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노동정세 일지] 금속노조 옵티칼하이테크 지회 고공농성 돌입 外

 

편집국

1. 공공운수노조, 방영환 열사투쟁

12/12 공공운수노조가 방영환열사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2차 결의대회. 강서구청 사거리. 택시노동자 방영환열사의 분신 항거를 계기로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전액관리제 및 최저임금제 조사를 개시. 서울시는 11월 11일에 서울시 택시사업장 전액관리제 위반 전수조사 개시 및 동훈그룹 조사. 고용노동부는 12월 7일에 해성운수 근로감독 결과 발표, 동훈그룹 최저임금위반(고발) 조사. 검찰은 해성운수 대표이사를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처분하는 등 관계당국이 책임져야 할 조치들이 상당부분 이행되기 시작. 해성운수 대표이사는 12월11일 구속. 해성운수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의 투쟁이 정당했음이 확인됨. 이에 노조는 동훈그룹(해성운수)이 책임져야 할 장례를 위한 선결조건(공식사과, 명예회복 차원의 근로계약 등 체결, 미지급임금 지급, 장의비 및 유족보상금 등)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

 2. 국민건강보험고객센타지부, “단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 파업투쟁

12/18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파업이 48일차.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18일부터 22일까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시작으로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까지 500리 행진을 진행. 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담노동자의 고용안정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단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결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실을 출발하여 수원, 용인, 이천, 여주를 지나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까지 500리길을 행진한다”고 밝힘.

 

3. 금속노조 거통고하청지회, 손배소 취하 기자회견

12/21 금속노조 거통고하청지회는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한화오션 470억 손해배상 소송 취하’ 기자회견. 하청지회는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가 지난 6월 박완수 지사에게 ‘470억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권고안을 전달했고 박 지사도 한화오션을 만나는 등 역할을 찾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이 같은 사회여론과 경남도의 노력에도 한화오션은 여전히 470억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하청지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한화오션 사내에서 원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았고 지금까지 1,500명이 넘는 한화오션 노동자들이 서명에 동참했다”며 “두 번째 재판 기일인 이날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한 한화오션의 470억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촉구하고 박 지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

 4. 서울시사회서원지부, 파업결의대회

12/22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서울시의회 앞에서 크리스마스 파업 결의대회 개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과 서사원지부는 22년~23년까지 교섭을 해오고 있지만, 임금과 단체협약 등 어느 것에서조차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음. 촉탁계약직, 병가, 해고 등 노동조건들을 지켜내기 위해 22년과 23년 계속해서 파업. 서사원이 돌봄노동자의 임금, 처우, 노동조건 개선을 약속한다면 서사원의 파업문제는 해결. 서사원지부의 최초 파업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자 요구. 하지만 서사원은 어린이집 위수탁 해지를 추진하며 돌봄공공성을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고 보육교사들이 서사원 노동자로서는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없게 하려고 함.

 

 6. 금속노조 대구지부, 조양·한울 표적 해고 철회 요구

 1/4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대구지부는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조양·한울은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집단 표적 해고를 철회하고 12명의 노동자를 복직시켜라”고 요구. 금속노조는 “지난해 11월 분회장에 대한 징계해고와 올해 조합원 11명에 대한 해고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 표적 해고이며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부당해고다”고 주장. 그러면서 “이에 노동조합은 2024년 1호 사건으로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상태”라며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민주노총 전 조합이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함.

 

7.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고공농성 돌입

1/8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수석부지회장과 소현숙 조직부장이 1월 8일 오전 06시 40분쯤 경북 구미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출하장 옥상에 올라 농성에 돌입. 일본 자본 닛토덴코는 구미시 승인을 받는 대로 공장을 철거한다고 지회에 통보한 상태. 지회는 농성에 들어가며 “닛토덴코 자본은 고용승계 조치 없이 공장을 철거할 수 없다”라고 선언. 지회는 악착같이 버텨서 노동조합을 얕본 닛토자본의 진정한 사과를 받겠다면서, “닛토의 고용승계만이 고공농성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경고. 지회는 전국의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와 함께 공장을 지키는 바리케이드가 돼 달라”라고 요청하면서, “지회는 지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동지들을 믿고 의연하게 공장 옥상에서 투쟁하겠다”라고 결의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