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신문: 노동자신문 제14호 (2024.2.14)★★★

[헤드라인]

“노동자 정치세력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때다!

편집국

미쳐 날뛰는 자본주의, 죽어나는 노동자·인민대중

1970년대 대공황 이후, 세계 독점자본은 이른바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의 세계적 약탈이 판치는 ‘카지노 자본주의’로 연명해 왔다. 그러나 2007년 미국발 공황으로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 약탈경제 시스템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후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양적완화 등 땜질 처방으로 버텨왔으나 한계 지점에 봉착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진영 내에서 패권을 확보한 미 제국주의 헤게모니는 점차 약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각국(독점자본)은 경쟁·대립·이합집산하면서 커다란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과잉생산에 따른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러-우전쟁ㆍ이-팔 전쟁으로 이어지고, 대만과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노동자·인민대중의 삶은 어떤가? AI 등 기술 발전은 전 산업의 모든 부면에 걸쳐 자동화·무인화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업과 불안정·불안전 고용이 일반화하는 추세다. 기술의 자본주의적 이용은 고도의 생산력을 발전시키지만, 자본주의 생산양식이라는 그릇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지경이다. 그 현상이 바로 만연하는 실업과 빈곤, 전쟁과 기후·생태 위기다. 핵전쟁으로 인한 인류 절멸이냐, 혁명을 통한 역사 발전이냐의 귀로에 서 있는 것이 지금의 세계 정세다.

지난 30년간 후퇴를 거듭한 사회 변혁적 노동운동

80년대 되살아난 변혁적 노동운동은, 91년 현실사회주의 패배로 인한 세계적인 반동기에 휩쓸리고 말았다. 그 후 30년은 이른바 ‘진보정당’과 ‘산별노조’라는 유럽의 ‘양 날개’를 실험한 과정이다. 한편으로는, 역사적인 투쟁 과정에서 축적된 노동자계급의 과학적인 사상·이론 대신에, 몰 계급적 썩은 사상이 몰려 들어와 활개를 치게 되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상이 체제 내의 지분확보와 의회주의 정치로 왜곡·각인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의식을, 노동자 정치운동의 상을 자본주의 틀 속에 가둬 버렸다. 그 사이에 국가와 자본은 노동자 분할통제를 막힘없이 관철했다. 그 결정적인 역할은 김대중, 노무현 등으로 표현되는 민주당 정권이 수행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서 이러한 제도권 중심의 정치세력화 경험은 과거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시절의 경험이 최대치다. 더 나아가면 남미 좌익 대중영합주의 정권의 약진이 있고, 이미 오래전에 독점자본의 정치세력이 된 유럽 사민주의를 떠올릴 수 있다. 이러한 정치세력화 운동은 자본독재 시스템 속에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다.

일찍이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진출로 인해 계급 타협 모델로 형성된 유럽 사민주의 정권은, 노동자·인민을 공격하는 독점자본의 정치부대가 된 지 오래다. 남미 인민주의 정권은 정작 인민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극우세력의 대항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른바 개혁(혹은 좌파) 정권이 권력을 잡아도 자본주의 착취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로는 노동자 인민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한다. 도리어 이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극우·파시즘 세력이 발호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근본적인’ 착취 체제 전환(변혁)을 지향하지 않은 채, ‘분배 영역’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치세력화’는, 개량 없는 개량주의요, 확장된 조합주의 정치다. 그동안 ‘진보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활동이 노동자의 계급적·정치적 성장과 진출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심각하게 되물어야 할 때다.

선거 시기에 어떠한 정치활동을 전개해야 하는가?

총선 등 선거는 노동자·인민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른바 부르주아 형식적 민주주의의 본질은, 노동자·인민을 억압하는 자본독재 본질을 가리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이다. 노동자·인민의 ‘선거권’ 행사는 결국 자신을 지배할 독점자본의 정치부대를 선출한다. ‘피선거권’ 행사는 부르주아 정치가 금권정치라는 사실로 인해 경쟁 자체가 불가하다. 그러다 보니 이른바 ‘진보’ 정당이 보수 야당(민주당)에 기대어 비례 의원 한두 석이라도 챙기려고 아귀다툼하는 서글픈 현상이 벌어진다.

그럼에도 총선(선거) 시기는 모든 관심이 선거에 쏠리는 시기다. 역량과 조건에 따라 후보 전술을 구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후보를 내든 아니든, 그 정치활동의 목적은 자본독재를 타도하고 그 극복을 위해 자주적·독자적인 정치활동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거 시기에 어떠한 정치활동을 전개해야 하는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조직적 성장과 확대를 위한 제반 정치활동과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본질과 기만성을 폭로하고, 의사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노동자·인민이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노동자 민주주의’를 선전·선동해야 한다. 자본독재가 빚어내는 온갖 참상과 폐해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그 고통 해결이 자본독재 하에서는 왜 불가능한지 구체적·포괄적으로 선전·선동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풍요롭고 평등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오직 피지배 노동자·인민의 각성과 단결, 국제적 연대를 통해 노동자 국가 건설의 전망을 열어 갈 수 있음을 선전·선동해야 한다.

[경제]

미국 상업용 부동산발 세계적 은행위기 현실화하나!

신재길

미국 상업용 부동산 침체에 따른 은행 부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 유럽 은행까지 강타하고 있다. 올해 만기 대출 규모만 720조 원으로, 이 중 상당수가 부실화 위험에 놓여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글로벌 은행들이 최근 실적 발표에서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실적 악화로 현실화하고 있다고 밝히자, 일부 은행 주가는 이틀 새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공포의 진원지로 꼽힌 곳은 미 중형 은행인 뉴욕커뮤니티뱅코프(NYCB)다. 오피스 빌딩을 비롯한 부동산 대출 부실 우려에 노출됐다는 점이 알려진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하루 동안 주가는 37.7% 폭락했고, 이어 1일에도 11.1% 떨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도이체방크는 1일(현지 시각) 3,5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화 우려를 나타냈다. 도이체방크는 지난해 4분기 미국 상업용 부동산 손실에 대비한 충당금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네 배인 1억 2,300만 유로로 늘렸다고 밝혔다. 도이체방크의 상업용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380억 유로(약 54조 원)로 전체 대출의 8%를 차지한다. 도이체방크는 “(높은) 금리 환경은 오피스 부문의 재차입 위험과 잠재적인 신용손실 충당금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스위스 줄리어스베어은행은 이날 5억 8,600만 스위스프랑(약 9,000억원)의 신용손실을 공개하면서 필립 리켄바허 CEO가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파산한 오스트리아 부동산 그룹 시그나 등 3개 기업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여파다. 미국 뉴욕 크라이슬러 빌딩과 독일 베를린의 유명 백화점 카데베 등을 보유한 시그나는 지난해 차입 비용 급등에 따른 손실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다.

1월 31일에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 가능성이 거론되며 21.5% 하락한 일본 인터넷은행인 아오조라은행 주가가 15.9% 더 떨어졌다. 다니카와 케이 CEO는 책임을 지고 오는 4월 1일 사임하기로 했다. 아오조라은행은 2023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에 280억엔(약 2,5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할 전망이다. 아오조라은행의 총대출 규모는 지난해 12월 기준 4조엔으로, 이 중 약 3분의 1이 해외 대출이고 2,800억엔가량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여가 지났지만,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오피스 건물은 여전히 높은 공실률과 고금리, 가치 하락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로스앤젤레스의 랜드마크 건물 중 하나인 62층짜리 에이온 센터가 2014년 매입가보다 45% 싼 가격에 팔려 주목을 받았다.

