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논평] 무개념,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윤석열식 외교-안보 정책

 

이건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총선을 주도하는 가운데, 나라 바깥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무개념, 무대책이 반복되고 있다.

우선 남북관계는 한국전쟁 이후 역사상 최악이라고 할 만하다. 북은 지난 4월 3일 ‘화성포-16나’형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2019년 11월 29일 신형 ICBM을 시험발사하며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각이한 사거리를 가진 모든 미사일들의 고체연료화, 탄두조종화, 핵무기화 완전무결하게 실현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남북 간의 군사력 격차는 극복하기 힘든 현실이 되었고, 미국의 핵우산 공약도 그야말로 말잔치로 끝나게 되었다.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역시 위험스러운 방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대북제재 이행 여부를 조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전문가패널이 오는 4월 30일로 활동이 종료된다. 지난 3월 28일(현지시간) 전문가패널의 임무 연장 여부를 묻는 안보리 표결에서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찬성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기권했다.

러시아가 반대한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추락하는 일극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외교정책에 일방적으로 추종하면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는 등 러시아를 적대한 후과다. 중국과의 관계악화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등 미·중 패권경쟁에서 미국에 일방적으로 줄을 서면서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한 결과이다.

일본과의 관계도 꼬여가고만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3월 22일 ‘종군위안부’ 표현이 삭제되고,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도 ‘강요받았다’는 표현을 지운 총 18종의 사회과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켰다.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표현한 교과서는 4년 전 17종 가운데 14종에서 이번엔 18종 가운데 16종으로 늘었다. 지난해 3월 제3자 변제라는 굴욕적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내놓은 뒤 윤석열 정부는 한국이 선제적으로 양보하면 일본이 ‘나머지 물잔 절반’을 채워줄 거라고 장담했다. 극심한 환경피해를 초래할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도 사실상 묵인했다. 하지만 일본은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과거사 문제에선 번번이 한국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

3월 25일 김여정 조선 노동당 부부장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논의를 공개하는 등 북일관계가 급속이 변화할 조짐을 보인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바이든의 일방주의적 외교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던 윤석열 정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것이 뻔하다.

미·중 대결이 심화되고, 군사적 충돌마저 우려되는 세계정세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윤석열 정부의 존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야당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 유세현장에서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고 말하며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소재로만 삼을 뿐 단 한 번도 국정과제로 다루어 본 적이 없다. 없느니만 못한 보수정당들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에 외교와 안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