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국제독점자본의 분열과 미국 헤게모니의 파탄

 

편집국

1980년대를 지나 90년대 이후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개별국가의 재정 통화 정책이 국제독점자본에 종속되는 국제독점자본주의 시대가 확립되었다. 이런 국제독점자본주의 체제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2007년 금융공황 이후이다. 이는 1914년 이후 독점자본주의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로 이행기의 시발점과 비교된다. 2007년 이후 미·중의 무역전쟁을 거쳐 러-우 전쟁에 이르며 세계경제는 탈세계화(블록화)를 경과하고 있다. 탈세계화는 세계적 분업체계의 재조정 과정이다. 이 과정은 전쟁, 공황과 같은 급격한 변화를 동반한다. 세계경제는 이미 대공황에 진입한 것이다. 대공황이란 기존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극복할 수 없는 공황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일반적 순환공황과 다르다. 부채를 중심의 경제 시스템이 변화해야 이번 공황은 끝날 것이다. 지금 부채 중심의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어가는 자본주의 이행기라 할 수 있다.

이행기에는 세력 간의 갈등이 고조되기 마련이다. 그 일차적 갈등은 유럽과 미국이다. 유럽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연합이다. 경제적으로 유로화를 만들어 미국의 달러에 대응하는 기축통화를 구축했다. 그러나 정치·군사적으로 미국에 종속되어 있었다. 대표적인 기구가 나토이다. 나토는 유럽안보를 위한 조직인데 미국이 중심이 되어있었다. 유럽은 나토와 별도의 유럽연합군 창설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는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반기를 드는 것이다. 미국은 미국에 종속적 유럽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소위 안보위협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었다. 이는 러-우 전쟁으로 실현되었다. 러-우 전쟁으로 유럽 부흥의 꿈은 깨져버렸다. 2023년 미국이 3%대의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일의 성장률이 -0.3%라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의 세계질서 재편에서 가장 큰 실책은 중국봉쇄 정책의 파탄이다. 러-우 전쟁도 중국봉쇄 정책의 1단계였다. 러시아가 중국 배후에 강하게 버티고 있는 한 중국에 대한 봉쇄는 바람 빠진 풍선에 불과하다. 중국은 미국의 중국봉쇄에 직접 반격하기보다는 서진 정책을 통해 피해 가고자 하였다. 중국의 서진은 종국에 아프리카 나아가 라틴아메리카까지 이어진다. 서진의 길목에 중앙아시아가 있다. 중앙아시아의 스탄 국가들은 대부분 구소련에 속했던 국가들이고 지금도 러시아의 영향이 미치는 지역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약화는 이들 나라들에 대한 영향력 약화를 의미하고 이는 곧 중국을 봉쇄하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러-우 전쟁에서 서유럽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다. 심지어 인도는 러시아의 석유를 대량 수입하여 이를 다시 유럽에 팔기까지 하였다. 이로써 러시아 재정의 중심인 원유와 가스 수출을 막아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켜 전쟁에서 러시아를 패배시키거나 최소한 러시아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미국의 예상은 반대로 러시아를 강화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이는 중국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러시아에 대한 대부분의 제재는 중국을 통해 와해된 것이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연방 총리는 2023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러시아 GDP(국내총생산)가 전년 대비 3%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보고서도 러시아의 경우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2.2%와 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서방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는 오히려 성장하고 있다. 제재를 가한 유럽이 더 어려워진 상황은 아이러니하기조차 하다. 전쟁 중인 러시아는 2024년 군사비를 2023년보다 20% 늘어난 예산을 책정했다. 그런데도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0.9%에 그칠 전망이다. 이렇듯 미국의 러시아 약화와 중국 봉쇄 정책은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으로 파탄 났다.

문제는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만이 아니다. 소위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제3세계 국가들 대부분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의 세계 헤게모니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말과 같다. 미국의 헤게모니 약화는 팔레스인-이스라엘 전쟁으로도 표출되었다.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군사력으로 절대강자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지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팔-이 전쟁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번은 이전의 중동전쟁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절대강자라는 무패의 이스라엘군이 가자에서 고전하고 있는 점이다. 네타냐후는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전쟁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으나 미국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형국이다. 이미 러-우 전쟁에서 미국 군사력의 허상을 본 중동의 반이스라엘 국가들이 미국의 엄포에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은 전쟁 비용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채를 쌓아 경제를 지탱해 온 미국경제는 그 한계에 봉착했고, 이는 미국의 군사력의 약화를 노정 시켰으며, 이는 다시 부채를 통해 군사비를 조달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