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으려 금리 인상하면 일본 해외자본 회수로 세계 자산가격 폭락

 전 세계가 물가상승과 미국의 고금리에 대응하기위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여전히 초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수십 년간 저금리를 유지해 온 이유는 오랜 불황과 저금리로 인해 해외자본이 유입되지 않아 금리 차이로 빠져나갈 자본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초과자본도 이미 해외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 유출을 걱정하지 않았었다.  

지난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RB)가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7차례 기준금리를 높이는 상황에서도 일본은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와 양적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자조에서 보듯이 디플레이션에 시달리던 일본이 물가상승을 유도한 것이다. 물가승상이라는 일본 금융당국의 소원은 이루어졌다. 

1월 27일 발표된 도쿄 1월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엔화가치 약세와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작년 동기 대비 4.3% 오르며 41년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일본은 디플레이션 탈출 소원을 풀었지만 2%대 예상을 넘어서는 물가인상으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물가상승을 잡기위해 기준금리를 올리자니 국가의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 현재 예산의 약 25%를 이자 지급에 쓰고 있는데 국채금리를 올린다면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마이너스의 국채금리를 유지하면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것이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보면서 현 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안정된다고 해도 향후 어느 정도 금리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일본이 지금과 같은 양적완화를 지속하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그 결과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를 확대시킨다. 기대인플레이션은 화폐유통속도를 가속화시켜 초인플레이션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반대로 일본 금융당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일본의 국채 이자부담이 급증한다. 

나아가 일본 금리와 다른 나라의 금리 차이가 줄어 전 세계에 투자된 일본 자본이 소유한 해외 자산을 팔고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세계적 자산가격 폭락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세계적 경제위기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신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