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세 일지] 금속노조, 3.20투쟁선보식 경찰폭력 규탄 外

편집국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와 시민사회단체, 노동자-시민 1만인 선언 발표

3/2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취약계층 일자리 질 개선을 목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소속기관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2024년이 된 지금도 정규직은 “단 한 명”도 전환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년 이상의 숙련된 상담사를 “공개경쟁채용하겠다”는 불합리한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 고객센터지부와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3일간 12,533명이 1만인 선언운동에 동참했고, 22대 총선에서 차별과 일자리 질을 개선할 비정규직 정책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 금속노조, 3.20 투쟁선포식 경찰폭력, 3.22 규탄

3/22. 금속노조는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3.20 금속노조 투쟁선포식 경찰폭력과 집회 방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용와대 호위무사에 불과한 경찰은 3월 20일 자신이 허가한 행진조차 막았다”라며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거침없이 폭행하고, 열네 명을 목 졸라 잡아갔다. 갈비뼈 다섯 개가 부러진 조합원도 있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윤석열 정권은 물리적ㆍ법적ㆍ제도적 전방위적 국가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의사 인력 증원, 이렇게는 안된다”

3/21. 의료연대본부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문제를 지적, 윤석열의 의사 인력 증원의 허구성 폭로. “병원은 의사가 빠진 자리를 간호사로 메꾸고, 간호사와 환자를 모두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며 환자의 피해는 물론 전공의가 하던 일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간호사에게 업무전가, “정부는 이런 피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지율 이득에만 혈안”, 의료공급이 필요한 곳은 공공영역(5%)이고, 필수 진료과와 지역인데, 정부 정책에는 이러한 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허구성을 폭로했다.

 

■ ‘대구시민행진’, 실종된 공공의료, 진짜 의료개혁 원한다

3/23일(토), 대구의 시민들이 모여 <의정 대립 속에 위기의 시민생명! 실종된 공공의료를 되찾는 대구시민행진>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학병원 중심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주치의 제도와 같은 1차 의료 개혁을 통한 의료공공성 강화,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 공공의사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 금속노조 부양지부, 말레베어 공장폐쇄 철회 촉구 대규모 선전전 열려

3/26. 오전 8시 금속노조 부양지부가 장안공단 말레베어공조 한국공장에서 공장폐쇄 철회 촉구 대규모 선전전을 개최했다. 이날 교섭을 위해 한국공장을 방문하는 독일 본사 임원을 상대로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말레베어분회 임주희 분회장은 “오늘 첫 번째 교섭이 있다. 꼭 말레베어 한국 공장폐쇄를 철회시킬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섭대표단이 교섭장으로 올라가면서 선전전을 마무리했다. 민주노총부산본부와 금속노조 부양지부는 4월 3일 투쟁사업장과 함께하는 총선요구 실천의 날 등 말레베어 공장폐쇄 철회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 울산지역 화물노동자 총파업 돌입 선포

3/19.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역 화물노동자가 한국알콜 집단해고-노조말살 철회를 요구하며 21일부로 총파업 돌입 선포했다. 한국알콜지회는 전향적인 교섭 약속에 고공농성 마무리했으나, 회사는 도리어 전 조합원에 대한 배차정지(해고)를 예고하여 노조파괴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다. 이에 화물연대본부 3월 21일부로 울산지역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약한 ‘기호 0번 노동자’

3/26.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 26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주4일제 도입 등 총선 요구안을 ‘기호 0번 노동자’ 후보의 선거운동 형식으로 선전전을 시작했다. 선거 시기에 걸맞은 선거운동식 선전전 방식이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