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세 일지] 중대재해처벌법 중단 촉구 긴급 결의대회 外

 

편집국

1. 노조법 2·3조 개정입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

11월 13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동주최 노조법 2·3조 개정입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운동본부-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 용산 대통령실 앞. 남재영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이날부터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단식 돌입. 11월 9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 고용노동부장관이 노조법 개정안 통과 직후 대통령 거부권 건의 시사 (12월 1일 임시 국무위에서 거부권 의견 의결, 윤석열 시나리오대로 거부권 행사)

측은 통상임금 관련 노사간 합의사항은 철저히 무시한 채, 직무급제 도입강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음. 정부는 총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통한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임금교섭권 침해 이외에도 노조 회계공시 압박,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시간 개악, 노조법 개악 시도 등을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박탈. 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신속히 하면서, 국민연금은 고사시키고 있음.

2. 대통령을 거부한다!

11월 20일, 민주노총 조합원 5000명의 참여, 노조법·방송법 즉각 공포! 거부권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총력 투쟁대회’. 동화면세점 앞. 동화면세점 앞은 개정 노조법의 즉각 공포를 요구하며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남재영 목사의 단식과 함께 대통령거부권 저지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곳. 노조법 개정안 즉각 공포를 요구하는 노동, 시민, 사회, 법률, 인권 등 민주노총 조합원을 포함한 다양한 단체와 개인이 저녁 문화제와 노숙 농성 등을 진행.

3. 국민연금 개악, 실질임금 인상, 직무급제 도입 분쇄, 국민연금 총파업

11월 28일,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2023년 국민연금 노동자 총파업대회를 개최. 주요 요구는 실질임금 인상, 직무급제도입 분쇄, 연금민영화-사적연금 활성화 저지. 총파업 대회 이후에도 상황의 개선이 없는 경우 12월 중 2차 총파업을 추진할 예정. 국민연금 사측은 통상임금 관련 노사간 합의사항은 철저히 무시한 채, 직무급제 도입강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음. 정부는 총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통한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임금교섭권 침해 이외에도 노조 회계공시 압박,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시간 개악, 노조법 개악 시도 등을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박탈. 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신속히 하면서, 국민연금은 고사시키고 있음.

4.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해고없는 전원 전환 촉구 단식투쟁

11월 30일, 공공운수노조는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이은영 지부장의 단식 30일 차를 맞는 11월 30일 원주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해고 없는전원전환을 촉구하는 노조 집중 결의대회. 지난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의 소속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의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지만 2019년 2월 28일 이후 입사자들에 대해서 공개경쟁채용을 주장하는 등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1,693명 중 70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고용불안. 노조는 지부장의 단식 상황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에게 대화를 촉구. 

5.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2차 일본 원정투쟁에 돌입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가 12월 2일부터 6일까지 일본 자본 닛토덴코에 구미공장 먹튀 중단,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2차 일본 원정투쟁에 돌입. 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지난 4일 도쿄 닛토그룹 영업본사를 방문. 지회는 닛토그룹에 “노·사 합의한 단체협약에 따라 긴박한 경영 악화 또는 사업양도 등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는 노조와 고용안정 관련 사항을 심의, 결정해야 한다”, “닛토덴코 자회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이를 거부하면서, 부당한 청산을 강행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해 사회 비판 여론이 거세다”, “일본 본사가 일방적으로 청산한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물량을 평택 한국닛토옵티칼로 빼돌렸다”라며 “물량 따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고용도 당연히 승계해야 한다. 닛토덴코는 대화에 즉각 나오라”라고  촉구. 

6.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

12월 5일 오후 2시 국회 앞,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 전국의 400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을 촉구.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지난 3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내년 1월 시행예정인 50인 미만 기업(공사규모 50억 미만 현장)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더 미루는 법을 발의하겠다고 전함. 이에 민주당은 원내대표는 조건부 동의가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정확한 적용 유예 반대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음.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책임자를 엄청 처벌하기 위해 투쟁으로 쟁취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총선을 앞두고 보수양당 정치적 셈법에 의해 개악될 처지에 놓여있다”며 “이 개악은 단순히 중소영세 사업장 법 적용 시기를 조정하는 문제를 넘어서는 일이다.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으로 일관하며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노동부와 검찰의 봐주기 수사, 솜방망이 처벌을 확대하고 결국 법 자체를 사문화 시키는 전략”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