 국회 차원이 아닌 유권자운동이 전개돼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위성정당 방지 법안에 대해 57.8%가 동의했다. 국회가 민의를 수용한다면 연동형 비례의석을 최소한 현재의 47석을 유지하고 위성정당을 제한하는 제도개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총선에서 47석으로 확대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제3세력의 경쟁이 치열하다.

현재로서는 민주당에 가까운 반윤석열 촛불 세력과 정의당의 경쟁이 예상된다. 

최근 민주노총이 논의하고 있는 ‘노동중심의 진보대연합 정당’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겨냥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4월 임시대대에서 논의한 총선방침(안)에 따르면 진보정당들이 연합정당을 만들어 지역과 비례후보를 합의하고 당선자들은 연합정당 소속으로 활동하거나 원래 자신의 당으로 복귀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정당 및 선거제도는 이중당적, 연합정당을 금지하므로 출마자들은 기존 정당을 탈당하고 선거연합용 정당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각 정당 간의 높은 수준의 신뢰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기존의 당적을 유지한 채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어 그 이름으로 출마한다면 창당준비위원회가 독자적인 비례후보를 출마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다.

민주노총이 10만 명의 창당발기인을 조직해 창당을 하고 이 당이 기존 정당에게 선거연합 정당을 제안하거나 아예 민주노총당 건설을 제안하는 방식이 있다. 

어떤 방안이든 민주노총 지도부가 강력한 투쟁으로 노동정치가 하나가 되라는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만들지 못하면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도력과 신뢰 부족으로 높은 수준의 총선방침을 합의할 수 없다. 또한 반대진영을 설득하려면 총선방침이 특정 정파와 특정 정당의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진실성과 헌신성을 보여줘야 한다. 민주노총이 조직적 결정을 통해 창당을 한다면 민주당 지지세력, 노동당과 정의당 지지세력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다. 

특히 압도적 지지를 얻어내지 못하면 조직적 내분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당이 조직적 균열을 최소화하면서 성사된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보수정당의 민주노총 침투를 막아 낼 수 있다. 또한 민주노총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정의당과 노동당이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다.                             

김장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