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노동자 방영환 열사 투쟁 - 장기적인 목표는 인간다운 생활

 [노동]

택시 노동자 방영환 열사 투쟁

  – 장기적인 목표는 인간다운 생활

 

해성운수 방영환 택시노동자는 지난 9월 26일 정승오 대표 처벌, 택시 완전월급제 등을 유언으로 남기고 분신하여 10월 6일 사망했다. 방영환 열사는 공공운수노조와 노동당, 노후희망유니온 등에서 활동해 왔다. 공공운수노조와 노동당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공식 사과, 책임자 징계, 택시 완전 월급제 시행, 유가족 배상 등을 내걸고 해성운수 및 서울시청과 협상해 왔다.

해성운수 측은 법과 재판 결과에 따르겠다며 협상에 소극적이다. 서울시청은 택시사업장 전수 조사를 약속하면서도 해성운수의 불법행위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방영환 열사의 시신이 안치된 한강성심병원 앞에 분향소 천막을 운영하면서 주 2회 집중 집회를 하고 있다.

방영환 열사와 함께 생전에 해성운수 투쟁을 해왔던 구 대책위원회는 이미 방영환 열사 생전에 열사와 함께 해성운수 정승오 대표를 살인예비, 폭행치상, 명예훼손, 모욕, 집회방해,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4개의 범죄는 이미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도 송치될 예정이라서 정승오 처벌을 요구하는 법정투쟁이 예상된다. 구 대책위원회는 <방영환 열사 투쟁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해성운수 앞에 별도의 분양소 천막을 운영하면서 해성운수 앞, 양천경찰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매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계속했다.

주로 노후희망유니온 조합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시민대책위원회는 분신 직후부터 택시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각 정당 당사 앞에서 개최해 왔다. 또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서울역과 김포공항 등 택시기사가 모여 있는 승차장에서 방영환 열사의 요구를 담은 유인물을 배포해 왔다.

정승오는 이미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돼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검찰은 여러 개의 범죄를 나누어 개별로 기소하고 있어 사건들을 병합해 가중 처벌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구 대책위원회와 유가족은 검찰에 사건병합과 가중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재 택시 월급제는 서울시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장에서 변칙적인 사납금 제도가 성행 중이다. 해성운수는 3시간 반짜리 근로계약을 강요하면서 100만원을 월급으로 주고 있으며 그 이상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수익금을 기사와 나누고 있다. 서울시내에서 택시 한 대당 시간당 수익이 1만8천원 수준이라고 볼 때 8시간 근무를 하면 회사에 기준금(사납금)을 납입할 경우 기사들은 매월 200만원도 벌기 힘들다. 대부분 기사는 사납금을 입금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수입을 얻기 위해 10시간~14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다.

당장은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제라고 쟁취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택시공영제를 통해 택시자본의 폭리를 없애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입을 택시 노동자에게 보장해야 한다.

김장민

방영환 열사 투쟁 안내

[방영환 열사 공동투쟁 대책위]

 ▶ 火 19:00 남부고용노동지청 앞 투쟁문화제

 ▶ 木 19:00, 한강성심병원 투쟁문화제

[방영환 열사 투쟁에 함께하는 사람들]

 ▶月, 水, 金 : 17:40 남부지검 앞 / 19:30 해성운수 앞 추모집회

 ▶火, 木 : 08:30 남부지검 앞 선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