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세 일지] 방영환열사 투쟁, 공공운수 결의대회外

   

  [노동정세 일지]

 방영환열사 투쟁, 공공운수 결의대회外

편집국

 

■ 금천수요양병원 지부, 집단 삭발 감행

1.19 금천수요양병원지부가 “임금 동결, 임금 삭감, 구조조정, 폐업”을 언급하며 노동조합을 겁박하는 병원에 맞서 집단 삭발을 감행.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 해소 ▲환자들의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강력히 촉구. 지부는 19일 금천수요양병원 앞에서 열린 <금천수요양병원지부 임금정상화 쟁취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집중 결의대회>에서 삭발식을 진행. 임미선 지부장과 우시은 사무장, 김지윤 선전부장, 심희선 조합원은 “끊임없이 무력감을 심으려는 사측에 굴복하지 않고 병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삭발을 결심했다”고 밝힘.

 

■ 화섬식품 수도권 지부, 락앤락 정리해고 철폐 결의대회

1.22.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가 서울역 인근 락앤락 본사 앞에서 ‘락앤락 정리해고 철폐! 구조조정 저지! 고용안정 쟁취!’ 결의대회를 진행. 지부는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어피너티)가 인수한 후, 무분별하게 임원을 늘리고 경영진의 방만 경영으로 영업이익이 급격히 줄게 됨. 었다. 그럼에도 어피너티는 수백억원의 락앤락 자산을 소모하며 어피너티의 지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갔고 2023년까지 1,000억원이 넘는 배당을 진행하며 락앤락 자산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다”고 비판. 이어 “2023년 말에도 배당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발악하면서 직원들의 2023년도 임금인상은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며, 심지어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고 전함.

 

 ■건보 고객센터 지부, 천막농성을 85일 차(1.24기준),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1.24. 공공운수노조가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투쟁 승리를 위해, ‘단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 해고 없는 소속기관 쟁취! 건보고객센터지부 총파업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원 전환 쟁취! 원주 본사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85일 차.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10월 21일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에서 고객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에서 소속기관으로 정규직화하기로 했으며, 그 이유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고객센터업무를 하청에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2019년 10월 21일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는 상담사의 고용안정과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을 권고. 당시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이사가 참여.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2월 28일 이후 입사자(700명)에 대해서 공개경쟁 채용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2024년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

1.27. ‘거부권 남발 규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2024년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개최. 이 대회에 민주노총 조합원 400명이 참석.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노조법의 거부로 노동자의 생존을, 양곡관리법의 거부로 농민의 생존을, 방송법의 거부로 민주주의의 생존을 위협해 온 윤석열 정권이다. 가족의 비리 수사마저 거부하고,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요구를 외면하며 최소한의 상식조차도 거부하는 실정”이라고 비판.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반대 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30.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반대 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사 앞. 민주노총은 지난 29일 오후부터 긴급하게 연서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80여 개 단체가 연서명에 참여했고, 이는 그만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해 시민사회의 관심이 높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강조.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됐지만,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법을 개악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음. 민주당은 대외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면에서 지속해 개악의 합의를 논의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임. 이미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법법은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노동자 시민이 나서서 만든 법이다. 안전사고로 동료를 잃은 노동자가, 사랑하는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은 유족이 더 이상 일하다 죽어 나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호소하며 투쟁하고 목숨 걸고 만들었다” 말함.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철거 반대, 고용승계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

2.1.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앞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철거 반대, 고용승계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 이날 결의대회에 600여 명의 금속노동자 참석. 한국니토옵티칼은 니토덴코 100% 출자회사. 최현환 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장은 “박정혜, 소현숙 동지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차디찬 옥상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25일째다”라며 “니토덴코 자본은 왜 헌신한 노동자들에게 비인간적인 짓을 벌이는가?”라고 울분을 토함. 노조는 결의대회를 마치고 고용승계를 해야 할 한국니토옵티칼 측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공장 정문으로 이동, 경찰은 면담을 요구하는 조합원 한 명을 연행하고, 음향장비를 파괴, 탈취하며 집회를 폭력으로 방해.

 

■ 방영환 열사투쟁,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 이어 민주노총 결의대회

2.2. 공공운수노조가 2일 서울시청 동편 광장에서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최저임금법 위반 판정과 동훈그룹 택시사업장 근로감독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고용노동청까지 행진. 2.3. 강서구청 사거리, 택시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완전월급제 쟁취를 민주노총 결의대회 후 동훈그룹 회장집 앞까지 행진

방영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장(이하 방영환 열사)은 생전 택시 사업주와 어용노조가 담합한 사납금제를 거부하고 택시월급제에 근거한 노동계약 체결을 요구하다 해고됐다. 투쟁을 통해 복직한 이후에도 택시월급제에 따른 계약을 요구했지만, 해성운수 사측은 승객 탑승 시간만을 노동시간으로 계산해 약 100만 원의 월급만을 지급하며 임금체불을 반복했다.

