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복과 전쟁, 기아, 죽음

 

비자이 프라샤드 (번역: 김의진)

다가오는 기아에 직면하여 가자지구에 구호물자를 들이기 위해 ‘임시 항구’를 짓겠다는 바이든의 약속은 단지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에 대한 미국의 공모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

3월 4일 필립 라자리니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사업 기구(UNRWA) 집행위원장은 유엔 총회에 가자(팔레스타인)의 상황에 대한 놀라운 보고를 내놓았다. 라자리니는 ‘150일 만에 이스라엘군이 3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했으며, 그 중 거의 절반은 아이들이었다’고 말했다. 생존자들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고 있으며, 전쟁의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 성서의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네 기사―정복, 전쟁, 기아, 죽음―는 현재 가자의 한 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질주하고 있다.

라자리니는 ‘기아는 어디에나 있다’라며, ‘인위적인 기아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제이미 맥골드릭 유엔 팔레스타인 구호 담당 조정관은 ‘기아가 재앙적인 수준까지 도달했다’며, ‘아동들이 기아로 죽고 있다’고 말했다. 3월 첫째 주 말엽에는 최소 20명 이상의 아동이 기아로 숨졌다. 그중에는 라자리니가 유엔에서 연설했던 같은 날에 라파(가자지구 남부)에서 아사한 베이트 하눈(가자지구 북부)의 야잔 알-카파르나(10세)도 있었다. 야잔의 쇠약해진 몸은 이미 훼손된 우리 세계의 양심을 갈가리 찢어놓았다. 이스라엘의 폭격이 만들어 낸 폐허와 함께 헛소문들이 연달아 돌고 있다. 야잔이 숨졌던 알-아우다 병원의 의사인 모하메드 살하는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많은 임산부가 사산한 태아를 낳거나, 마취제 없이 재왕절개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한다.

휴전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가자에, 특히 기아로 큰 피해를 당한 북부에 원조를 제공해 주겠다는 그 어떤 실질적인 약속도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 없다. (2월 28일에 칼 스카우 유엔 세계식량계획 사무차장은 안보위원회에서 ‘[가자 북부에] 아사가 발생할 실질적인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그러한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50만 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루당 구호트럭 155여 대―평균 500대보다 현저하게 낮은―가 가자로 진입하고 있으며, 그 중이 일부만이 가자 북부로 향하고 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무자비했다. 2월 29일(현지시간)에 구호트럭이 알-나불시 로터리(가자지구 북부 가자시의 남서부 끝)에 도착했고, 절망에 빠진 민간인들이 그 주위로 쇄도했을 때, 이스라엘군은 폭격을 자행했고, 최소 118명의 비무장 민간인을 살상했다. 이는 현재 밀가루 대학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식량의 공중투하는 단지 수량에서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일부 물품들이 지중해로 떨어지고 최소 5명 이상의 사망을 부른 가슴 아픈 결과를 낳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월 7일 국정연설에서 느닷없이 바다를 통한 구호물자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가자지구 남부에 ‘임시 항구’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이 생략했던 이러한 결정의 맥락은 분명하다. 이스라엘은 육로국경을 통한 최소한의 원조물자의 통과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은 또한 작년 10월 10일에는 가자 항구를 파괴했고, 2006년에 다하니야의 가자공항을 초토화시켰다. 이러한 결정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결정은 또한 미국의 제노사이드에 대한 공모가 바이든의 재선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려고 현재 진행 중인 경선에서 ‘무공천’ 투표하자는 미국 민주당원들의 캠페인이 한창일 때 나왔다.

