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재부 공화국을 극복해야 나라가 산다

 

신재길

지난 11월 주택담보대출이 5조 원 넘게 증가하면서 가계대출이 다시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은행의 ‘11월 중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91조 9,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5조 4,000억 원 증가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5조 8,000억 원 증가해 전월(+5조 7,000억 원)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 갔다. 다만 10월에 1조 원 증가했던 기타 대출이 한 달 만에 다시 감소(-3,000억 원)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은 전월(6조 7,000억 원) 보다. 줄었다고 한은은 밝혔다. 전체 금융권으로 넓혀 봐도 가계대출은 여전히 증가세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11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2조 6,000억 원 늘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양경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시중은행 등 19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에서 주택담보대출 연체액과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올해 3분기 말 기준 0.24%로 1년 전(0.12%)의 두 배 수준이다. 연체액도 같은 기간 7천6백억 원에서 1조 5,6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이미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섰다. 가계부채 증가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기 성장에 악영향을 주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빚을 못 갚는 차주가 늘어나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계부채의 증가는 김대중 정권 때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2000년대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왔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구조의 문제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신자유주의를 적극 수용하면서 한국 경제도 부채 중심의 경제가 되어 국제금융독점자본의 놀이터로 변했다. 그 중심에 가계부채 문제가 있다. 한국경제는 김대중 정권 이후 지속해서 성장률이 저하했다. 이윤율 저하가 지속된 것이다. 독점자본가들은 이를 금융투기를 이용해 보충한다. 금융투기를 위한 기반이 부동산이다. 부동산 가격상승은 가계부채 증가와 연관되어 있다.

한국경제의 국내총생산(GDP)이 1995년 약 437조 원에서 2022년 약 2,162조 원으로 1,725조 원 정도 증가하였다. 그 기간 부동산자산은 2,204조 원에서 1경 4,710조 원으로 1경 2,506조 원이 증가했다. GDP 성장률보다 부동산자산 증가율이 더 높았다. 증가액 기준으로 볼 때 약 7배 정도 부동산자산 증가액이 GDP 증가액보다 많다. 돈이 부동산에 몰렸다는 의미이다. 이런 경향은 지난 정권인 문재인 정권 때에는 더욱 심화하여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액 대비 가계 부동산자산 증가액이 15배 이상 커졌다. 돈이 실물경제보다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줄을 쥔 사람이 주인이고 대장이다. 나라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리고 그 돈줄은 가계부채에서 나온다. 가계부채를 줄이는 정책이 나올 수 없는 이유이다. 한국의 기재부는 예산과 금융 그리고 재정을 한 손에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 이런 기재부를 중심으로 소위 부동산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기재부의 직간접 영향력 아래 있는 국토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건설재벌 자본과 금융자본의 이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언론은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 주고, 검찰과 대형 로펌들은 법적 방어막 및 지원 역할을 한다. 그 대가로 퇴임 후 재벌기업과 대형 로펌, 금융회사 등을 비롯해 유관기관의 자리를 꿰차 로비하다가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이른바 “회전문 인사”가 만들어진 배경이다. 또한 재벌 건설회사와 금융회사는 언론과 대형 로펌의 주요 수입원이자 고객 역할을 한다. 그리고 재벌과 건설회사는 언론을 직접 소유하고 있기도 하다. 부동산 카르텔이 권력 위에 존재하는 것이다. 부동산 카르텔의 공적 대변인인 모피아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넘나든다. 이들은 국내외 독점자본의 앞잡이들이고 국내외 독점자본은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자본주의도 부채 중심의 약탈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그 중심에 기재부가 있다. 가계부채를 증가시켜 유지 시키는 부동산 공화국도 이제 막판에 다다르고 있다.

부동산 폭탄이 터지면 기재부를 해체하여, 기재부의 예산과 금융 그리고 재정에 대한 권한을 국회에 완전히 넘기고 국회는 기속위임제와 직능대표제로 바꿔야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약탈적 성격을 극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