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임금 직무급 박살내자

직무급제는 박근혜 정권부터 노골적으로 도입하고자 했던 임금체계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을 거치며 산발적으로 도입이 되더니, 윤석열 정권에서는 공공, 민간 전 부문에 도입하려 한다. 직무급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현대판 노예임금제라 하겠다. 

임금이란 노동력의 대가이자, 이에 대한 노사간 교섭과 투쟁의 산물이다. 그러나 직무급제는 노동자의 임금을 사용자들의 평가와 관리의 영역으로 가두려 한다는 점에서 반 계급적 임금제도다. 

자본은 직무평가로 등급을 나누고, 시기별, 단계별 해당 노동자의 평가를 임금에 반영한다.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공무직) 으로 전환시키며, 이런 직무급제를 수용할 것을 강요했다. 정부가 공공부문비정규직에게 직접 임금모델까지 만들어 적용시켰다. 

결과는 참혹했다. ‘전환된 공무직’이라는 또 다른 임금차별구조가 형성되었다. 직무급 체계에서 임금의 시작은 최저임금, 최종 단계까지 도달해도 최저임금의 1.5배 수준이다. 정부가 마련하고, 강요한 직무급제 임금수준은 전체 공무원 평균임금의 38%, 9급 공무원의 53%의 수준이다. 

서울대 건물청소 미화원은 직무급제 속에서 사용자의 평가압박에 시달리다 과로사로 사망했다. 직무급제는 저임금을 평준화한 등급별 임금체계이며, 자본의 평가를 등급 승진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정책은 초과 노동시간도 사용자 멋대로 하고 연장수당도 주지 않는 것이다. 결국 사용자의 요구가 거의 충족되는 셈이다. 임금을 교섭이 아니라 사용자의 평가와 관리의 영역으로 단단히 묶어두려는 것이다. 

공공부문 직무급제는 자본이 바라는 바를 정부가 솔선수범 하여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결국 이 싸움은 전체 노동자의 싸움이다. 현대판 노예임금제 직무급제을 철저히 배격하자. 

다가오는 2023년! 전체노동자들이 차별과 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인상 요구를 기본으로, 시기 집중 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자. 

임금이 사업장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치적, 계급적 싸움이 되도록 준비하고 실천하자. <주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