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철도 4조 2교대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이재식 (전국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전체 궤도 사업장의 근무 형태는 상당수가 4조 2교대 근무 형태이다. 4조 2교대 근무 형태 승인은 교통공단에서 승인하고 있다. 철도 현장은 2018년 노사협의를 걸쳐 단계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장은 안정된 인력으로 시행하는 곳, 혹은 약간은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인력을 쪼개더라도 업무가 가능한 곳이다.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4조 2교대가 가능하지 않은 곳은 기존의 3조 2교대로 운영하고 있다.

시행 사업장은 상당수의 노동자가 4조 2교대 근무 형태를 만족하고 있고, 인력이 부족하여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소속은 4조 2교대를 원하고 있다. 4조 2교대는 철도 현장의 94%가 넘게 시범 운영되고 있다. 올해 철도노조 사업 목표도 더 이상 시범적 시행이 아닌 전면적이고 온전한 4조 2교대 시행이다.

그동안 철도 현장의 근무 형태는 철도가 처음 개통된 후 100여 년이 넘는 동안 이어진 24시간 맞교대인 철비(철야⇢비번 형태)ㆍ철철비, 불규칙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는 운전, 열차 승무 노동자의 교번 근무 형태 등 다양한 근무 체계가 있다. 이러한 장시간 근무 체계 개선을 위한 투쟁 속에서, 급격한 변화가 생겼다. 그것은 철도청에서 철도 공사로 전환된 2005년부터 근로기준법 강제 적용을 받으면서 3조 2교대 체계로 전환했다. 그러나 부족한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상항에서 시작된 3조 2교대는 현장의 인력은 여전히 부족했다. 그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정부(국토부)는 늘 현장인력 구조조정을 해 왔다. 현장 인력 5,115명을 감원 계획을 추진하기도 했다.

철도노조는 투쟁을 통해 4조 2교대를 시범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에서는 2022년 공공기관 혁신계획(2022.12)과 철도 공사 재무위험 기관 지정,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 등으로 강도 높은 공공부문 개혁 요구하며, 철도뿐 아니라 전 공기업에 지속으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 공사는 만성 적자와 차입 부채 악순환 구조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 방안 강구.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운송 수익 극대화를 위한 운임 현실화(운임인상)를 비롯하여 기능축소, 조직·인력 효율화, 인력 재배치 등을 추진 (1,566명 인력감축)

오히려 노동조건의 후퇴를 강요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요구하는 공공기관 혁신 계획은 결국 정부의 적정(안전)인력 충원 책임을 회피하고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있다. 공공성 포기하고 정부의 책임을 철도 현장 철도노동자들에게 전가 시키는 것이다.

총선이다. 총선 어느 뉴스에도 노동에 관한 내용은 찾기 힘들다. 더구나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내용은 없다. 궤도 사업장은 영업시간뿐 아니라 그 이후 야간에 본격적인 노동이 시작되는 특성이 있다. 최소한의 인력이 아니라 안전한 인력이 필요하다. 4조 2교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철도 및 궤도 노동자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윤석열 정권의 재정의 논리가 아닌 노동자들의 건강권 및 공공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