바이든의 연설에는 허점이 있다. 구호물자가 ‘임시 항구’에 도착할 때 이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가자에서 대규모 분배를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들은 UNRWA―대다수 서방 국가들에 의해 현재 자금지원이 중단된―와 하마스가 주도하는 팔레스타인 정부―서방 국가들이 파괴하기로 작정한―이다. (바이든이 ‘미국의 그 어떤 구호물자도 지상에 공급할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UNRWA도, 하마스도 지상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호물자는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UNRWA는 1949년에 유엔 결의안 제302호(IV)가 통과된 직후부터 활동했으며, 그 이래로 팔레스타인 난민들(UNRWA가 처음 활동을 시작했을 때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숫자는 75만 명이었으며, 오늘날에는 590만명으로 늘어났다.)에 대한 원조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존재해 왔다. UNRWA의 요구는 명확하다. UNRWA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복리를 보장해야 하지만, 고향 밖에 영원히 정착시키기 위해 활동할 수 없다. 그것은 바로 UN 결의안 제194호가 이스라엘 국가에 의해 SKS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올 권리’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UNRWA의 주된 사업은 교육 분야에 있지만(전체 임원 3만 명 중에서 3분의 2는 UNRWA 학교에서 일하고 있다.), 구호품의 배포를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

서방은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각별한 관심 때문이 아니라 미국 국무부가 1949년에 명시했듯 ‘사회불안과 절망이라는 조건들이 공산주의의 이식에 있어 가장 비옥한 토양을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에 UNRWA의 창설을 승인했다. 이것이 바로 서방이 UNRWA에 기금을 주는 이유이다.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UNRWA 직원들이 10월 7일 공격과 연루되어 있다는 근거 없는 비난에 기초하여 2024년 초에 UNRWA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했다. 이스라엘군이 물고문과 구타와 같은 방식으로 UNRWA 직원들을 고문했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지만, 그러한 허위 자백들에 근거하여 자금지원을 끊었던 대부분의 나라들(최근에 자금지원을 재개한 캐나다와 스웨덴은 제외)은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브라질을 필두로 한 남반구의 몇몇 나라들은 지원량의 비중을 늘렸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UNRWA를 관장했던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는 최근에 ‘만일 UNRWA가 사업을 펼칠 수 없거나 자금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가자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호계획은 UNRWA의 완전한 지원 없이 불가능하다. 그 외에 다른 모든 옵션은 모두 기만일 뿐이다.

§ 비자이 프라샤드는 인도의 역사학자, 편집자, 저널리스트로 ≪글로브트로터≫의 기고자이며 수석기자이다. ≪레프트워드≫의 편집자이자 ≪트리콘티넨탈 사회연구소≫의 소장으로 중국인민대학교 충양금융연구원의 객원 선임연구원을 맡고 있으며, 20권 이상의 저서들을 집필했다.

원제: Conquest, War, Famine and Death

원문: https://mltoday.com/conquest-war-famine-and-death/

[과학칼럼] 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 정부의 R&D 투자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책위원장)

우리는 앞서 과학의 기원과 대상, 과학지식의 생산 메커니즘 등 과학 그 자체를 살펴보았다. 이제는 자본주의 국가가, 독점자본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사회의 일반적 필요에 따라 과학기술을 생산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부 R&D 투자를 수행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적어도 대공황 극복 과정에서 케인즈의 혁신을 통해 확립된 자본주의 국가의 필수적 경제 기능을 이해하면서 정부 R&D 투자에 임해야 한다. 축적체제와 조절양식이라는 제도적 기반에서 자본, 노동, 기술, 가치의 집적체로서의 생산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과학기술은 후기 산업사회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노동력 재생산의 핵심 요소다. 따라서 국가는 공공복리와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고 공공정책과 국가전략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지식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해야 한다 (임무지향 패러다임). 또한 외부성이 강할 때, 거래비용이 지나치게 높을 때, 정보의 입수가 불가능하거나 왜곡되어 시장신호가 불명확할 때 등 기업 연구기관이 투자하기 어렵거나 시장기능이 실패하는 영역에서 정부 R&D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실패 패러다임).

그러므로 정부는 R&D 투자를 통해 에너지‧항공우주‧교통‧해양‧안전‧방재‧공공보건‧환경‧의료‧농수산업‧식량 등의 분야가 포함된 1)국가전략과 공공정책 목표에 기반한 목적 지향적 중장기 연구와 2)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문제해결 지향적 유형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과학 지식 생산을 지원‧촉진하기 위해 3)기초과학연구와 4)산업사회와 기초과학을 연결하는 매개학문 연구를 지원하고, 5)과학기술인력의 공급과 유지, 6)과학 지식의 유지‧관리‧확산‧공공적 이용가능성‧신뢰성을 보장해 주는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과 같은 공적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미·중 기술패권 전략경쟁과 같은 전 세계적인 전환의 시기에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한국사회 보수집단과 과학기술계 상층부를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에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고, 자신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노동계급과 좌파는 과학기술정책이 사회주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있나? 초국적 독점자본과 제국주의 국가가 심혈을 기울이는 과학기술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저네들에게 맡겨놓고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 좌파라고 자신을 일컫는 이들은, 자신들이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 보았을까?

