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위기, 변혁의 시간!

전쟁과 경제위기에 고통 받는 노동자

코로나19 직후 인플레 2~3%에 불과 

코로나 직후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의 물가상승은 민간의 수요회복과 중산층 이상의 보복수요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물가상승의 원인인 노동력 부족과 임금인상은 불법이민자 급감 등 거리두기로 인해 노동력이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선진국은 10% 내, 제3세계는 수십%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분석에 따 르면 물가상승율의 50%는 우 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와 식량 등의 공급량 부족, 운송비의 상승이다. 

물가 폭등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유엔식량 기구에 따르면 빈국들이 식량으로 사용하는 옥수수와 수수의 값이 작년에 비해 평균 60% 올랐고, 최대 122%까지 오른 지역도 있다. 국제통화 기금은 빈국에서 가계수입의 42%가 식비라고 분석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이 러시아를 당면한 적국, 중국을 미래의 적국으로 규정하면서 군사전쟁,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 결과 값싼 중러의 에너지와 상품이 차단되면서 물가가 오르고 있다. 현재 세계적인 물가폭등을 멈추려면 식량과 유가 폭등을 발생시킨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나토를 러시아 국경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상반기에 이미 우크라이나에게 500억 달러를 지원한 상태에서 추가로 400억 달러를 지원하며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 민중들에게 무의미한 전쟁을 강요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에선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대만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미국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전쟁정책을 중단하는 대신 엉뚱하게 고금리정책으로 돌변했다. 달러가 높은 이자를 얻기 위해 미국으로 몰리면서 각국에서 달러부족으로 인해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코로나 물가와 전쟁물가에 이어 미국의 고금리정책이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고 있다. 전 세계를 달러 경제에 종속시켜 정치군사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의도이다. 노동자 민중의 생활과 직결되는 장바구니 물가는 이미 10%를 넘었다. 

물가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중

대우조선 파업에서 보듯이 목숨을 내놓고 투쟁해도 임금인상은 물가보다 낮은 4.5%이다. 그나마 자본과 권력은 손배·가압류로 투쟁노동자의 목을 누르고 있다. 자본과 권력은 최저임금도 겨 우 5% 올리고 생색을 내고 있 다. 윤석열 정권은 공무원 노동자에게 1%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물가인상으로 노동자 임금이 실질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국내외 독점자본은 떼돈을 벌고 있다. 미국 최대 석유기업인 엑슨 모빌은 2022년 3~5월에 작년 보다 4배가 넘는 179억 달러 (약 23조)의 순익을 냈다. 

국내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의 2022년 상반기 순익은 12 조 3천억 원이다. 다국적 식량 기업도 가난한 나라의 민중들의 기아를 담보로 떼돈을 벌고 있다. 고금리 이자놀이를 하는 4대 은행의 올해 상반기 순익은 15조 원이다. 

물가와 이자놀이로 떼돈 버는 자본가

자본이 겉으로는 노동 착취를 통해 승승장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본주의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미국의 전쟁정책과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한국도 금리와 환율 인상, 자본유출, 무역적 자, 가계부채 급증, 깡통아파트, 주가폭락 등 경제위기의 징후가 짙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통해 중러를 자본주의로 만들고 나머지를 정치·군사적으로 지배하려는 미국의 패권정책이 붕괴되고 있다. 미국인에게 과일, 마약과 같은 기호품을 주기 위해 싸구려 농장으로 전락한 중남미에서 브라질의 룰라까지 대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좌파정권들이 물결친다. 

난민 홍수를 겪고 있는 유럽에서는 미국의 전쟁을 맹종하던 우파와 사민주의가 쇠퇴하고 난민을 양산하는 정책을 반대하는 극우세력이 부상하 고 있다. 지금처럼 쥐어짜고 빼앗고 죽이고 자연을 파괴하는 자본주의를 그대로 둔 채 노동자 민중의 미래는 없다.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베리스크(Verisk)>가 올 초 발표한 ‘사회불안지표’에 따르면 올해 75개 국가에서 물가인 상과 경제난에 항의하는 노동자의 파업과 민중들의 대규모 시위가 예상된다. 

이미 스리랑카에선 물가폭동으로 대통령이 도망가는 등 제3세계에선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선 항공, 철도, 운수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자 민중은 자본과 권력이 초래한 경제위기, 전쟁위기라는 협박 아래 생존권 투쟁을 박탈당하고 있다. 한국도 전 세계노동자 민중들 과 함께 전쟁과 물가폭등에 반대하는 생존권 투쟁에 나서 야 한다. 