문제는 건물주들이 최대한 미뤘던 대출금 만기가 돌아오고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정보업체 트렙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서 만기가 되는 상업부동산 대출은 5,440억 달러(약 720조 원), 2027년 말까지 2조 2,000억 달러(약 2,907조 원)에 달한다. NYCB나 아오조라은행 같은 중형 은행은 특정 포트폴리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 “미국발 상업부동산 위기가 미국, 아시아, 유럽 등 3개 대륙을 강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CB는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에 이어 파산했던 시그니처뱅크를 인수하며 자산 규모를 1,000억 달러(약 133조 원) 이상으로 높여 ‘은행 위기의 승자’로 불렸다. 그러나 NYCB가 지난달 31일 실적 발표에서 상업 부동산뿐 아니라 뉴욕시 규제에 따라 임대료 제한에 묶여 있는 공동주택 대출 부실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높였다고 밝히자 곧바로 투자자들을 자극했다. NYCB가 상업부동산 위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휩싸인 것이다.

현재 상업용 부동산 가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폭락한 상황이다. 투자자들의 손실은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상업용 모기지 대부분이 부실 대출로 간주되고 있다.

주택담보 대출은 이자+원금을 같이 갚는 데 비해 부동산 상업용 대출은 대출 기간 이자만 갚는다. 따라서 만기 때 큰 부담이 된다. 주거용은 본인이 직접 실거주라도 하는데 상업용은 공실률이 높아지면 임대료도 못 올린다. 빚을 갚지 못하면 건물을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데이터업체 트렙에 따르면 미국 상업용 부동산 연체율은 2022년 말 1.7%에서 지속해서 상승하여 2023년 11월에는 6.1%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상업용 부동산 시장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중이다. 22년 만기 726조 원이었는데 1~2년 연장으로 폭탄을 더 키운 셈이다.

국내 금융시장도 직간접적인 충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해설]

적대적인 두 국가, 그리고 ...

진상은(陳祥殷)

새해 벽두에 북에서 전해온 소식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이 “반도에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병존하고 있”으며,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고 규정했다는 소식,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ㆍ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 삭제되어야” 하며,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제거하겠다고 했다는 소식, 그리고 그 후속 조치로 ‘6ㆍ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등등 ‘통일을 위한’ 그 간의 민간교류단체들을 정리하기로 했고, 정리하고 있다는 소식 등에 상당수 사람들이,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 운운하며, 크게 놀라고 있는 것 같다.

무리도 아니다. 적어도 외교적 혹은 수사적으로는 “자주ㆍ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추구해 왔던 근래 수십 년과는 사뭇 다른 방침을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 보면, 남북관계 혹은 북남관계에는 아무런 근본적 변화도 없다. 사실상 누구나 내심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정치적ㆍ외교적 필요에서든, 그 ‘분위기’에 뇌동하거나 억눌려서든, 겉으로는 인정하지 않던, 수십 년간의 현실이, 적어도 북측에 의해서는, 돌연 사실로서 공인된 것일 뿐이다. 사실, 계급적 성격이 전혀 다른, 아니 전적으로 적대적인 두 사회체제가, ‘연방제’든, ‘국가연합’이든, 소위 일국양제(一國兩制)의 한 국가를 이룬다는 것 자체가 애당초부터 환상일 뿐이 아니던가?

그건 그렇고, 그러면 북은 왜 지금 저런 선언을 하고 나선 것일까?

이런저런 여러 의견이 없을 수야 없겠지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부쩍 격화된 대북(對北) 적대, 특히 미국의 핵잠수함ㆍ핵항공모함ㆍ핵 항공기 등도 모자라 일본군까지 끌어들여 거듭거듭 펼쳐왔고 펼칠 계획인 대북 전쟁연습이 그 결정적ㆍ직접적 계기ㆍ원인이었을 것임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북 적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권이나 대한민국 정부는 결코 아니다. 그것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 정확히는, 미제국주의다. 예컨대, 그 이력만 보아도 남북관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누구 못지않게 훤히 알 것임에 분명한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섯 번의 남북정상회담은 하나의 예외 없이 북-미 관계가 풀려서 남ㆍ북ㆍ미 삼각관계가 선순환할 때 가능했다. 남북 양자 관계만으로 현안을 풀 수 없기 때문이다.”(“[김연철 칼럼] 민족주의의 종언”,
≪한겨레≫, 2023. 02. 05.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27231.html>).

“하나의 예외 없이 북-미 관계가 풀려서”(!), “남북 양자 관계만으로 현안을 풀 수 없기 때문”(!) ― 분명, 남북관계를 결정해온 것은 “북”과 “미”이지, 대한민국은 아니라는 뜻, 대한민국은 그럴 위치에 있지 못하다는 뜻이다.

한편, 지금 인용한 말에 바로 이어서, “‘우리 민족끼리’는 관성에 의한 구호일 뿐, 정책 현실은 아니었다.”라고 쓰고 있는 사실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적대적인) 두 국가”가 현실임을 사실상 확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무엇보다도, 남북이 합의 하에 유엔에 동시가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적대적인 두 국가” 사이의 평화ㆍ전쟁의 문제는 어떤가?

북의 선언은,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에 이어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뒷 규정은 ‘종전협정’에 이르지 못하고 ‘휴전 상태’에 있는 상황, 그러한, 말하자면, (국제)법적 상황을 가리키고는 있지며, 실제 전쟁 중이 아님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대로다. 그렇다면, 비록 “적대적”이지만 “두 국가”라는 규정, 특히 헌법에서 “북반부”라는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방침은, 당연히 허다한 불안 요인들을 안고는 있지만, 그 자체로서는, 그리고 의도와 무관하게, 평화를 향한 일보전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북조선”ㆍ“남조선” 하며, 실제로는 국경선인 ‘휴전선’ 이남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의 영토시(視)했던 태도를 바꾸어, 그 이북만이 조선이고, 그 이남은 대한민국(한국)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북을 ‘북한’, 이남을 ‘남한’이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이북을 ‘북조선’ 혹은 ‘북반부’, 이남을 ‘남조선’ 혹은 ‘남반부’라고 부르는 것은, 현실을 있는 대로 반영하는, 말하자면, 정명(正名)이 아닐뿐더러, 지양해야 할 대결적 언어 아니던가!

그리고, 소득이라면 소득이랄까? 이 기회에 망외로 확인된 사실이 있다. 이 반도에서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것은, 혹은 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은 북쪽의 조선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것이다. 북측 자신도 “명백히 하건대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 않을 것”(김영란 기자, “김정은 위원장 ‘동족 의식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과 통일의 길 함께 갈 수 없어’”, ≪자주시보≫, 2023. 01. 16.)이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온갖 자유를 한없이 보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도 있고 하니, 누가 보나 가장 극우적인, 따라서 가장 친(親)국가보안법적이고, 가장 친미적이며, 가장 반북적인 ≪조선일보≫에 근거하자면,