[노동] 철도 4조 2교대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이재식 (전국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전체 궤도 사업장의 근무 형태는 상당수가 4조 2교대 근무 형태이다. 4조 2교대 근무 형태 승인은 교통공단에서 승인하고 있다. 철도 현장은 2018년 노사협의를 걸쳐 단계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장은 안정된 인력으로 시행하는 곳, 혹은 약간은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인력을 쪼개더라도 업무가 가능한 곳이다.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4조 2교대가 가능하지 않은 곳은 기존의 3조 2교대로 운영하고 있다.

시행 사업장은 상당수의 노동자가 4조 2교대 근무 형태를 만족하고 있고, 인력이 부족하여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소속은 4조 2교대를 원하고 있다. 4조 2교대는 철도 현장의 94%가 넘게 시범 운영되고 있다. 올해 철도노조 사업 목표도 더 이상 시범적 시행이 아닌 전면적이고 온전한 4조 2교대 시행이다.

그동안 철도 현장의 근무 형태는 철도가 처음 개통된 후 100여 년이 넘는 동안 이어진 24시간 맞교대인 철비(철야⇢비번 형태)ㆍ철철비, 불규칙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는 운전, 열차 승무 노동자의 교번 근무 형태 등 다양한 근무 체계가 있다. 이러한 장시간 근무 체계 개선을 위한 투쟁 속에서, 급격한 변화가 생겼다. 그것은 철도청에서 철도 공사로 전환된 2005년부터 근로기준법 강제 적용을 받으면서 3조 2교대 체계로 전환했다. 그러나 부족한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상항에서 시작된 3조 2교대는 현장의 인력은 여전히 부족했다. 그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정부(국토부)는 늘 현장인력 구조조정을 해 왔다. 현장 인력 5,115명을 감원 계획을 추진하기도 했다.

철도노조는 투쟁을 통해 4조 2교대를 시범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에서는 2022년 공공기관 혁신계획(2022.12)과 철도 공사 재무위험 기관 지정,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 등으로 강도 높은 공공부문 개혁 요구하며, 철도뿐 아니라 전 공기업에 지속으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 공사는 만성 적자와 차입 부채 악순환 구조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 방안 강구.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운송 수익 극대화를 위한 운임 현실화(운임인상)를 비롯하여 기능축소, 조직·인력 효율화, 인력 재배치 등을 추진 (1,566명 인력감축)

오히려 노동조건의 후퇴를 강요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요구하는 공공기관 혁신 계획은 결국 정부의 적정(안전)인력 충원 책임을 회피하고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있다. 공공성 포기하고 정부의 책임을 철도 현장 철도노동자들에게 전가 시키는 것이다.

총선이다. 총선 어느 뉴스에도 노동에 관한 내용은 찾기 힘들다. 더구나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내용은 없다. 궤도 사업장은 영업시간뿐 아니라 그 이후 야간에 본격적인 노동이 시작되는 특성이 있다. 최소한의 인력이 아니라 안전한 인력이 필요하다. 4조 2교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철도 및 궤도 노동자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윤석열 정권의 재정의 논리가 아닌 노동자들의 건강권 및 공공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노동정세 일지] 금속노조, 3.20투쟁선보식 경찰폭력 규탄 外

편집국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와 시민사회단체, 노동자-시민 1만인 선언 발표

3/2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취약계층 일자리 질 개선을 목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소속기관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2024년이 된 지금도 정규직은 “단 한 명”도 전환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년 이상의 숙련된 상담사를 “공개경쟁채용하겠다”는 불합리한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 고객센터지부와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3일간 12,533명이 1만인 선언운동에 동참했고, 22대 총선에서 차별과 일자리 질을 개선할 비정규직 정책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 금속노조, 3.20 투쟁선포식 경찰폭력, 3.22 규탄

