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구속 각오 하반기 투쟁 집중해야

 

메이데이 총궐기 -7월 총파업- 노동자민중 정치투쟁으로 이어가야

지난 1월 5일 민주노총은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직 대표자들과 2023년 투쟁방향을 토론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17일 ‘전국 단위노조대표자 대회’를 열어 노동악법 폐지,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3년 민주노총과 윤석열 정권과의 대격돌은 피할 수 없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총자본과 정권은 위기로 인한 손해를 노동자민중에게 떠넘기고 있다. 

임금이 물가를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 고금리 정책으로 대출이자를 갚느라 기본 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들다. 

윤석열 정권은 먼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이를 민간부문에게까지 권장하고 있다. 노동악법을 개선하기는커녕, 모든 노동조합을 범죄집단으로 취급하고 있다. 회계감사를 한다고 하더니, 상근자의 국가보안법 위반을 핑계로 민주노총을 침탈했다. 

극우를 결집하려는 목적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민중공동행동과 함께 ‘퇴진 촛불’에 가담하고 있다. 다만 ‘박근혜 탄핵’ 이후 민주당이 촛불의 민심을 배반하고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한 전례가 있어 노동자 대중은 퇴진투쟁에 전면 결합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노동자와 윤 정권이 격돌하면서 노동자들은 메이데이 투쟁 이후 본격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퇴진’, 혹은 ‘타도’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하반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총연맹  금속  공공 올해 말 선거, 투쟁 멈추고 선거에 매몰되면 안 돼

민주노총은 진보정당들과 함께 공동의 정책의제를 제기하고 선거용 비례연합 정당을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이 대규모 정치투쟁을 전개하지 않은 채 상층에서 선거공학적 협상만 한다면 노동자민중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투쟁을 통해 “하나가 되라”는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해득실만 따지는 선거연합 정당은 각 정당 내부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기 힘들다. 일부에서 7월 총파업이 아니라 메이데이 총파업을 주장하지만 총파업을 단행할 각 사업장의 준비정도와 이를 결집시킬 민주노총의 일정을 볼 때 메이데이 투쟁은 총파업이 아닌 거리에서 총궐기 투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민주노총이 7월 총파업 이후 투쟁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총파업은 정치투쟁이 아니라, 단체교섭의 결렬에 따른 것이므로 총자본과 국가가 단체교섭의 일부를 수용하면 총파업의 동력은 급속히 약화된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별도의 노동자민중의 대규모 정치투쟁이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7월 총파업 이후 대규모 투쟁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노동계 일부는 “내년 말에 예정돼 있는 총연맹, 공공운수, 금속 등 선거를 의식하고 하반기 투쟁에 소극적일 것”이라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의구심이 팽배해지면 5월 메이데이 투쟁, 7월 총파업이 힘을 받을 수 없다. 올해 이런 대투쟁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투쟁도 힘 있게 전개할 수 없다. 민주노총이 하반기에 노동자 정치투쟁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진보정당들로 하여금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연대연합을 하게끔 하는 ‘정치적 압박’도 형성할 수 없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