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비정규직의 실질임금 인상 쟁취 투쟁!

 노동자의 살 길과 노동운동의 기회를 열 것

작년 12월 어용전문가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변경을 핵심으로 하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대통령 윤석열은 맞장구 치며 신년사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체계 변경을 재차 강조했다. 

‘노동시간은 늘리고, 임금은 줄이겠다.’는 말을 전문가와 대통령이란 작자가 길게도 내뱉었다. 직무성과급 추진과 호봉제 규제가 핵심이다. 

민주노총을 악마화하고, 노동계급의 분열과 갈등을 조성하기 위한 지뢰도 곳곳에 깔아 놓았다. 이런 작태는 자본이 만들고, 만들어 가고 있는 위기를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강도를 쥐어짜 ‘천세만세 자본천국’을 영위하겠다는 전쟁선포다.  

노동계급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에 맞서 노동자를 대변해 민주노총이 ‘총노동투쟁전선 조기구축’을 선언하며 대정부, 대자본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연합노조는 공공부문비정규직을 대다수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조직으로서  ‘실질임금 인상’을 목표로 총연맹의 투쟁전선 구축과 총파업 투쟁에 복무하고자 한다. 

현장의 결의, 결단을 전제로 사업장별 교섭요구와 쟁의권 확보 시기를 통일시키고자 한다. 노조의 2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임금요구안과 투쟁방안을 결정하면, 대의원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사업장에 일괄적, 통일적으로 교섭요구 공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대대 이후 최저임금과 공무원보수위원회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전 단위 쟁의권을 확보하고자 한다. 실질임금 인상에 반영해야 할 항목과 투쟁전술은 지면상 생략한다. 

최저임금 투쟁을 공공부문비정규직과 더불어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과 격차해소의 마중물로 규정하고 싸우려 한다. 

공공부문비정규직 임금의 출발은 대부분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임금수준, 산입범위. 인상율(액)은 임금체계에 따라 나와 우리, 후대의 임금수준에 자동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공무원보수위원회 대응 투쟁은 정규직 공무원과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연대를 기본으로 하고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예산마련, 교섭구도 쟁취를 목표로 설정했다.

공공부문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비정규직에게 제시하는 임금인상 기준은 당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이다. 

이 인상률은 전년도 공무원보수위원회 교섭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이 교섭자리에 비정규직의 참여는 거부되고 있다. 교섭의제에 공공부문비정규직에 대한 임금문제는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교섭 구조를 쟁취하려는 대정부 투쟁이 불가피하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인상 쟁취를 위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 연대투쟁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고, 이를 위한 논의구조를 당장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자산 불평등과 그 격차 해소는 논외로 하더라도, 당장 노동소득이 대폭 상승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삶은 그야말로 벼랑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더욱 절실하다. 그래서 당면한 임금투쟁은 생존을 위한 절박한 문제다. 이는 정치권력과 자본의 전략에 전면 반하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정치투쟁을 동반 할 수 밖에 없다. 

기회는 여기에 숨어있다. 우리들의 요구 구호, 단결, 투쟁 여하에 따라 다양한 기회가 열리고, 만들어 질 것이라 확신한다. 단결하고 투쟁하자! 

김만석 전국민주연합노조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