 [국제]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

전원배

 강대국의 패권은 “한밤중의 도둑처럼 급작스레 무너질 수도”(시빌라이제이션, 471쪽)있다.

하버드대 금융경제사 교수 니얼 퍼거슨이 한 말이다. 팍스 로마나도 팍스 브리태니커도 서서히 붕괴한 것은 아니다. 갑작스럽게 힘을 잃고 쇠락하였다. 물론 쇠락의 징후는 있다. 쇠락의 징후는 세 가지 정도이다. 빈부격차의 확대, 경제적 정치적 헤게모니를 상실, 무소불위의 군사력이 피억압 세력의 비대칭 전략에 크게 흔들릴 때.

먼저 첫 번째로 빈부격차의 심화를 살펴보자. 내부 빈부격차 확대 등 불평등이 심화되어서 사회 통합력에 심각한 금이 가면 사회는 활력을 잃고 분열과 무기력의 늪 속으로 가라앉는다. 이른바 마태원리이다.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 12절에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라고 적혀 있다. 트럼프 등장 이후 미국 사회의 분열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제국은 타살이 아니라 자살로 죽는 것이다.

로마는 천 년이나 지속된 인류 역사에서 가장 견고한 제국이었다. 로마공화정 초기 최상류층 1%의 재산은 많아야 평균 로마 시민의 20배 정도로서 빈부격차가 거의 없다고 할 만했다. 카르타고의 한니발은 알프스의 산을 넘어 파죽지세로 로마를 공격했다. 칸나이 전투에서 한니발에 맞서 싸우다가 로마 원로원 의원 3분의 1이 죽어 나갔다. 그럼에도 로마는 쓰러지지 않았다. 귀족들의 희생이 로마군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그들을 이길 때까지 싸우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기 400년경 로마 제국이 붕괴하기 직전 부의 불평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대다수 시민은 귀족의 소작인이 되어 있었으며, 귀족들은 일반 평민의 약 20만 배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오랫동안 마태 원리가 작용하여 귀족들이 탐욕을 채웠기 때문이다. 거기에다가 귀족들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병을 기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사병들은 로마를 지켜내지 못했다. 5세기쯤 게르만족의 공격을 받고 로마는 멸망했다. 빈부격차로 인해 사회적 결속력은 사라졌고, 탐욕의 늪에 빠진 귀족들에게는 자기 재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미국은 왜 다른 선진 민주주의국가보다 빈곤율이 더 높을까? 왜 미국인 중에는 기초 필수품도 없이 생활하는 사람이 그토록 많으며, 왜 그들을 빈곤의 고난에 살도록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일까? 미국의 빈곤율은 지난 50년간 제자리걸음이었다. 그동안 빈곤은 왜 줄지 않았을까?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보수주의자들의 복지정책 때문일까? 아니다. 주된 이유 중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정부 원조가 그들에게 가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미시시피주 정부는 빈민 구호금인 빈곤 가정일시 부조로 집회나 교회 콘서트 비용, 전직 레슬러의 연설 및 이벤트 비용에 수백만 달러를 사용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생활보조금이나 사회보장 장애보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변호사(대리 신청인)를 고용해야 하는데, 이에 들어간 비용이 2019년에만 총 12억 달러였다. 즉, 사회복지 시스템 자체가 “새는 바가지”이기 때문이다. 최대 규모의 정부 보조금은 가난에서 헤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가족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잘사는 가족들을 계속 잘살게 만드는 쪽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자원은 적어진다.

미국에서 의료보험이 전혀 없는 미국인은 3,000만 명에 이르러 가난한 집 어린이 네 명 중 한 명이 충치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기초생활의 최저선인 하루 4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미국인이 530만 명이며, 2020년 기준 미국 18인 중 한 명꼴로 “지독한 빈곤(deep poverty, 빈곤선 절반 이하 수준)” 속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 이들은 가정폭력과 마약에 쉽게 노출되고, 주거지를 보장받지 못해 길거리나 육교 밑으로 떠밀려 살아간다. 또한 정부는 이들 수백만 명을 구치소와 교도소에 밀어 넣어 빈곤인 공식 통계에서도 사라지게 만든다. 이처럼 빈곤은 여러 사회적 병폐가 단단히 엉킨 매듭으로 존재한다.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과 중동으로의 확산은 세계적인 물가인상을 불러일으키고 미국 사회의 양극화는 돌이킬 수 없이 심화되고 있다. 제국의 자살은 이를 일컫는 말이다.