“北韓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 외교ㆍ안보 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 기사 제목이다. 한반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properly assess the crisis situation) 못하고 경각심 흐트러뜨리는 무책임한 진단(irresponsible diagnosis)으로 들린다. 그런데 그런 단언을 하는 나름의 이유와 논리(rationale and logic for daring to make such an assertion)가 있다.
“김정은이 한국ㆍ미국ㆍ일본을 계속 불안하게 하고 있다(continue to put the wind up them). 핵 위협과 잇단 미사일 발사는 화해 희망을 어둡게 하면서(douse dim hopes for reconciliation) 한반도의 영구적 긴장을 고착화하는 조짐을 보인다.
하지만 그런 추측과는 반대로(despite speculation to the contrary) 김정은의 최근 행보는 전쟁을 벌이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게 아니다. 전쟁을 일으킬(launch a war) 준비라기보다는 되레 전쟁 억제 시도로 설명이 가능하다(be explainable as attempted deterrence). 재래식 무기 전력(conventional military power)의 상대적 약점을 감추려는 기만 행위(deception aimed at concealing the relative weakness)다. 한ㆍ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한 북한 공격 무력화, 김정은 참수(decapitation) 작전 등에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지원으로 군사력을 배양하며, 중국ㆍ이란을 아울러 반미(反美)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가까운 미래에(in the near future) 자체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개연성을 보여주는 건 아니다. 러시아에 미사일ㆍ탄약 등을 실어 보낸다는 건 도리어 거꾸로(on the contrary) 그 정반대를 의미한다(suggest the opposite). ...”(“전문가칼럼 [윤희영의 News English] ‘北韓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조선일보≫, 2023. 02. 08.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4/02/08/HWIKATXW7FGBBPYK7ZQWRM5P7U/>.

명확하지 않은가? ― 그렇다면, 전쟁을 원하는 것은 과연 누구일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얘기를 극히 간단히만 해보자면, 이렇게 남북관계 혹은 북남관계의 진실과 상황을 대략 확인한 남쪽의 우리 노동자ㆍ인민은, 특히 노동자계급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우리민족끼리’니, ‘남북은 하나’니 하는 환상을 철저히 청산하고, 현대사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자ㆍ인민대중이 극우의, 그리고 극우적 허위 선전ㆍ선동과 ‘언론’에 놀아나지 않고 우리 현대사와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기 위한 선진노동자들의 노력과 역할, 즉 선진노동자 자신들의 진지한 역사ㆍ사회과학 학습과 대중선전 활동이 필요이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 대중이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계급으로서의 그 역사적 사명을 인식하고, 그 사명의 수행에 떨쳐나설 수 있도록 추동하는 선진노동자들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고 절실하게 극복해야 하는 것은, 이 사회의 계급적 분열ㆍ분단이기 때문이다.

[노동자 논평]

민생은 내팽개치고 내부 권력투쟁에 몰두하는 보수정당들

- 백척간두에 선 것은 무엇인가?

이건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 점령 의도를 비치고, 헌법에서도 통일을 지우고 있다. 김 위원장은 1월 15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남한을 ‘적대국’ ‘주적’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헌법에 명기하며, 헌법에 있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남측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한 데 이어, 북의 법과 제도에서 ‘민족’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은 남측을 향해 선전포고 수준의 말들을 쏟아냈다.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평정해 공화국에 편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일성 주석 때부터 내려온 ‘평화통일’이라는 단어도 없애버리고 무력에 의한 통일을 시사한 것이다. 민족 간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로 보겠다는 선언이며, 이는 남북 관계가 분단 70여 년 만에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는 뜻이다.

한(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남북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전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남북관계는 그동안 위기가 고조되다가도 대화로 반전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대화는 사라지고 위기가 일상화되고 있다. 9,19합의 마저 폐기되면서 우발적 충돌이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하다 전쟁이 터지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의 정세가 이렇게 위험 속으로 빠져들고 있지만,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내부 권력다툼으로 밤낮을 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공천권을 두고 내부 권력다툼으로 두 개로 쪼개졌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총선을 앞두고 탈당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보수정당에서 국가 경영을 위한 전략논쟁이나,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경쟁은 찾아볼 수 없다.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나, 구조적인 위기에 빠지고 있는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오로지 상대 정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이 나라가 망한다는 비방뿐이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정당 내부에서 내부 권력투쟁을 벌이다 못해 이제는 당이 두 개로 쪼개지는 상황까지 연출하고 있다. 정계개편의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으며, 어떤 국회의원은 내부 권력다툼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섰다’며 탈당의 변을 밝히고 있다. 자신들의 알량한 권력이 백척간두에 섰을 뿐이다. 이들의 행보와 언행에서 안보, 민생, 경제, 외교 등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국가적 과제가 언급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보수 양당은 이 나라를 경영할 자격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다. 소모적인 정쟁만 일삼는 자들에게 정치를 맡길 수는 없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것이 나라의 운명과 민중의 생존을 위하는 길이다.

[남북관계]

한(조선)반도에서 ‘민족’이 사라진 이유

이열

한(조선)반도에 ‘민족’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이 언제부터인가? 당연하게도 일제의 식민지국가에서 벗어나라는 움직임 속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일제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누구도 ‘하나의 민족’이 되었다. 지주, 농민, 노동자, 지식인, 반공주의자 등등 그 누구라도 일제 치하에서 ‘독립-민족해방’을 요구하면 모두 하나의 민족이었다.

북은 단군릉의 개발로 맑스-레닌주의에서 정한 것보다 ‘핏줄’까지 포함한 민족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였고, 북은 한(조선)반도에 ‘통일’을 이야기하는 사람 모두는 하나의 민족으로 규정하였다. 북은 신분 여하를 가리지 않고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을 남·북·해외 할 것 없이 그 누구나 받아들이기 쉽도록 연방제 통일 방안을 만들었고, 범민족대회, 조국통일촉진대회 등을 통해 지속해서 통일세력을 확인하였다.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기초 조건을 만들기 위해 ‘미국’을 제외한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자고 결의하였다.

그러나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문재인과 트럼프를 만나 ‘통일’의 최소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들기 위해 김일성-김정일-김정은과 북의 당, 국가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하였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고 남에는 군사독재를 넘어서는 반북의 극우주의자가 대통령이 되었다. 더 이상 말로 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래서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방침을 정하였다.

제1방침 - 대한민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1적대국으로 규정한다.
제2방침 - 연방제 통일정책 폐기하고, 조국통일 운동 포기한다.
제3방침 -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변경한다.
제4방침 – 제1적대국을 점령하고, 그 영토를 편입, 귀속시킨다.
제5방침 – 전쟁 준비를 완료하고, 빠른 속도로 갱신한다.
: 사상 초유의 전략적 결단, 엄청난 격변 불러일으킬 5대 방침 중 (한호석 정세연구소장)

즉, 민족은 없고, 이제 군사력으로 점령하여 수복해야 할 제국주의 국가만이 남은 것이다.

북은 지속해서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에 고립화되어 있었지만 ‘자력갱생’, ‘이민위천’이라는 구호를 통해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시키고, 제국주의의 핵심인 미국을 타격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개발해 왔다. 미국은 중국, 일본을 통해 어떻게든 북이 취할 수 있는 군사행동을 막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70년 가까이 경제적 봉쇄를 당해온 북은 언제든지 일어날 3차 대전을 준비하고 있고, 그 대전은 핵전쟁이며, 이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패거리들은 평화냐 공멸이냐, 라는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거기에 제국주의의 진영에 합류한 ‘대한민국’도 빠질 수 없게 되었다.

[정치]

테러와 전쟁

홍승용 (현대사상연구소)

1. 혐오정치와 테러

제일 야당 대표가 백주에 테러를 당해 목숨을 잃을 뻔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범인은 개인적 원한이 아닌 정치적 신조에 따라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이 발표를 포함한 사후 처리 문제를 놓고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들 사이에는 혐오의 불화살들이 난무했고 그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혐오정치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국가권력부터가 혐오정치의 주요 도구로 쓰이곤 했다. 그러나 국가권력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혐오 대상을 직접 살해하겠다고 나선 것은 다소 새로운 현상이다.

