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보유 공론화, 국민 76% 찬성

 핵 독점하는 미국이 반대, 국제 제재 못 견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우리 기술로 빠른 시일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면서 최초로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극우인사들에 있어 대통령까지 독자 핵 개발을 언급한 것은 북이 주한미군기지, 청와대와 군사령부, 주요 항만을 핵무기로 공격한다는 공포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 국방부, CIA에 따르면 북은 미국 전역을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는 ICBM용 고체연료를 거의 개발 완료했으며, 고체연료를 장착한 KN23 단거리 미사일, KN24 전술유도탄, KN25 600미리 초대형 방사포에 전술핵을 탑재해 이남 전역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이들 핵무기들은 낮은 고도로 궤도를 변경하는 요격 회피 기능이 있어 한미 모두 요격할 수 없다. 전술핵도 일단 공격을 받으면 전의를 상실할 정도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남측이 재래식 무기로 대량 보복한다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

미국은 자국이 핵공격을 받더라도 핵 보복을 한다고 장담하지만 영국 및 프랑스가 미국과 핵무기 공유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미국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작년 11월말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6%가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주목할 점은 63.5%가 일본이 북 핵을 핑계로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는 점이다. 북 핵도 문제이지만 일본의 핵무장에 대비해야 한다는 여론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북의 핵무장을 공인하는 순간,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이 도미노처럼 확산되기 때문에 미국은 북의 핵 무장을 공인하지 않고 무시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는 중국이 북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한일의 핵 무장 가능성을 일종의 카드로 사용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 다른 전문가는 윤 대통령의 핵 개발 운운은 국내 여론용 파퓰리즘(인기발언)이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하는 셈이다. 국제적인 제재로 무역국가로서 이남은 파산을 피할 수 없다. 설사 개발한다고 해도 핵무기를 가진 남북은 서로 전쟁을 할 수 없으니 주한미군이 필요 없어지고, 남북의 핵무기는 일본을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일본도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니 한미일 동맹을 통해 중러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백년 꿈은 물거품이 된다. 미국이 절대 이남의 핵 개발을 용인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핵무기는 단 한번이라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좁은 한반도에서 남북이 핵무기에 핵무기로 맞서는 것은 공멸 자체이다. 

일단은 남북이 상호존중과 평화구축으로 핵전쟁의 가능성을 없애고, 궁극적으로 모든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

노동자민중이 매년 핵전쟁 연습을 하는 한미일 동맹에 반대하고 남북화해와 반전반핵 평화운동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분명해진다.               김장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