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폭탄 대출이자 급증 집값 폭락에 휘청

 어떠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도 가격하락을 막을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작년말 기준으로 난방용 가스 도매요금이 업무용은 57.6%, 주택용은 42.3% 올랐다. 

올 겨울 추위와 누진요금으로 실제 소비자 체감 인상율은 70% 이상이다. 한전은 공급비용 상승으로 30조의 회사채를 발행한 상태라서 전기요금을 작년에 이미 두차례 인상했고 올해 초에도 인상 예정이다. 

택시요금, 버스요금, 지하철요금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다. 서민들은 물가인상과 두배로 늘어난 대출이자에 소비를 줄였다. 특히 길거리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청년가장들은 월급으로 늘어난 대출이자를 갚고나면 쓸 돈이 거의 없을 지경이다.

그 결과  코로나가 지날 때까지 버텨 온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으로 공급비용 낮춰야

그동안 불패신화를 자랑했던 서울 아파트값마저 폭락하고 있어 가계의 근심은 깊어져만 간다. 정부는 규제지역을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모두 풀었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였으며, 실거주 의무, 중도금대출 상한 등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율 중과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시행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로는 지금과 같은 고금리에서 부동산 가격하락을 막을 수 없다. 새로운 부동산 수요가 없고, 기존의 부동산 소유자들도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규제완화는 일시적으로 투기성 유동자금을 끌어들일 수는 있어도 영향은 미미하거나 부작용만 낳고 말 것이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 거래의 실종, 미분양의 급증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는 정부

서울의 규제를 풀면 지방의 자금까지 서울로 유입된다. 이는 지방의 미분양률을 높일 것이고, 취약한 지방 건설사들의 줄도산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7조원의 자금을 마련하여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매입하고 있다. 공공임대를 위한 주택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하지만 실상은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흐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12월 강북구 ‘칸타빌 수유 팰리스’를 분양가 대비 15% 낮은 가격에 매입했다. 건설사가 분양가를 시세보다 30% 비싸게 책정했기 때문에 시세보다 15% 비싸게 사준 셈이다.

향후에는 분양가 기준이 아닌 실거래가의 70%수준 이하에서 매입해야 할 것이다. 

최근 각국의 경제 위기의 근원이 러우전쟁과 미국의 고금리라는 점은 세계 자본주의가 연결돼 개별 국가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             신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