물론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배후세력의 존재여부나 범인의 정치적 신조를 형성해온 언론지형의 문제와 별도로, 테러로는 혐오 내지 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테러는 자본독재의 모순과 그에 따른 불행을 극복할 현실적 전망과 방법을 찾지 못하는 데에 기인한다. 즉 ‘절망의 산물’이다. 모순 극복의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절망이 깊을수록 테러의 반복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혐오정치를 끝내자고 말하면서, 그 근본 원인인 자본주의적 모순들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자본독재에 복무하기 위한 기본자질이다.

자본독재를 극복하려는 노동자정치운동 역시 혐오정치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민중을 빈곤과 죽음으로 내모는 자본독재를 혐오하지 않고 평등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혐오 자체가 아니라 그 구체적 의미가 문제인 것이다. 혐오정치에 대한 혐오를 통해 정치혐오증 따위를 양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자정치운동은 혐오정치의 종식을 위한 현실적 조건을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독재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혐오를 과학과 도덕의 힘으로 조직화하고, 그 폭발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2. 제국주의전쟁과 내전

전쟁은 혐오정치의 극단이다. 전쟁 억제를 내세우는 무기의 발전은 숙명처럼 대량학살로 귀결되어 왔다. 학살의 희생자는 거의 예외 없이 힘없는 노동자민중이다. 학살을 위해 방아쇠를 당기는 병사들도 대부분 노동자민중의 자녀들이다. 이러한 재앙구조는 잘 변하지 않는다. 물론 노동자민중을 전쟁터로 내모는 제국주의적 자본독재세력, 특히 전쟁특수를 누리는 군산복합체를 떠나 현대의 전쟁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반전운동은 당연히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연대를 통한 반제국주의ㆍ반자본독재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제국주의전쟁을 근본적으로 저지하는 현실적인 길은 전세계 노동자민중의 단결된 힘으로 제국주의 자체, 곧 자본독재를 종식시키는 것 말고 없다. 이때 무엇보다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피억압민족이 벌이는 정당한 방어전쟁 내지 해방전쟁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반제국주의 전선은 제국주의국가들과 피억압민족 사이만 아니라, 제국주의국가들 내부의 제국주의세력과 노동자민중 사이에도 그어져야 한다. 해방전쟁의 필수요소인 노동자국제주의에는 제국주의국가들 내부의 반자본독재 세력과의 연대도 포함된다.

그래서 ‘세계대전을 내전으로’ 전환하자는 레닌의 제안은 21세기에도 의미심장하다. 그 의미는 제국주의전쟁으로 인류문명 전체가 끝장날 위험이 늘어날수록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전쟁 위험은 미일 제국주의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검찰독재 파쇼정권 하에서 폭증해 왔다. 전쟁을 저지하는 것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함께 노동자정치운동의 사활이 걸린 당면과제다. 이 과제는 파쇼정권을 타도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파쇼정권 타도의 대중적 에너지를 집약할 수 있는 한 눈앞의 선거도 무의미하지 않다.

3. 평화와 공영의 길

그러나 노동자정치운동은 파쇼정권 타도에 머물 수 없다. 파쇼세력은 자본독재의 한 분파, 그것도 비효율적 분파일 뿐이다. 좀 더 성능 좋은 분파가 국가권력을 장악해 효율적 자본증식, 곧 착취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고 해도, 전지구적 자본주의 위기 자체를 뛰어넘지는 못한다. 즉 일반이윤율 저하에 따른 경쟁 격화와 이를 타개하기 위한 기술혁신, 이에 따른 자동화ㆍ무인화ㆍ대량실업,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으로 인한 경제적ㆍ정치적 충돌과 제국주의 전쟁 등 현대사회를 규정하는 근본문제들은 자본독재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될 수 없다. 인류의 평화와 공영을 위해서는 제국주의적 자본독재를 종식시키는 새로운 사회 건설이 필요하다.

노동자정치운동의 본업은 이 새로운 사회, 즉 풍요로운 평등사회 건설에 앞장서는 것이다. 건설과정에는 국내 자본독재세력과의 내전만 아니라 제국주의국가들과의 장기전도 불가피하다. 승산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승산을 따질 때 자본의 끈질긴 생명력이라는 것이 다름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피와 땀과 목숨을 빨아먹는 흡혈기계의 영혼 없는 힘일 뿐이라는 점, 자본독재 스스로가 자체의 작동원리에 의거해 그 종말을 향해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는 점, 사회의 압도적 다수를 이루는 노동자민중의 조직된 힘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자본독재권력을 제압할 절대권력이라는 점을 등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주의운동을 비롯한 해방운동들의 무궁무진한 유산들과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생산력도 해방전쟁의 무기로 유용할 것이다. 최종 무기는 이것들을 비판적ㆍ주체적ㆍ창의적으로 종합하여 노동자민중과 널리 공유할 줄 아는 우리 자신의 전략적 이성일 것이다. 승산을 떠나 싸워야 승산이 생기기도 한다는 판단 또한 전략적 이성의 일부다.

[노동정세 일지]

방영환열사 투쟁, 공공운수 결의대회外

편집국

■ 금천수요양병원 지부, 집단 삭발 감행

1.19 금천수요양병원지부가 “임금 동결, 임금 삭감, 구조조정, 폐업”을 언급하며 노동조합을 겁박하는 병원에 맞서 집단 삭발을 감행.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 해소 ▲환자들의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강력히 촉구. 지부는 19일 금천수요양병원 앞에서 열린 <금천수요양병원지부 임금정상화 쟁취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집중 결의대회>에서 삭발식을 진행. 임미선 지부장과 우시은 사무장, 김지윤 선전부장, 심희선 조합원은 “끊임없이 무력감을 심으려는 사측에 굴복하지 않고 병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삭발을 결심했다”고 밝힘.

■ 화섬식품 수도권 지부, 락앤락 정리해고 철폐 결의대회

1.22.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가 서울역 인근 락앤락 본사 앞에서 ‘락앤락 정리해고 철폐! 구조조정 저지! 고용안정 쟁취!’ 결의대회를 진행. 지부는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어피너티)가 인수한 후, 무분별하게 임원을 늘리고 경영진의 방만 경영으로 영업이익이 급격히 줄게 됨. 었다. 그럼에도 어피너티는 수백억원의 락앤락 자산을 소모하며 어피너티의 지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갔고 2023년까지 1,000억원이 넘는 배당을 진행하며 락앤락 자산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다”고 비판. 이어 “2023년 말에도 배당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발악하면서 직원들의 2023년도 임금인상은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며, 심지어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고 전함.

