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손배·가압류 박살내자!

 입법청원만 으로 노동악법 폐지 못 해

2009년 쌍차 파업 직후 자본과 경찰은 조합원 등 140 명에게 각각 150억, 1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중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매달 월 급의 50%를 빼앗긴 노동자들은 가압류를 피해서 막노동판으로 떠났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목숨을 건 투쟁 끝에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470억 원의 손배청구서를 받았다. 손배·가압류는 몇 만 원 더 받으려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실제로 생활고로 자살한 쌍차 노동자가 30명이 넘는다.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단체협약을 조인해도 손배·가압류로 인해 노조도 조합원도 더 이상 투 쟁의지를 불태울 수 없다. 자본과 경찰이 노동자를 죽이고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손배·가압류 제도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노조는 자본과 권력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악법 때문에 조합원들을 지켜줄 수가 없다. 

 손배·가압류가 노동자들의 헌법상 파업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는 셈이다.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는 노동조합을 부정하던 봉건 말기의 유물이다. 노동기본권이 최소한 보장받는 사회에서 이러한 악법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사라져왔다. 

 영국노총(TUC)은 테프 베일 (Taff Vale) 판결에 분노하여 현장투쟁과 함께 노동당을 만 들어 손배·가압류에 대한 제도투쟁을 성사시켰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손배·가 압류제도를 없애겠다는 현장 투쟁이 약하다. 입법투쟁은 노동자들을 배신해온 민주당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총선 직전 올스톱 파업으로 입법 쟁취!

 노동자들의 국민청원이나 민주당에 기대서 손배·가압류를 제대로 없앨 수 없다. 국회는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해왔으 며 , 민주당은 노동자의 표만 빼앗아왔기 때문이다. 사실 민주당은 수차례 국회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고도 교사와 공무원의 기본권,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거부해왔다.

 손배를 놔두면 민주노조운동이 망 한다. 노동자들은 “손 배·가압류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자본을 망하게 하겠다.”는 자세로 총투쟁에 나서야 한다. 늦어도 2024년 총선 앞두고 정치권을 압박해 손배·가압류를 포함한 노동악법을 폐지 해야 한다. 오늘 12일 노동 자대회는 손배·가압류를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게 만드는 <노동자들의 정치투쟁>을 선언하 는 선포식이어야 한다. 

 10만 총궐기투쟁을 딛고 산업별·의제별 투쟁을 조직하자. 이어 내년에는 산업별·의 제별로 분산된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실질적인 총파업과 거리 투쟁을 조직하자. 고통받는 민중들과 함께 윤 석열 정부의 반노동·반민중적 공세를 받아치자. 이를 바탕으로 2024년 총선에서 총파업과 위력적인 거리 투쟁으로 대한민국을 멈추자!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