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자본독재의 폭주 기관차, 어떻게 멈춰 세울 것인가?

제10호, 1면

윤석열 자본독재의 폭주 기관차, 어떻게 멈춰 세울 것인가?

― 9.16. 윤석열 퇴진운동본부(준), 집담회 열어

편집국

지난 9월 16일,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은, “윤석열 정부, 어떻게 퇴진시킬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집담회를 열었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발제에 나섰다. 그 내용을 대략 소개한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우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공세 내용을 소개했는데, 눈에 띄는 신종 탄압은, 근로시간 면제제도 근로감독 결과 발표로 노조활동 위축을 시도하고, 세액공제와 연계한 조합비 회계공시 제도라는 교활한 정치공세다. 민주노총은 ‘회계 공시 전면 거부 방침’을 명확히 했다. 11월 11일. 15만 전국노동자대회, 20만 민중총궐기 성사를 위한 계획을 제출했다. 사업 기조는 “노·농·빈의 제안으로 시작된 <정권퇴진>투쟁을, 연대확장 노력과 더불어 퇴진투쟁의 주체역량을 지속해 강화하고, 퇴진운동본부(준)의 지휘력 강화 (퇴진투쟁에서 조직대중의 태세와 기세를 강화하고, 선도적인 완강한 투쟁 전개)”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급 노동조합 사업계획을 한편으로, ▴제주부터 서울까지 윤석열 정권 퇴진 노동자․민중 전국 대행진, ▴전국 지역별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 한마당 ▴윤석열이 퇴진해야 할 백 가지 이유 전 등의 사업계획을 소개했다.

이근혁 전국농민회 정책위원장은, 상반기 투쟁을 평가하며 하반기 투쟁계획을 제출했다. 전 회원 결심으로 1만 농민대회ㆍ20만 민중총궐기 성사하여 윤석열정권 퇴진시키자!”라는 기조 아래, 11월 민중총궐기 투쟁을 조직하면서 내년 총선까지의 사업방향을 소개했다. ▴전선을 확대하는 농민대회, ▴농업의제를 폭발시키는 농민대회, ▴지역에서 흐름을 만들고 중앙에 집결하는 대규모 농민대회를 목표와 상으로 제시하며 시·군 단위 결의대회를 조직하고 있다.

이도흠 민교협 사회개혁특위장은, 세계적ㆍ한국의 객관 조건과 주체의 상태를 소상히 분석하여 제시했다. 이로부터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는 자본주의 체제”라는 점을 도출했다. 퇴진 운동의 전략적 방향으로 ▴탄핵이 아니라 퇴진투쟁, ▴신자유주의 체제와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하는 운동+사회대개혁+광장의 확보 및 유지, ▴노·농·빈이 주도하고 자유주의 세력과는 전술적 연대, ▴전략적 목표는 6대 복합위기를 극복한 노동중심의 대안 사회상을 제시했다.

정영훈 촛불혁명완성연대 상임대표는, “모든 단위와 기관들이 연대하고 결합”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리하여 이제 ‘윤석열정권 퇴진 및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같은 걸 출범시키고 합동집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다.

오세중 노동전선 선전편집위원장은, 정세와 윤석열 정권의 성격을 요약하면서 “전국민중행동,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 등과 같은 통일전선체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대중적인 조직적 결합력을 높여내고 내용적인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것, 박근혜 퇴진투쟁의 한계를 언급하며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는 것, 투쟁과정에서 민중의 정치의식 고양과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진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노동자 민중 권력의 맹아로서 “투쟁 속에서 건설되는 노동자 민중 투쟁의 지도부 구축”하는 모든 사업이 진정한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황정규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사무처장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자본주의, 반민주당 기조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정타는 “경제파탄, 민생파탄에서 나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체적인 역량을 강화하며 내년 총선 이후 전개될 본격적인 투쟁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것, “투쟁과정에서 정치적ㆍ조직적 독자성을 유지”하며 “퇴진투쟁의 기조와 내용을 분명히 세우는 것”, 이를 위해 “노동자 민중의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배치”하는 것, 투쟁 의제도 “민생 파탄 등 민중들의 절박한 삶의 문제를 중심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도 일반 민중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획해야 한다는 것,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정치총파업을 준비·전개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기했다.

주제준 전국민중행동 정책기획위원장은, 정세를 개괄하면서 퇴진운동본부 상반기 평가(경과)로부터 과제를 제출했다. “20만 총궐기에 대한 상과 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투쟁계획 등이 입체적으로 되는 것”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퇴진 투쟁을 기세 있게 발전시키고, 대중투쟁을 촉발해내야 할 과제”, “퇴진운동본부 확대 과제, 퇴진 중앙전선 구축 과제, 민중총궐기 투쟁 성사 과제” 등을 제시했다. 총력 집중과 한 점 돌파가 필요한 상황에서 10월 11일 강서 선거(정당), 10.21 민주노총 지역본부ㆍ각 연맹 선거 돌입 등의 상황도 넘어야 할 조건이라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민중행동은 노·농·빈의 역할을 높여내고 퇴진운동본부가 구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