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의 위기만 모면하려는 경제정책

 오늘만 살자 내일은 몰라! 

미국의 경우 최근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지수(PPI)에 이어 개인소비지출 물가지표(PCE)도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에 따라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라는 압박이 다시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 금리인상 전망이 확실시 되는 와중에 한국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역방향 정책을 결정했다. 

양국의 금리정책이 상반되면서 금리 격차가 2%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2월 27일 달러 환율이 18.2원 오른 1,323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또한 정부는 외환시장 개방과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시장 마감 시간을 현행 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향후 외국의 투기자금이 급격히 유입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 안 좋은 것은 이런 정책이 외환시장이 매우 불확실한 시점에 시행된다는 점이다. 

금리 동결로 당장은 부동산 가격 하락속도를 늦출 수 있겠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빼는 조정기간을 장기화시키는 것이며, 그만큼 경제적 고통 역시 연장되는 것이다.

또한 규제 완화로 당장은 외국자본이 쉽게 유입될 수 있어 외환 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원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경우 외환 유출의 속도도 급증하여 외환당국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줄어든다. 

결국 경제당국의 기준금리 동결과 외환시장 규제완화라는 정책은 당장의 경제침체와 물가 폭등을 완화하고, 외국자본 유인이라는 명분 아래 국제자본의 개방 압박을 피하려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의 금융 불안정성을 더욱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안 좋은 시기에 나온 안 좋은 정책이다.                 

신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