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요구는 다르지만 연대투쟁 확산

 연기 후 협상, 전면 거부, 정년 나이, 최저임금과 평균임금 등 다양한 요구

연금개혁 반대투쟁과 관련하여 알베르 엉또넝가 2월 3일 파리 대자보(Affiches Parisiennes) 쓴 기사를 요약하여 게재한다.

13개 이상의 전국적인 노조들이 정부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투쟁에 결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노조들의 구체적인 요구는 약간씩 다르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CFDT)은 공공, 민간, 여성,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노동자에게적용되는 단일한 연금체계를 요구한다.  

평균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10가지 중노동의 노동의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한다. 62세 이상으로 정년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며 근속기간이 다르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2025년까지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총연맹(CGT)은 정년을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하되 60세 이상 연장하는 것에 반대한다. 또한 어느 경우든 최저임금을 하한으로 해서 평균임금의 75% 수준의 연금을 요구한다. 조기 퇴직자와 장애노동자에 대한 보호도 요구한다. 자율노조연합(UNSA)은 정부안에 일단 반대하지만 정부가 시행일을 연기한다면 그 동안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963년 생 이후부터 적용하는 정부안 대신 1975년 생 이후부터 적용하자는 의견이다. 그렇게 되면 봉급자의 40%가 정부안을 적용받지 않는다.

교사가 대부분인 단일노조연맹(FSU)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집단적인 연대성을 악화시키고 공공지출을 감축하려는 신자유주의 논리라고 반대한다.

이들은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퇴직자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의 연금개혁을 주장한다.  

단일노조연맹(FSU)은 60세 정년과 실제임금의 75% 이상의 연금을 주장한다. 또한 학업과 직업 훈련, 연수, 공공복무, 실업 기간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연금체계를 요구한다. 그밖에 노동강도, 경력단절, 가족부양, 모성보호 등을 고려한 추가적인 보상체계를 요구한다. 

이처럼 다른 요구를 내걸고 있는 단체들이 일단은 정부안을 저지하고자 뭉쳤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