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채권·부동산 시장 강타!

 전쟁인플레와 달러고금리 로 주가·원화 폭락, 무역적자, 외환 급감

춘천의 유원지 레고랜드가 자금조달에 실패하고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부도 처리 됐다. 레고랜드 부도가 각종 사업의 부도 전조현상으로 인식 되면서 둔촌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등 각종 사업이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공공기관인 강원도의 보증도 믿을 수 없는 사태가 되자, 채권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 자금시장이 얼어 붇 고 채권금리도 치솟았다. 민간 채권은 물론 공공기관 채권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다.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으로 전기 생산비가 급증되자, 올해 40조원의 적자에 시달리던 한국전력이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시장에서 20조원을 공급받았다. 그 결과 자금시장에 돈이 말라 대기업조차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어 은행대출로 자금을 조달했다. 

이 상태면 경기침체로 빚을 빌려야 하는 기업들과 대규모 건축자금이 필요한 아파트 건설사들이 앞으로 부도 위기에 빠질 수 있다. 특히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아파트 건설 비가 급증한 반면 , 아파트 가격 폭락으로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면 부도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증권사도 주가 폭락 과 거래량 부족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다. 경제위기는 러우전쟁으로 인한 물가급등으로 시작됐으나 미국의 고금리가 만든 달러 강세로 악화됐다. 에너지에 대한 지출이 많아지면서 유 럽 등에 대한 수출이 급감해 무역적자가 늘고 있다. 

달러 강세로 인해 원화가치가 급락하자, 당국이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달러를 팔면서 무역적자로 인한 외환보유고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군사정치적, 경제적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경제위기의 원인인 러우전쟁과 미국의 고금리 정책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본과 권력은 항상 그렇듯이 이번에도 물가인상과 고금리의 피해를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은 경제위기를 핑계로 임금인상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경제위기에 대응한다며 긴축재정이라는 명분으로 공기업에서만 내년까지 비정규노동자 7천명을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가와 토지자본의 말만 믿고 대출로 아파트를 산 서민들은 월급을 전부 털어도 이자조차 갚기 힘들 지경이다.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이면 주가폭락은 이미 처참한 지경이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고점에서 수익을 챙기고 떠난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받쳐주던 1,400만여 명에 달하는 개미들만 거의 파산상태이다. <신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