 

 

■ 금천수요양병원 지부, 집단 삭발 감행

1.19 금천수요양병원지부가 “임금 동결, 임금 삭감, 구조조정, 폐업”을 언급하며 노동조합을 겁박하는 병원에 맞서 집단 삭발을 감행.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 해소 ▲환자들의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강력히 촉구. 지부는 19일 금천수요양병원 앞에서 열린 <금천수요양병원지부 임금정상화 쟁취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집중 결의대회>에서 삭발식을 진행. 임미선 지부장과 우시은 사무장, 김지윤 선전부장, 심희선 조합원은 “끊임없이 무력감을 심으려는 사측에 굴복하지 않고 병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삭발을 결심했다”고 밝힘.

 

■ 화섬식품 수도권 지부, 락앤락 정리해고 철폐 결의대회

1.22.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가 서울역 인근 락앤락 본사 앞에서 ‘락앤락 정리해고 철폐! 구조조정 저지! 고용안정 쟁취!’ 결의대회를 진행. 지부는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어피너티)가 인수한 후, 무분별하게 임원을 늘리고 경영진의 방만 경영으로 영업이익이 급격히 줄게 됨. 었다. 그럼에도 어피너티는 수백억원의 락앤락 자산을 소모하며 어피너티의 지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갔고 2023년까지 1,000억원이 넘는 배당을 진행하며 락앤락 자산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다”고 비판. 이어 “2023년 말에도 배당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발악하면서 직원들의 2023년도 임금인상은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며, 심지어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고 전함.

 

 ■건보 고객센터 지부, 천막농성을 85일 차(1.24기준),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1.24. 공공운수노조가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투쟁 승리를 위해, ‘단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 해고 없는 소속기관 쟁취! 건보고객센터지부 총파업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원 전환 쟁취! 원주 본사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85일 차.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10월 21일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에서 고객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에서 소속기관으로 정규직화하기로 했으며, 그 이유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고객센터업무를 하청에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2019년 10월 21일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는 상담사의 고용안정과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을 권고. 당시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이사가 참여.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2월 28일 이후 입사자(700명)에 대해서 공개경쟁 채용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2024년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

1.27. ‘거부권 남발 규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2024년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개최. 이 대회에 민주노총 조합원 400명이 참석.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노조법의 거부로 노동자의 생존을, 양곡관리법의 거부로 농민의 생존을, 방송법의 거부로 민주주의의 생존을 위협해 온 윤석열 정권이다. 가족의 비리 수사마저 거부하고,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요구를 외면하며 최소한의 상식조차도 거부하는 실정”이라고 비판.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반대 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30.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반대 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사 앞. 민주노총은 지난 29일 오후부터 긴급하게 연서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80여 개 단체가 연서명에 참여했고, 이는 그만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해 시민사회의 관심이 높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강조.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됐지만,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법을 개악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음. 민주당은 대외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면에서 지속해 개악의 합의를 논의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임. 이미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법법은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노동자 시민이 나서서 만든 법이다. 안전사고로 동료를 잃은 노동자가, 사랑하는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은 유족이 더 이상 일하다 죽어 나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호소하며 투쟁하고 목숨 걸고 만들었다” 말함.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철거 반대, 고용승계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

2.1.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앞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철거 반대, 고용승계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 이날 결의대회에 600여 명의 금속노동자 참석. 한국니토옵티칼은 니토덴코 100% 출자회사. 최현환 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장은 “박정혜, 소현숙 동지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차디찬 옥상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25일째다”라며 “니토덴코 자본은 왜 헌신한 노동자들에게 비인간적인 짓을 벌이는가?”라고 울분을 토함. 노조는 결의대회를 마치고 고용승계를 해야 할 한국니토옵티칼 측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공장 정문으로 이동, 경찰은 면담을 요구하는 조합원 한 명을 연행하고, 음향장비를 파괴, 탈취하며 집회를 폭력으로 방해.

 

■ 방영환 열사투쟁,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 이어 민주노총 결의대회

2.2. 공공운수노조가 2일 서울시청 동편 광장에서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최저임금법 위반 판정과 동훈그룹 택시사업장 근로감독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고용노동청까지 행진. 2.3. 강서구청 사거리, 택시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완전월급제 쟁취를 민주노총 결의대회 후 동훈그룹 회장집 앞까지 행진

방영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장(이하 방영환 열사)은 생전 택시 사업주와 어용노조가 담합한 사납금제를 거부하고 택시월급제에 근거한 노동계약 체결을 요구하다 해고됐다. 투쟁을 통해 복직한 이후에도 택시월급제에 따른 계약을 요구했지만, 해성운수 사측은 승객 탑승 시간만을 노동시간으로 계산해 약 100만 원의 월급만을 지급하며 임금체불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