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뺏아 부자 살찌우는 고금리

 미 국채 과잉으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듯

지난 2일 미국의 기준금리가 0.75% 올라 현재 3.75 ∼4.00% 수준이다. 그런데 고금리 때문에 달러 가치가 너무 올라 중국과 일본 등이 자국의 환율방어를 위해 미국의 국채를 대거 매각한 결과 미국국채가 시장에 너무 많이 풀렸다. 

국채의 과잉공급으로 국채를 사겠다는 사람이 줄어들면 국채를 팔아서 시장의 달러를 회수하는 연방준비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연준은 오히려 과잉 공급된 국 채를 사서 달러를 풀어야 한다. 

이러한 양적 완화는 고금리 정책으로 양적 긴축을 하는 것과 충돌된다. 이러한 정책충돌은 연준의 통화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배경으로 연준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 고 긴축정책을 고집하는 이유는 소비를 줄여 물가를 잡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데 물가를 잡으려면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폭등의 원인인 러우전쟁을 끝내야 하는데 엉뚱한 고금리 정책에 집착하고 있다. 연준은 경기가 침체돼 고용이 감소하지 않는 한 내년 초까지 계속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나라가 고통 받는데 미국은 나 몰 라라

사실 현재 수차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업이 증가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노동 시장은 코로나 때 대량해고 된 노동자들이 아직 고용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코로나 국경봉쇄의 영향으로 불 법체류 노동자들이 과거보다 줄었다. 

이런 이유로 노동력이 부족해 임금이 오르고 있으며 , 수차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연준의 이러한 고금리 정책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실패인 물가폭등의 원인을 러우전쟁과 미중 경제전쟁이 아니라 미국인의 소비증가에 전가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는 세계경제를 달러 중심으로 다시한번 옥죄려는 의도도 있다. 문제는 고금리 정책으로 노동 자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급증 하고, 미국에 의존적인 나라 들에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