■건보 고객센터 지부, 천막농성을 85일 차(1.24기준),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1.24. 공공운수노조가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투쟁 승리를 위해, ‘단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 해고 없는 소속기관 쟁취! 건보고객센터지부 총파업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원 전환 쟁취! 원주 본사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85일 차.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10월 21일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에서 고객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에서 소속기관으로 정규직화하기로 했으며, 그 이유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고객센터업무를 하청에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2019년 10월 21일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는 상담사의 고용안정과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을 권고. 당시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이사가 참여.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2월 28일 이후 입사자(700명)에 대해서 공개경쟁 채용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2024년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

1.27. ‘거부권 남발 규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2024년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개최. 이 대회에 민주노총 조합원 400명이 참석.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노조법의 거부로 노동자의 생존을, 양곡관리법의 거부로 농민의 생존을, 방송법의 거부로 민주주의의 생존을 위협해 온 윤석열 정권이다. 가족의 비리 수사마저 거부하고,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요구를 외면하며 최소한의 상식조차도 거부하는 실정”이라고 비판.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반대 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30.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반대 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사 앞. 민주노총은 지난 29일 오후부터 긴급하게 연서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80여 개 단체가 연서명에 참여했고, 이는 그만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해 시민사회의 관심이 높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강조.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됐지만,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법을 개악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음. 민주당은 대외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면에서 지속해 개악의 합의를 논의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임. 이미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법법은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노동자 시민이 나서서 만든 법이다. 안전사고로 동료를 잃은 노동자가, 사랑하는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은 유족이 더 이상 일하다 죽어 나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호소하며 투쟁하고 목숨 걸고 만들었다” 말함.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철거 반대, 고용승계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

2.1.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앞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철거 반대, 고용승계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 이날 결의대회에 600여 명의 금속노동자 참석. 한국니토옵티칼은 니토덴코 100% 출자회사. 최현환 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장은 “박정혜, 소현숙 동지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차디찬 옥상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25일째다”라며 “니토덴코 자본은 왜 헌신한 노동자들에게 비인간적인 짓을 벌이는가?”라고 울분을 토함. 노조는 결의대회를 마치고 고용승계를 해야 할 한국니토옵티칼 측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공장 정문으로 이동, 경찰은 면담을 요구하는 조합원 한 명을 연행하고, 음향장비를 파괴, 탈취하며 집회를 폭력으로 방해.

■ 방영환 열사투쟁,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 이어 민주노총 결의대회

2.2. 공공운수노조가 2일 서울시청 동편 광장에서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최저임금법 위반 판정과 동훈그룹 택시사업장 근로감독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고용노동청까지 행진. 2.3. 강서구청 사거리, 택시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완전월급제 쟁취를 민주노총 결의대회 후 동훈그룹 회장집 앞까지 행진

방영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장(이하 방영환 열사)은 생전 택시 사업주와 어용노조가 담합한 사납금제를 거부하고 택시월급제에 근거한 노동계약 체결을 요구하다 해고됐다. 투쟁을 통해 복직한 이후에도 택시월급제에 따른 계약을 요구했지만, 해성운수 사측은 승객 탑승 시간만을 노동시간으로 계산해 약 100만 원의 월급만을 지급하며 임금체불을 반복했다.

[국제]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

전원배

강대국의 패권은 “한밤중의 도둑처럼 급작스레 무너질 수도”(시빌라이제이션, 471쪽)있다.

하버드대 금융경제사 교수 니얼 퍼거슨이 한 말이다. 팍스 로마나도 팍스 브리태니커도 서서히 붕괴한 것은 아니다. 갑작스럽게 힘을 잃고 쇠락하였다. 물론 쇠락의 징후는 있다. 쇠락의 징후는 세 가지 정도이다. 빈부격차의 확대, 경제적 정치적 헤게모니를 상실, 무소불위의 군사력이 피억압 세력의 비대칭 전략에 크게 흔들릴 때.

먼저 첫 번째로 빈부격차의 심화를 살펴보자. 내부 빈부격차 확대 등 불평등이 심화되어서 사회 통합력에 심각한 금이 가면 사회는 활력을 잃고 분열과 무기력의 늪 속으로 가라앉는다. 이른바 마태원리이다.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 12절에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라고 적혀 있다. 트럼프 등장 이후 미국 사회의 분열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제국은 타살이 아니라 자살로 죽는 것이다.

로마는 천 년이나 지속된 인류 역사에서 가장 견고한 제국이었다. 로마공화정 초기 최상류층 1%의 재산은 많아야 평균 로마 시민의 20배 정도로서 빈부격차가 거의 없다고 할 만했다. 카르타고의 한니발은 알프스의 산을 넘어 파죽지세로 로마를 공격했다. 칸나이 전투에서 한니발에 맞서 싸우다가 로마 원로원 의원 3분의 1이 죽어 나갔다. 그럼에도 로마는 쓰러지지 않았다. 귀족들의 희생이 로마군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그들을 이길 때까지 싸우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기 400년경 로마 제국이 붕괴하기 직전 부의 불평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대다수 시민은 귀족의 소작인이 되어 있었으며, 귀족들은 일반 평민의 약 20만 배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오랫동안 마태 원리가 작용하여 귀족들이 탐욕을 채웠기 때문이다. 거기에다가 귀족들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병을 기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사병들은 로마를 지켜내지 못했다. 5세기쯤 게르만족의 공격을 받고 로마는 멸망했다. 빈부격차로 인해 사회적 결속력은 사라졌고, 탐욕의 늪에 빠진 귀족들에게는 자기 재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미국은 왜 다른 선진 민주주의국가보다 빈곤율이 더 높을까? 왜 미국인 중에는 기초 필수품도 없이 생활하는 사람이 그토록 많으며, 왜 그들을 빈곤의 고난에 살도록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일까? 미국의 빈곤율은 지난 50년간 제자리걸음이었다. 그동안 빈곤은 왜 줄지 않았을까?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보수주의자들의 복지정책 때문일까? 아니다. 주된 이유 중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정부 원조가 그들에게 가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미시시피주 정부는 빈민 구호금인 빈곤 가정일시 부조로 집회나 교회 콘서트 비용, 전직 레슬러의 연설 및 이벤트 비용에 수백만 달러를 사용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생활보조금이나 사회보장 장애보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변호사(대리 신청인)를 고용해야 하는데, 이에 들어간 비용이 2019년에만 총 12억 달러였다. 즉, 사회복지 시스템 자체가 “새는 바가지”이기 때문이다. 최대 규모의 정부 보조금은 가난에서 헤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가족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잘사는 가족들을 계속 잘살게 만드는 쪽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자원은 적어진다.

미국에서 의료보험이 전혀 없는 미국인은 3,000만 명에 이르러 가난한 집 어린이 네 명 중 한 명이 충치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기초생활의 최저선인 하루 4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미국인이 530만 명이며, 2020년 기준 미국 18인 중 한 명꼴로 “지독한 빈곤(deep poverty, 빈곤선 절반 이하 수준)” 속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 이들은 가정폭력과 마약에 쉽게 노출되고, 주거지를 보장받지 못해 길거리나 육교 밑으로 떠밀려 살아간다. 또한 정부는 이들 수백만 명을 구치소와 교도소에 밀어 넣어 빈곤인 공식 통계에서도 사라지게 만든다. 이처럼 빈곤은 여러 사회적 병폐가 단단히 엉킨 매듭으로 존재한다.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과 중동으로의 확산은 세계적인 물가인상을 불러일으키고 미국 사회의 양극화는 돌이킬 수 없이 심화되고 있다. 제국의 자살은 이를 일컫는 말이다.

[국제]

나토, 대(對) 러시아 연합군사훈련에 돌입

김의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지난 24일(현지 시각) 냉전 이후 사상 최대규모의 군사훈련을 개시했다. ‘확고한 방어자’ 작전으로 명명된 나토의 이번 훈련은 북유럽과 동유럽, 북해 해상에서 진행된다. 50척의 군함과 기갑차량 1,000대, 항공기 80기가 투입됐으며, 폴란드, 독일, 루마니아, 영국, 미국 등 31개 회원국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23일(현지 시각)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 달 동안,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북유럽에서 중유럽, 동유럽까지 나토가 어떠한 조건에서도 작전을 펼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알렉산드르 글루쉬킨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리아노보스티 통신과 지난 21일(현지 시각) 인터뷰에서 “냉전기 전략으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회귀”를 추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나토를 비판했다.

