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의 9.26부동산 대책 - 부채 축소할 기회를 잃어 / 유럽경제의 엔진에서 유럽의 병자로 전락하는 독일

제10호 [경제]

정부의 9.26부동산 대책 - 부채 축소할 기회를 잃어

신재길

국토교통부는 9월 26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책과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 3기 신도시 신속 추진 등의 계획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돈줄이 막힌 건설사에 유동성을 지원해, 현재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은 물론이고, 신규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건설사들의 부실 확산을 막고 전반적인 주택공급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신호이다. 만기연장, 이자유예, 채무조정 등 사업 재구조화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대주단 협약 운용 지속을 통해 PF 사업장의 위험을 낮추고 관련 금융환경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대책에는 건설사·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이 담겼다. 총 21조원이 넘는 자금이 추가 투입되는 것으로,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하면 전체 지원 수준은 40조원 규모로 늘어난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수요자 측 지원이 아니라 건설사 등 공급자 측 지원이라는 데 있다. 이는 대형건설사 도산위기에 따른 대책이라 볼 수밖에 없다. 도산위기에 처한 한 대형건설사가 정부에 도움을 청하고 이에 정부가 호응했다는 말이 있다. 그 대형건설사는 신용등급이 A-인데 만약 자신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게 되면 이보다 등급이 낮은 건설사들은 자금조달 통로가 막혀 흑자 도산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건설사의 보증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태영건설은 191.9%이고, 롯데건설은 146.3%나 된다. 그런데 이 두 기업의 우발채무 규모는 20조가 넘어간다고 한다. 이는 2022년 5대 금융지주와 5대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합친 규모이다. 중소건설사는 고사하고 대형건설사도 은행권 대출을 할 수 없고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는, 연장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나온 정책이 9.26대책이다. 이는 건설사 지원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단지 미봉책일 뿐이다.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제거하고 부실을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부채의 만기연장과 자금을 공급하여 당장의 위기를 넘기자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부실규모만 키우는 정책이 된다.

그러나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앞으로도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고, 유가는 다시 100달러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도 내려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채축소가 아니라 부채를 확대하는 정부의 정책은 부채축소의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화를 더 키우는 것이 될 것이다.

'유럽경제의 엔진'에서 유럽의 병자(病者)로 전락한 독일

신재길

독일은 지난해 4/4분기 때 -0.4%와 올해 1/4분기에 -0.1% 역성장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여 기술적으로 경기침체에 들어섰다. 이에 IMF는 올해 독일의 성장을 -0.3%로 전망하면서 주요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경기 전망 지표인 구매자 관리 지수도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모두 50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50이하일 경우 경기침체를 의미한다. 수출지표도 세계시장 점유율이 2016년 8.4%에서 2022년에는 6.7%로 감소하였다.

독일의 경기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은 러우전쟁을 들 수 있다. 독일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다. 석탄의 경우 56.6%, 천연가스는 55.2%, 석유는 33.2%에 달했다. 러우전쟁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독일에 직격탄이 되었다. 작년에 전기요금이 10배 정도 폭등한 경우를 보면 전쟁의 여파가 독일경제에 얼마나 크게 작용했는지 알 수 있다. 작년에 물가 상승률이 10%대를 넘었다가 올해 7월에 6.2%를 기록했다. 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고에너지값은 독일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두 번째로 독일경제의 중국의존도이다. 독일도 한국과 같이 수출의존적 경제구조이다. 최대교역국은 중국이다. 중국경제의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독일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미·중갈등으로 대중국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도, 독일경제의 전망이 나쁜 이유라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의 산업구조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독일 산업은 자동차와 중화학 기계공업 중심이다. 독일이 전기차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뒤쳐진 것도 독일 경기침체의 중요한 요인이다.

결국, 독일의 경기침체는 세계경제 이행기의 대표적 징후이며, 이는 한국도 비슷한 경우라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