임금투쟁 말고도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직무급 도입, 노동시간 연장, 공공기관 대량해고 등 노동자가 반노동정책을 강행하는 윤석열 정권에 투쟁해야 할 이유는 많다. 미국의 전쟁정책과 윤석열의 반노동정책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민중에게 양비론은 학자들이나 가능한 사치다. 

노동자민중은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심장, 미국의 전쟁을 추종하고 독점자본의 이익을 강제하는 윤석열 정권을 정면으로 겨냥해야 한다. 특히 최근 수출증대라는 국익을 내세우며 노동자 민중을 학살하는 전쟁무기를 수출하는 한화와 같은 군수독점자본을 규탄해야 한다. 

한·미·일 연합훈련이 5년 만 에 9월 30일과 10월 6일 실시됐다. 전투기 240여 대와 항공모함 등 20여 척 군함을 동원 한 이 훈련은 미사일 요격, 잠수함 탐지, 대규모 폭격, 지휘부 제거, 미군 증원, 상륙훈련을 포함했다. 북은 과거와 달리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 바로 실사격 훈련으로 맞대응했다. 

북은 김정은 국방위원장 겸 최고사령관 지휘아래 전술핵 운 용부대를 동원하여 항공모함 레이건호, 한국과 일본의 미 군기지와 항만 및 공항, 괌과 하와이의 전략무기 기지 등을 전술핵무기로 타격하는 훈련을 시행했다. 

북은 150여 대의 전투기를 남하시켰고 수도권에 대한 장사정포 사격 훈련도 했다. 결국 양측은 제3의 목표물을 대상으로 전쟁을 한 셈이다. 양측의 대치과정에서 10월 5일 현무-2 미사일이 거꾸로 날아가 강릉 시내 인근에서 폭발했다. 

인명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지만 군사분 계선으로 잘못 날아갔다면 양 측이 군사훈련 중이라서 전면전이 발생할 수 있었다. 11월 2일에는 한미의 대규모 훈련에 반발한 북이 울릉도를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해 주민들 이 대피했다.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과 일본이 개입하여 죄 없는 젊은이들이 총알받이로 나서야 한다. 노동자들은 전쟁 협력을 강요 받고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고 노동기 본권을 박탈당한다. 

전쟁이 나면 병사로 징집되고 강제로 전쟁 물자를 생산해야 하는 노동자가 전쟁의 최대 피해자이다. 따라서 노동자가 임금 인상 투쟁, 노동기본권 투쟁과 함께 전쟁반대 운동에 나서야 한다. 

더구나 북이 전술핵무기까지 완비한 조건에서 작은 충돌도 전술핵무기를 동원한 미사일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남북은 미국의 전쟁정책에 반대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공동의 번영을 실현해야 한다. 

첫째 노동자들은 물가인상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됐기 때문에 당장 임금인상 투쟁에 나서야 한다. 둘째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손배·가압류,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등 법제도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투쟁은 노동자 자신의 투쟁으로 성공해야지 ‘국민의 힘’은 물론 민주당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가 국회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노동자투쟁에 굴복하도록 해야 한다. 

즉 법제도 개선 투쟁은 노동자들의 현장투쟁과 거리투쟁 뒤에 따라와야 한다. 셋째 노동자가 정치주체로 나서 자신의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현재의 진보정당의 강화 이외에도 총자본과 국가에 맞서는 노동자 정치부대를 육성해야 한다. 

특히 지배 이데올로기에 맞서는 교사와 자본권력을 견제하는 공무원에 대한 완전한 노동3권 및 정치 기본권 보장은 전체 노동자의 투쟁에 정치적 엔진을 다는 것이다. 

넷째 노동자는 생존권 투쟁에 나서는 민중, 반전운동의 평화세력, 윤석열의 독단과 무능에 맞서는 민주주의 세력과 연대투쟁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각종 스캔들과 검찰을 통한 야당 탄압, 자질 논란으로 국민 다수의 지지를 상실했다. 

급기야 지난 10월 22일 수십만 명이 퇴진을 요구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윤석열 퇴진투쟁은 힘을 얻을 전망이다. 윤석열 퇴진투쟁이 민주당의 재집권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 이 집권할 수 있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 

당장은 노동자 민중이 반정부투쟁이 반독점, 반제국주의 투쟁으로 발전되도록 대중투쟁을 주도해야 한다.  <김형균·원영수·김장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