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국가보안법 철폐 없이 노동해방은 없다

조명제

1925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의 모체 일본 치안유지법은 제1조에 “국체(國體)를 변혁하고 또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그 정(情)을 알고서 이에 가입한 자는 십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이라고 명시하며 이 악법 본래의 목적이 노동자계급과 사회주의 세력의 저항을 잠재우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하에 악명을 떨치고 1948년 12월 1일 이승만정권에 의해 거듭난 국가보안법은 그 목적을 그대로 하고 폭력을 극대화하여 여타 파쇼악법과 함께 노동자 인민에 대한 탄압과 살인에 앞장서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이다. 박정희정권 초기, 특히 한국(조선)전쟁을 전후하여 무법천지의 국가 폭력이 자행되고 변혁세력에 대한 ‘인적 청산’ 작업이 벌어져 이후 30년간 이남에서 변혁운동의 씨를 말리는 역할을 하였다.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지금껏 당당하게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독점자본(재벌)과 파쇼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 인민의 무기 즉, 정치사상의 자유를 봉쇄하는 그들의 목적이 사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노동자 인민의 처지에서는 정치사상의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 사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악법과의 투쟁 과정에서 잘못된 인식이 나타나기도 한다.

‘민족적 통일’을 지향하는 세력 중에는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적 성격에 집착해, 노동자 인민을 위한 통일이냐, 자본주의적 통일이냐의 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의 칼을 휘두르는 지배세력, 즉 정권과 미제가 결탁하여 벌이고 있는 이북에 대한 경제제재와 때에 따라서 과감하게 내뱉는 ‘이북정권의 몰락’은 이후 통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는가? 독점자본의 지배와 미제가 작동하는 통일 말이다.

일부는 사상과 언론 결사의 자유가 봉쇄된 지금의 상황에서, 반혁명적 이론과 이북에 대한 왜곡된 정보에 물들어, 결론적으로 지배계급의 반공주의에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것은 ‘우파’에 대한 뿌리 깊은 정서적 반감과 결합해 국가보안법의 반노동자성을 간과하거나, 그 투쟁에 적극성을 띠지 않는 경향을 낳기도 했다.

이 같은 편향과 오류는 국가독점자본주의 시대 즉 제국주의시대의 모순에 대한 몰이해에서도 비롯되는데, 한반도에서의 ‘분단과 통일’의 문제가 노동과 자본 간의 모순의 ‘현상 형태’로서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본질과 현상에 대한 변증법적 인식을 통해 파악하고 있지 못함에 따른 것이다.

자본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노동자 인민에게 그 위기를 고통으로 전가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모순이기에 체제의 극복이 없다면 고통의 끝도 없을 뿐이다. 더구나 노동자가 체제에 저항하고 그 극복을 위한 투쟁에 나서지 않는다면 ‘당근’은 사라지고 ‘채찍’을 휘두르는 자본의 공격은 더욱 가혹해진다. 자본의 위기가 갈수록 깊어짐에 따라 ‘당근’의 여유조차도 가질 수 없게 된 독점자본은 오로지 착취에만 매달리게 된다. 사회주의 쏘련의 붕괴 이후 ‘신자유주의’의 득세와 함께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수탈의 역사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무인생산 단계에 이를 정도로 발달한 생산력은 그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이기에 노동자 인민에게 풍요를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생존권을 경각으로 내모는 역할을 할 뿐이다.

한층 심화된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소유의 사적 성격 간의 모순은 새로운 생산관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독점자본은 생산력을 파괴하여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억지로 꿰맞추려 한다. 독점자본의 모순은 날로 깊어져 가고 그들과 국가가 결탁한 제국주의 전쟁은 시시때때로 벌어지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사상적 자유는 체제 극복을 위한 자본과의 전쟁에서 필수적인 무기이다. 정치사상의 자유,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는, 평등세상을 향한 정치의식의 고양과 더불어 현시기 노동자계급의 우선적 과제이고 반드시 확보해야 할 과제인 정치 참모부의 건설을 앞당길 것이다. 그래서 자유주의 소부르주아에게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목표일 수 있지만 노동자에게 그것은 노동자 인민의 권력쟁취를 위한 수단이 된다.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법으로 독일의 ‘사회주의 탄압법’이 있었다. 독일사회주의노동당(독일사회민주당 전신)은 이에 굴하지 않고 열정적인 활동을 통해 법을 폐지 시키고 조직적으로 급성장했으며 수많은 노동자 인민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윤석열 정권은 임기 내내 공안탄압과 함께 국가보안법을 그 유력한 무기로 휘두르려 할 것이다. 이미 노동자 인민의 고통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 분노를 투쟁의 확대로 이어가야 한다. 지배계급이 75년간 고수하고 있는 이유, 즉 노동자를 정치적 무권리 무기력 상태에 빠뜨려 체제에 대한 저항의지를 버리기를 바라는, 그 이유와 목적을 깨부수지 않고 운동은 나아갈 수 없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대중의 역동적 분위기를 만들고, 주요한 인민적 요구와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의 슬로건으로 대중을 결집해 내자! 지금도 간첩단 조작사건을 획책하며 노동자 인민 탄압의 선두에 서 있는 국정원 해체 투쟁에 나서자! 민주주의 사수에 절절한 모든 노동자와 인민이 단결하여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새 세상을 향해 진일보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