나토의 이번 훈련은 실제로 공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루마니아와 노르웨이처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을 전초기지로 활용함으로써 나토는 유럽 역내의 긴장을 더욱 첨예하게 심화시키고 있으며, 전쟁을 독촉하고 있다. 러시아의 콜라반도와 인접한 노르웨이 북부 지역은 현재 러시아와 나토 양자의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

유럽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확고한 방어자’ 작전은 올해 5월 말에 끝난다. 제국주의 국가들과 그 하수인들의 ‘평화’를 가장한 전쟁 책동을 막기 위해 기층 민중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이상, 이번과 같은 사태는 끊임없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으로 인한 공멸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파시스트 경례’, 이탈리아 로마 시내를 휩쓸다

이탈리아 수도 로마 시내에서 파시스트 시위대 수백 명이 지난 8일(현지 시각) 무솔리니 치하에서 사용했던 경례와 함께 거리를 행진했다. 이들은 좌익적 무장조직에 의해 살해당한 이탈리아 사회운동당(MSI)의 청년당원 3명의 46주기 추도식을 로마 시내 한복판에서 열며 광란을 일으켰다.

파시스트들은 이날 로마 시내에서 “전사한 모든 동지를 위하여” 구호에 따라 로마식 경례를 하며 “프레젠테”를 세 번 외쳤다. 이번 집회에는 프란치스코 로차와 미구엘 고토르와 같은 우파 정치인들이 참석했으며, 집권 여당인 이탈리아의 형제들(Fratelli d'Italia)의 인사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탈리아 사회운동당은 무솔리니의 사상을 사실상 계승한 정당으로 1995년에 해산됐다. 조르주 멜러니 이탈리아 현 총리 또한 15살에 부모의 영향으로 MSI에 가입했고, 이후 정계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오늘날 이탈리아의 정세는 우익 진영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파시스트 시위대의 가두행진과 이탈리아 대법원의 최근 판결은 이른바 ‘야권’의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고 있다. 유의미한 정치적 대안이 건설되지 않는 이상, 이탈리아 사회를 휩쓸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시위대, 룩셈부르크ㆍ리프크네히트 추모

노동자들과 남녀노소를 불문한 3천 명 이상의 시위대는 지난 15일(현지 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에서 로자 룩셈부르크와 카를 리프크네히트의 살해 105주년을 추모했다. 룩셈부르크와 리프크네히트는 베를린의 노동자 혁명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 직후 1919년 1월 15일 사회민주당 정부와 독일 부르주아지의 준군사 조직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시위의 참여자들은 베를린 중부의 칼 맑스 거리를 행진하며, 룩셈부르크와 리프크네히트를 포함하여 무수한 노동계급 영웅들의 마지막 안식처인 프리드리히 스펠데 묘지에 도달했다. 독일 경찰은 시위의 평화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군중을 공격하고 수 분 동안 긴박한 상황을 조장함으로써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해산하고자 했다.

올해의 시위는 우크라이나로의 무기 수송 중단을 촉구하고, 팔레스타인과의 연대를 표명하는 특별한 반제국주의적 구호들이 함께했다. 현지의 공산주의자들과 좌익적 정당 및 단체들 이외에도, 그리스 공산당(KKE)과 터키 공산당(TKP), 터키 노동당(EMEP) 및 기타 정당들이 조직한 블록도 시위에 참여했다. (In Defense of Communism)

[국제]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최저임금제 파기와 계급투쟁의 격화

번역 : 김의진

2023년은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파기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최저소득의 93%가 실질임금보다 추가 소득에 기초하여 있으며, 단체교섭 협약의 파기와 함께 전례가 없는 빈곤 속으로 추락했다.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여태껏 가장 불안정한 존재 조건에 처했던 적은 전혀 없었다. 2023년 11월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2022년 11월의 2배인 359%(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의 통계 기준)를 기록한 데에 더하여, 국정 최저임금은 18달 동안 월당 4달러보다도 적은 130 불리바르로 동결됐다. 이는 세계에서 베네수엘라 노동력의 가치를 가장 낮은 축으로 떨어트리고 있다.

정부 당국은 이 기간에, 거의 365일 동안, 2018년 10월에 체계적으로 도입했던 노동 탈규제 정책을 강화했다. 이는 대다수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추가급여와 도시락으로 끼니를 연명해야 하는 상황을 조성했다. 국가통제의 작동구조는 정부 스스로가 신자유주의적 정책들과 함께 우리를 인도했고, 노동자계급이 구조적 위기와 제국주의자들의 고압적인 조치들의 모든 무게를 온전히 지도록 강제하고 있는 사회적 참사에 직면한 노동자들과 민중들의 시위를 막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다.

헌법과 노동 기본법에 조응하는 임금정책 없이, 집회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반과 함께, 파업할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 없이, 치명적인 산재사고를 더욱더 유발하는 노동현장의 보건 및 안전규제에 대한 범죄적 위반과 함께, 노동자계급은 엄청난 빈곤과 구걸에 준하는 상태에, 전례가 없는 수준의 초과 착취에 처해 있다.

설상가상으로, 2024년 국가 예산법은 근로민중의 삶의 질 개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우선순위들을 부과하고 있다. 자본의 특권은 오히려 강조되고 있고, 재원들은 대중선동과 선거조작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기생적인 지배계급은 국가수입의 극심하고 불평등한 분배의 막대한 수혜자가 될 것이다. 상당한 수준의 임금과 연금을 책정하기 위한 예산안은 그 어디에도 없고, 오직 추가급여―사회적 연금과 휴직금, 소득, 크리스마스 상여금, 기타 법률적, 계약상의 보상금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한―만 꾸준하게 지급할 뿐이다.

계급투쟁의 격화

지난해는 교사들과 기타 교육노동자들의 수 달 동안 이어진 대규모 시위들―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교직원들의 단체교섭 협약 체결을 요구했던―로 시작됐으며, 당국에게서 연말 추가급여의 완전한 지급을 요구하는 산발적인 몇몇 파업들로 끝나가고 있다.

불만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으며, 임금과 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연령층들의 물질적 생활 수준의 심각한 악화를 고려한다면, 이는 2024년 초에 파업과 함께 표출될 것이다. 베네수엘라에서 어느 누구도 임금이나 연금으로 살아가지 않으며, 그중 대다수는 생존하기 위해 무수한 공식적, 비공식적 노동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그 결과는 가족 돌봄제도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의 억압적 현실을 위한 바꾸기 위한 투쟁에서 대중적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문화적, 조직적 활동의 구현에 있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또 다른 경향은 정부의 증가하는 권위주의와 독단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범죄화와 정리해고, 엉터리 해고로 표현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당국의 승인과 함께, 노동자들의 개인적, 집단적 의사를 억누르기 위한 고용주와 정부의 압박과 함께,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치적 결정을 합법화하기 위한 사법권력의 활용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새해를 맞아 노동자계급과 모든 인민의 통일적인 투쟁을 확장하고, 노동조합들과 은퇴자, 연금 수령자 협회들을 분열시키고 와해시키는 모든 요소를 내려놓아야 할 임무를 지고 있다. 올해 선거를 맞아, 노동자계급과 그들의 조직체들을 조종하기 위한 정부와 우익 야당들의 발악은 거세질 것이다. 인간적, 사회적 권리와 노동권의 복원을 위해 투쟁하고, 오직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며 노동자계급과 전체 인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들을 파탄시키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 인민들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지금 보다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 점에 있다.

