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공공 일자리 확대! 공공서비스 국가책임!

 생계비 증가로 최저임금 투쟁 중요, 물가 원인 러우 전쟁 반대해야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1년째 이어지고 있고, 부동산 가격하락과 물가상승으로 내수마저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1.7%에서 1.6%로 하향했다. 결국 한국은행은 지난 2월 경기침체를 우려하여 금리를 3.5%로 동결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물가상승 폭이 둔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5%로 기존 3.6% 대비 낮춰 잡았다.

정부의 전망과 달리 노동자 서민의 체감 물가는 살인적이다.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저임금노동자의 생활고, 전세금 보다 낮은 가격의 깡통아파트 투매, 수요급감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파산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 1일 '공공요금 인상 반대와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및 윤석열 정권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 집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물가 상승에 걸맞은 임금 인상,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제위기에 대응한 공공성 강화 등 3대 요구를 쟁취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생존권이 위기에 처한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임금인상 투쟁에 주력할 예정이다. 나아가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노동자에게도 임금 기준으로 적용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극복 이후 수요 폭발이 잠잠해지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와 자원 가격에서 보듯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러 경제전쟁이 야기한 공급 부족으로 인해 물가폭등은 여전하다. 

미국 역시 1월 기준으로 물가인상율이 6.4%로 예상 보다 높았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물가폭등을 가져온 러우전쟁을 고집하고 있다. 미국이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지원액만 38조원에 달한다. 

전비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미국의 자국민에 대한 서비스 지출이 줄 뿐 아니라 물가인상 요인도 증가한다. 현재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러우전쟁 휴전안을 비난하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평화협정 결의안'이 제출되는 등 지배층마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25일 러우전쟁 1주년을 맞이하여 전쟁으로 에너지 물가 폭탄을 맞은 유럽에서 수만의 노동자시민들이 러시아와 미국에 대해 전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현재 미국은 한국에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우리 노동자시민은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나토 소속 노동자시민들의 용기를 본 받을 필요가 있다.   

신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