3/22. 금속노조는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3.20 금속노조 투쟁선포식 경찰폭력과 집회 방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용와대 호위무사에 불과한 경찰은 3월 20일 자신이 허가한 행진조차 막았다”라며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거침없이 폭행하고, 열네 명을 목 졸라 잡아갔다. 갈비뼈 다섯 개가 부러진 조합원도 있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윤석열 정권은 물리적ㆍ법적ㆍ제도적 전방위적 국가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의사 인력 증원, 이렇게는 안된다”

3/21. 의료연대본부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문제를 지적, 윤석열의 의사 인력 증원의 허구성 폭로. “병원은 의사가 빠진 자리를 간호사로 메꾸고, 간호사와 환자를 모두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며 환자의 피해는 물론 전공의가 하던 일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간호사에게 업무전가, “정부는 이런 피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지율 이득에만 혈안”, 의료공급이 필요한 곳은 공공영역(5%)이고, 필수 진료과와 지역인데, 정부 정책에는 이러한 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허구성을 폭로했다.

 

■ ‘대구시민행진’, 실종된 공공의료, 진짜 의료개혁 원한다

3/23일(토), 대구의 시민들이 모여 <의정 대립 속에 위기의 시민생명! 실종된 공공의료를 되찾는 대구시민행진>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학병원 중심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주치의 제도와 같은 1차 의료 개혁을 통한 의료공공성 강화,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 공공의사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 금속노조 부양지부, 말레베어 공장폐쇄 철회 촉구 대규모 선전전 열려

3/26. 오전 8시 금속노조 부양지부가 장안공단 말레베어공조 한국공장에서 공장폐쇄 철회 촉구 대규모 선전전을 개최했다. 이날 교섭을 위해 한국공장을 방문하는 독일 본사 임원을 상대로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말레베어분회 임주희 분회장은 “오늘 첫 번째 교섭이 있다. 꼭 말레베어 한국 공장폐쇄를 철회시킬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섭대표단이 교섭장으로 올라가면서 선전전을 마무리했다. 민주노총부산본부와 금속노조 부양지부는 4월 3일 투쟁사업장과 함께하는 총선요구 실천의 날 등 말레베어 공장폐쇄 철회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 울산지역 화물노동자 총파업 돌입 선포

3/19.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역 화물노동자가 한국알콜 집단해고-노조말살 철회를 요구하며 21일부로 총파업 돌입 선포했다. 한국알콜지회는 전향적인 교섭 약속에 고공농성 마무리했으나, 회사는 도리어 전 조합원에 대한 배차정지(해고)를 예고하여 노조파괴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다. 이에 화물연대본부 3월 21일부로 울산지역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약한 ‘기호 0번 노동자’

3/26.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 26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주4일제 도입 등 총선 요구안을 ‘기호 0번 노동자’ 후보의 선거운동 형식으로 선전전을 시작했다. 선거 시기에 걸맞은 선거운동식 선전전 방식이 주목할 만하다.

 

[노동] 가짜 3.3 최악의 기업, 쿠팡 캠프 전수조사를 넘어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5일, “쿠팡의 물류센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산재·고용보험 미신고 등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공지하였다. 국세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미가입 근로자들을 발굴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견해를 설명자료로 덧붙였다. 쿠팡 캠프의 4대보험 미가입과 가짜 3.3 문제를 처음 제기한 지 2년 만이다.

2022년 3월 28일, 권리찾기유니온은 ‘비정규직이제그만전북공동행동’과 협력하여 쿠팡의 전주캠프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였다.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대다수를 4대보험 없이 가짜 3.3으로 고용하고, 근로기준법과 각종 법령을 위반해 온 실상이 기자회견으로 공개되었다. 당사자 제보로 시작해 집단적 대응으로 이어지고, 관계기관을 통해 4대보험 가입 전환과 법적조치가 이행되었다.