원제: Class Struggle Sharpens in Venezuela as Minimum Wage is Dismantled. (ML-Today)

[이주노동자]

'불법 이주노동자 퇴출'이라니, 그들도 사람입니다

김헌주(경북북부 이주노동자센터)

파독 광부와 파독 간호사들이 독일에 도착했을 때 독일 노동부장관이 했다는 이 유명한 말은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하다. ‘우리는 노동력을 불렀는데, 막상 온 것은 사람이었다.’

켄 로치 감독이 새로운 영화를 들고 우리 곁으로 왔다. 이름하여 ‘나의 올드 오크’. 원작은 ‘The OLD OAK’인데, 한국에서 상영되는 영화의 제목은 ‘나의 올드 오크’이다. 올드 오크가 영국의 어느 탄광 마을에 있는 유일한 펍(선술집)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내가 가고 싶은 우리 동네 펍이었으면 하는 나의 바람을, 영화가 담고 있다고 생각되어 ‘나의 올드 오크’라는 제목이 더 마음에 와닿는다.

건설노동자들이,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불법고용 근절을 주장할 때, 우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함께 투쟁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구호가 불법이주노동자 퇴출이란 구호로 바뀌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탄압에다가 건설경기의 악화로 생존이 위협당하는 건설노동자의 절박함을 모르는 바가 아니나 이럴 수는 없다. 약한 고리를 붙들고 투쟁하는 것은 유의미하고 적절한 투쟁이기는 하나, 적의 약한 고리를 물고 늘어지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2023년 연초부터 우리는 건설노조 동지들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탄압을 받으면서 양회동 열사가 분신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긴 터라, 우리는 건설노조 동지들을 구석으로 내모는 것은 아닐까 노심초사하며, 건설노조 동지들을 만나서 읍소하면 동지들의 상황이 아무리 절박하더라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향한 공격이 멈춰질 수 있을 거로 생각했다. 더 나아가 노동조합이, 민주노조가 외치는 당당한 외침, ‘국경과 인종을 넘어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외침이, 건설노조 동지들의 외침이 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다. 그러나 만남은 차일피일 미루어졌고 급기야 파업현장에 참여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함께 타고 이동하는 버스에 ‘불법이주노동자 퇴출하자!’라는 플래카드가 붙었다.

우리가 1월부터 4월까지 단속추방을 저지하기 위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비정규직 이제그만’ 동지들, 민주노총 동지들, 장애인 동지들을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단체 동지들, 그리고 하루 파업을 결심하고 혹은 야간을 마치고 달려온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출입국 앞에서 목이 쉬도록 외쳤던 ‘불법 사람은 없다!’라는 외침은 하루아침에 허공으로 흩어지는 메아리로 돌아왔다.

건설노조 동지(?)들이 출입국 앞에서 ‘불법이주노동자 추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파업하는 현장 앞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세우고 등록ㆍ미등록을 확인한다고 신분증을 검사하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배격하고 추방하기 위해 공권력의 동원을 호소하는 건설노조(?)의 전술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자본은 불법다단계 하도급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통해 건설노조를 무력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때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소모품으로 동원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소모품이 될 수밖에 없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무시하고 자본과 한통속이 되어서 그 소모품을 치우기에만 급급한 건설노조 동지들은 한 때 건설노동자가 아니라 노가다 막장으로 살면서 소모품의 삶을 강요당하던 시절을 잊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그렇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소모품이 되지 않는 방법은, 등록노동자가 되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자본가의 법인 ‘고용허가제’와 출입국 관련 모든 법은 미등록노동자들이 등록노동자로 되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불가능하다. 말 그대로 자본가의 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악법 ‘고용허가제’의 전면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다.

아니면 우리는 ‘악법은 어겨서 깨뜨린다’라는 우리 운동의 대의를 실천할 수밖에 없다. 사업장을 옮기지 말라는 악법을 엿 먹이며, 미등록노동자가 되는 이주노동자들은 우리의 동지이다. 체류 기한을 넘기지 말라는 악법에 맞서 ‘엿 먹어라!’로 응수하며 미등록노동자가 되는 이주노동자들은 우리의 동지이다. 그들은 고향의 가족들을 위해, 혹은 당당한 노동자로 살기 위해 기꺼이 미등록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을 소모품으로 만들고 있다. 강제 추방 단속에 혈안이 된 법무부와 그 하수인들은 자본가의 앞잡이가 되어 이들을 소모품으로 만들고 체포 연행하여 강제 구금 후 추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은 절규하는 것이다. 우리는 쓰고 버리는 종이컵이 아니다. 우리는 쓰다 버리는 걸레 쪼가리가 아니다.

미등록노동자들을 소모품으로 만드는 이 자본가의 책동에 놀아나는 자는 그 누구라 하더라도 결국 자본가의 앞잡이이다. 너희는 외래종이라서 추방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감히 말한다. ‘너희들은 건설노조의 가면을 쓴 자본가의 앞잡이들이다.’

자, 이제 우리는 소모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미등록노동자들에게 유일한 탈출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비록 우리가 힘이 없어서 자본가의 법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노동조합이라는 무기가 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감히 우산을 그 로고로 쓰지 않는가? 이 우산 아래 들어오면 그 어떤 노동자라 하더라도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그게 거짓 선동일 리 없지 않은가?

다시 들어보자. ‘우리는 노동력을 불렀는데 막상 온 것은 사람이었다.’ 결국 노동력으로 소모되지 않고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이미 와 있는 사람으로 함께 사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다.

켄 로치가 우리에게 말했다. ‘나의 올드 오크’에서 소주 한잔하면서 함께 고민해 보자고……. 다만 그 소주를 우리끼리 마시지 말고, 문 걸고 우리끼리 마시지 말고, 함께 둘러앉아 마시면서 함께 머리를 맞대자고…….

[청년]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거짓말.... 청년은 예비 노동자일 뿐

김경수 (대학생)

이젠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역대급 고용 한파'마저도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청년실업 현상은 사회적 풍토병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고, 대학생들은 '캠퍼스 낭만'을 만끽하긴커녕 입학하자마자 곧바로 취업을 준비한다.

사회는 학생들에게 노력에 따른 보상을 약속한다.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만 하면 삼성 같은 대기업에도 들어갈 수 있고, 회계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도 될 수 있으며, 높은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냉정하게 말해서,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 사실은 통계만 들여다봐도 바로 알 수 있다.

"청년층(15~29세)은 9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8만 9천 명 줄며 11개월째 감소했고, 청년 고용률은 46.5%로 8개월째 하락이 이어졌다.”

취업 준비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일자리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 청년 중 피고용자가 절반이 채 안 되게 되었다. 물론 여기서 눈썰미가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학생이 사회진출을 하게 되는 시기인 20대 후반의 고용률을 봐야 한다고 지적할 것이다. 실제로,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상승세를 보인다. 그러나 다음을 보자.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21개월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의 질을 고려할 때 이는 ‘착시효과’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20대 후반(25~29세) 청년 취업자 중 주당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이라고 답한 ‘단기간 취업자’ 수는 39만 3,315명이었다. 전체 20대 후반 취업자(252만 9,000명)의 15.6%에 해당하는 수치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배달업, 플랫폼 종사자 등 단기 취업자 수가 폭증하기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그 비중은 1.8% 포인트 늘었다.”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상승하고 있지만, 고용의 질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대 후반 청년 취업자 중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단기간 취업자’ 수는 전체 20대 후반 취업자 중 15.6%로, 6명 중 1명에 달한다.

