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정치]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홍승용(현대사상연구소 소장)

1. 매직넘버 29

전두환은 통치자금이라는 이름으로 기업들에서 천문학적 뇌물을 갈취하여 법원의 추징명령을 받고도 환수를 피하려 자신의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고 사기 쳤다윤석열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호언장담하며 수천억의 혈세를 낭비하고도 전두환의 저주 때문인지 겨우 29표를 얻어 만인의 비웃음을 사고 만천하에 자신의 무능을 자랑했다.

언론카르텔은 119대 29의 참패를 석패라고 뻔뻔하게 사기 친다양두구육과 후안무치는 무능하고 부패한 반민중 파쇼집단의 불치병인가 보다해명도 변명도 없는 온갖 어불성설의 행태들을 목격하고도 아직 긴가민가 판단이 서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언론의 타락 수준만 아니라 자신의 윤리감각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돌아보시라그리고 오늘의 인간다운 삶과 내일의 풍요로운 평등사회를 위해 파쇼정권 타도 대오에 망설임 없이 동참해저 낯 두꺼운 사기꾼들을 향해 욕설이라도 난사하시라.


 2. 선거의 블랙홀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선거 관련 이슈들이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에너지를 모두 빨아먹을 기세다자본독재의 양대 분파인 국힘당과 민주당은 물론이고 군소 진보정당들까지 의석 하나라도 더 늘이기 위한 계산에 골몰하고이 셈법을 정치개혁이니 정치교체니 하는 공허하고 진부한 상투어로 포장하면서 이합집산과 몸집 키우기의 묘수 찾기에 여념 없다연동형과 병립형연합과 창당그리고 지지율 관련 간교한 혐오의 목소리들이 정치판에 난무하는 가운데한국사회의 근본문제들을 정치적으로 어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의식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자본독재가 불가피하게 초래하는 난제들증식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경쟁 격화와 주기적 위기대량실업과 절대빈곤 양산위기의 전가를 위한 제국주의 전쟁2, 3의 후쿠시마를 잉태하고 있는 환경재앙 문제 등은 그 극복 주체세력 형성 및 극복 방법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선거판의 블랙홀 속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진보를 표방하는 정치조직에 몸담고 있는 분이라면조직 몸집 키우기가 아니라 이 근본문제를 타개하고 대안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벽돌 한 장이라도 더 얹으시라.

 

3. ‘저들만의 잔치

자본독재 극복을 소명으로 삼는 우리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테두리 안에 머무는 선거를 저들만의 잔치로 단정할 수도 있다그러나 우리의 소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수파에서 다수파로 발전하는 것노동자민중의 광범한 지지를 얻고 다지는 것이 선결과제다.

이를 위한 객관적 조건은 명확하다노동자민중이 한국사회의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도 국가권력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모순적 현실노동자민중과 자본독재 사이의 모순나아가 전지구적 차원에서 제국주의 자본독재가 엄청난 생산력 자체를 통해 초래할 총체적 문명파괴의 위협이 그것이다.

이 조건을 발판으로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다저들의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닌 노동자민중이 국가권력과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는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이를 위한 최대 관문인 노동자국가 건설의 전략 전술을 감안할 때, ‘저들만의 잔치를 우리 일로 다룰 비법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떠맡을 일이다.

 

4. 노동자계급 헤게모니

헤게모니의 고전적 의미에는 자발적 동의라는 요소가 포함된다지배계급의 사상이 지배적인 사상으로서 피지배자들을 알아서 기도록’ 만드는 것이 그 요체다물론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폭력 및 물적 조건과 함께 지배자들의 지적 도덕적 우위도 전제된다.

자본 헤게모니가 전지구를 뒤덮고 있지만저들의 지적 도덕적 우위는 물론이고 그 물적 조건 자체가 붕괴되어 가는 오늘날노동자계급 헤게모니의 확장공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넓어지고 있다궁극적으로 지배관계 자체가 사멸하게 될 평등사회에서는 노동자계급 헤게모니도 필요 없어질 것이다그러나 자본독재 극복을 위한 해방전쟁이 불가피한 단계에서 소수파가 다수파로 성장하는 과정은 곧 노동자계급 헤게모니의 확장 과정이기도 하다.

이는 자본독재의 근본문제들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현실적 대안이론 생산그 성과의 대중적 공유를 위한 조직적 투쟁이 과정에 따르는 희생과 노고의 누적으로 질적 도약을 만드는 과정이다노동자국가 건설은 이 질적 도약의 주요 이정표다선거든현장이든광장이든아니면 일상이든 어디서 불거지는 문제라도 노동자국가 건설의 전략 속에 녹여낼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앞장서서 떠맡을 일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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