2023년 9월에는 제주지역 캠프에서 산재보험 포기각서를 강요해 온 사실이 알려졌다. ‘사회보험 미가입 책임각서’라는 제목이 붙은 문서에는 추후 실업급여와 산재급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었다. 비난 여론이 드세지자, 현장점검이 이루어지고, 1,500명 이상의 고용·산재보험 미신고가 적발되었다. 근로자명부, 임금명세서 등 노동자성 입증 관련 서류를 누락시키며 임금과 휴일 등 기본적 권리를 삭제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가짜 3.3이 전국적으로 횡행한다는 의심은 계속 확대된다. 최근에 공개된 김포와 인천지역 캠프의 고용·산재보험 미신고 적발 건수는 3,698명에 달한다.

올해 3월 13일, ‘제3회 가짜 노동자의 날 기념식’에서 쿠팡은 ‘가짜 3.3 최악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지속적인 적발에도 불법적 노무관리를 포기하지 않는 쿠팡의 가짜 3.3 실태를 선정 취지로 발표하고, 쿠팡 캠프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면적 근로감독을 요구하였다. 뒤늦게나마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지만, 블랙리스트 파동에서 보이듯이 쿠팡의 대응 태도는 적반하장이다. 전 국민 로켓배송 시대를 열겠다며 곳곳에 물류센터를 신축한다는 보도자료에서 지방의 고용위기와 연결하는 홍보능력을 과시한다. 직원 6만 명 중 청년 비중이 2만 명 이상이라며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층이 다시 지방으로 유입되는 효과를 내세운다.

쿠팡이 먼저 답해야 할 것은 위장고용과 불법 노무관리에 대한 방침이다. 지방에서 일하는 청년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이 삭제된 채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것을 감수하라는 것인가? “중구1캠프의 상하차, 일산3캠프의 카트수리 업무”. 취업정보 사이트에 오늘 자로 게시된 쿠팡 캠프의 3.3 채용공고다. 행정조치 정도는 감수하더라도 가짜 3.3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호인가? 위탁업체나 인력공급사가 책임지면 된다는 것인가?

쿠팡캠프 전수조사에 주목하며 사회적으로 시급한 과제를 다시 제기한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가짜 3.3 연구조사와 4대보험 미가입 실태조사를 통해 가짜 3.3이 만연하는 6대 산업분야를 발표한 바 있다. 쿠팡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물류산업도 그중 하나다. “올리브영(양지센터), CJ대한통운(김포A센터), 스타벅스(덕평센터), 이마트24(포천센터)”. 유명 회사의 채용공고만 꼽아도 지면이 넘친다. 의류 등 단일품목 물류센터와 지역 유통업체의 노동조건은 더욱 취약하다.

쿠팡과 물류산업 사측은 왜 이렇게 대규모로 가짜 3.3을 사용할 수 있는가? 법원 판례에 등장하는 것처럼 무엇보다 사업주의 우월한 지위다. 각서를 거부하는 이는 안 쓰면 되고, 맘대로 쓰다가 걸리적거리면 버리면 된다. 저임금에 잦은 퇴직, 불안정하고 위험한 일자리를 감수하게 하는 것. 가짜 3.3에 순응하지 못하는, 결과적으로 다시 사용하지 않을 이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 블랙리스트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 과태료 정도를 넘어 사측이 항복할 수준의 사회적 압박과 실질적 타격이 없다면 저들의 가짜 3.3 체제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올해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가짜 3.3 800만 시대’를 극복하는 새로운 사회연대운동의 실행과제를 논의한다. 산업별 전략 중 특히 물류산업은 좌고우면 미룰 상황이 아니다. 쿠팡으로 시작한 전수조사를 물류산업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검수, 상하차, 집품, 피킹, 지게차, 포장, 분류, 입고, 진열”. 물류산업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이자 사측에 고용되는 이름이다. 이들이 노동자의 이름으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전국적인 연대운동을 시작하자. 공동법률구제와 실태조사로 힘을 모으며 지역사회 공동실천에서 전국적인 전략사업으로 확장해 나가자. 모든 산업으로 퍼지는 가짜 3.3. 압도적 다수가 처절하게 내몰린 현장에서 진짜 노동자들의 당당한 투쟁으로 함께 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