"회사 규모별로 살펴보면, 63.9%의 청년들이 3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체에서 첫 일자리를 시작했다. 1∼4인 규모의 직장에서 첫 일자리를 시작한 비율도 26.3%로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 일자리의 종사자 규모가 500인 이상인 경우는 7.7%에 그쳤다."

대다수 청년은 중소기업에 취직하게 된다. 중소기업에서의 노동환경과 임금수준은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준에는 한참을 못 미쳐, 이들 기업은 청년들의 괄시를 받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대기업에 들어갈 수는 없어, 63.9%의 청년들이 어쩔 수 없이 중소기업으로 발걸음을 내디딘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격언이 통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청년 학생들은 이제 뼈 빠지게 노력해서 학점을 관리하고, 온갖 자격증을 모으고, 인턴 경력을 쌓아도 안정적인 직장을 잡을 수 없다. 일부 운 좋은 소수를 제외하면, 우리 중 대다수는 대기업에 취직할 수도, 전문직이 될 수도 없다.

우리는 결코 사회가 우리에게 들씌우는 비정규직과 실업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우리가 독서실에서, ‘기업 서포터즈’에서, 인턴직에서, 대외활동에서, 학교 강의실에서, 시험장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취업은 안된다. 우리 중 대다수는 대기업·정규직·전문직 취직에 실패하고,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가 될 것이다.

어렸을 때 우리는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산타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대기업ㆍ전문직 취직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처지를 자각해야 한다. 우리 자신의 현실을 자각하고 예비 노동자로서 사회로부터 자기 밥그릇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문화]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박현욱 (노동예술단 선언)

완전히 포위당했지만 죽기로 싸워 기세가 꺾이지 않던 초나라 군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은 신무기도 일기당천의 장수도 아닌 ‘노래’였다. ‘사면초가’라는 유명한 사자성어를 낳은 한나라와 초나라의 전쟁 이야기. 한나라 군에 포위된 채 사방에서 들려오는 고향의 노랫소리에 초나라 군사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스스로 무너졌다.

요즘 들어 이 고사가 자주 떠오른다. 곤봉과 방패와 물대포로 포위되었을 때보다 더 큰 공포와 무력감. 사방에서 자본의 노래가 들려오고, 그렇게 자본의 문화에 포위당한 채 무너져 가는 느낌이다. ‘에이, 또 오버한다…’라고 말하실 분도 계실 테지만…. 생각이나 했겠나? 노랫소리 하나에 그렇게 허무하게 군대가 무너질 줄.

그럼에도 공포나 무력감까지? 요즘 나의 사방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소리가 있다. 민주노조에 몇 남지 않은 문화패들의 노랫소리가 아닌 곡소리다. 집행부 재정비와 대의원대회가 이어지는 요즘, 며칠 사이 찾아간 현장의 문화패들은 공통으로 한숨을 푹푹 쉰다. ‘또 문화패 예산 없앤대요. 문화패 운영 안 한대요….’ 자주 그래왔고 그럴 때마다 문화패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방어해 왔지만, 이번엔 정말 초나라 군사들처럼 전의를 상실한 느낌이다.

그런데 그럴 만도 하다. 지금 민주노조는 아주 힘드니까. ‘이 힘든 상황에 한가하게 문화 타령이라니?’ 그러다 보니 노동조합 간부들이나 활동가들을 만나 문화활동에 대해 말할 때마다 천덕꾸러기가 된 느낌이다. 며칠 전 한 노조에서 주최한 ‘민주노조에서의 문화패 활동’과 관련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가했었는데, 나도 모르게 토론회를 주최한 동지에게 ‘바쁘실 텐데 이런 것까지….’라는 말을 해버렸다. 뭐야…. 나도 초나라 군사가 되어 가는 건가….

아무튼 그럴 만하다 해도 그래서는 안 된다. 역설적이게도 민주노조는 매우 힘드니까 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 미 제국주의와의 전쟁에서 베트남이 승리할 수 있었던 여러 요인 중의 하나가 땅굴 전술인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좁은 지하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 버티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호찌민은 곳곳에 비교적 넓은 공간을 공연장으로 만들게 했다. ‘무려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그 순간에 한가하게 공연장이라니?’ 그러나 바로 그렇기에, 그토록 급박한 절체절명의 상황이기에 더더욱 한 칸의 무기고만큼이나 한 평의 공연장이 필요했다. 빛 하나 들지 않는 지하터널에서 8년을 버틸 힘. 그것은 무엇보다 강력한 문화의 힘인 것을 잘 알고 있었을 테니.

민주노조의 문화패는 바로 그 땅굴의 공연장 같은 존재이고 또 그래야 한다. 실제로 자본과 군사독재,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어용노조의 극악한 탄압 속에서도 민주노조의 꽃을 피워내고 민주노총까지 탄생시킬 수 있었던 데에는 노동자 문화패라는 힘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 공단 곳곳에 삼삼오오 모여 풍물을 치고 노래를 부르고 연극을 하며 키워낸 노동자 의식이 민주노조를 만들어 내는 밑거름이 되고 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외국 노동운동 활동가들과 가끔 얘기를 나눌 때면 모진 탄압 속에서도 한국 노동운동이 역동성을 잃지 않는 이유는 풍부한 노동자문화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그런 문화패가 지금은 민주노조에서 거의 천덕꾸러기 취급 받으며 소멸해 가고 있다. 물론 때가 되어서 자연스레 소멸해 가는 거라면 뭐가 문제겠는가? 하지만 노동자 자본가 간 계급대립은 전혀 소멸하지 않았고, 오히려 심화하는 자본의 위기 속에서 더욱 격화하고 있지 않은가! 소멸은커녕 노동자문화의 힘과 문화패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서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호미로 땅굴을 파고 그 안에 공연장을 만들던 호찌민과 베트남 민중의 심정으로 이 사면초가의 상황을 좀 더 냉정하게 볼 일이다. ‘예산이 없어서, 할 사람이 없어서, 본인들 노래하고 춤추는 걸 왜 노조가 지원해야 하냐?, 딱딱하고 구려서….’ 등 문화패를 없애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지양의 대상이지 폐기의 이유가 될 수 없다.

해서 본질을 따져 보자면, 우선 노동운동이 전망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계급해방, 세계해방이라는 운동의 전망이 사라지면 노동자는 계급적 존재가 아닌 자본주의의 한 구성원이라는 정체성만 남게 된다. 당연히 노동자계급문화는 어색하거나 불필요해지고 그 자리엔 본인들의 정체성과 더 가까운 대중문화가 채워지게 된다. 또한 문화패와 문화활동가들도 자신들의 활동을 성찰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계급적 문화활동이라는 목적의식성은 사라지고 공연단이 되어버린 채 관성적인 활동을 반복한다면 당연히 조합원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문화는 그저 엔터테인먼트라는 인식이다. 심지어 헌신적인 활동가들조차 그런 인식을 가진 경우가 많다. 물론 문화에는 그러한 요소도 있지만 그럼에도 더 깊은 본질은 이데올로기다. ‘한 시대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다’라고 맑스가 말했듯. 노동해방은 그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에 숨구멍 하나만큼이라도 파열구를 낼 때만 가능할 것이며 바로 그 숨구멍을 낼 송곳이 노동자문화이며 문화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