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는 전쟁을 멈출 수 있을까?

전원배

격변의 세월이다. 미국 대선이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난 것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다. 압승 자체가 사건이 아니라 미국 주류 언론과 이를 받아쓰기한 국내의 많은 언론들의 오보가 사건이라면 사건이겠다.

놀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300㎞에 이르는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 사용을 허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인 지뢰 제공도 승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겨울 시작 무렵 악천후로 진흙탕이 돼 군사작전이 어려워지는 ‘라스푸티차’ 시기를 앞두고, 전황이 불리해진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기 위한 결정이지만, 민간인 피해 등을 불러올 수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엔 “전쟁을 신속히 끝내겠다”는 트럼프 당선자의 취임 이전, 우크라이나전을 지원할 최후의 방법의 하나로 대인지뢰 카드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이후 줄곧 대인지뢰 필요성을 밝혀왔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워싱턴포스트에 “러시아는 어쨌든 대인지뢰를 사용한다며 잠재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의 정책 변경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겨레신문 김미나기자 2024-11-20) 

우크라이나는 최대 사거리 300km의 에이태큼스(ATACMS- Army Tactical Missile System) 6발을 러시아 본토 브리얀스크로 발사했다. 더 나아가 바이든 정부는 대인지뢰 사용을 승인했다. 푸틴은 이에 대해서 전술핵 사용을 포함한 무제한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끔찍한 3차세계대전이 현실화하는 것인가?

트럼프의 선거공약(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은 현실성이 있는가?

트럼프는 선거기간 내내 자신이 집권하면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해 왔다. 일부 사람들은 트럼프의 공약이 지켜지길 희망해 온 것도 사실이다. 트럼프가 당선된 지금 전쟁종결 가능성은 있는가 탐색하는 시점에서 바이든(미국 딮스테트 전략그룹)은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300㎞에 이르는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 사용을 허가하고 대인 지뢰 제공도 승인했다. 즉 확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트럼프가 2025년 1월 20일 취임하기 전에 최대한 전쟁을 확대하여 휴전 자체를 어렵게 하기 위한 바이든과 전쟁지지 그룹의 마지막 승부수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왜 전쟁을 멈추려 하는가? 트럼프가 전쟁을 멈추려는 의도는 우리같이 반전평화를 위한 것임이 아님은 모두 잘 알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자신의 정치적 목표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멈추고 이 군자금을 미국민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이다. 백악관 밖에서 큰소리치던 트럼프는 1기 집권시기(2016-2020)에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했으며 손발이 다 잘린 상태로 자기 참모들과 이전투구하다 비참하게 몰락 했었다. 거의 내란수괴로 몰려 벼랑 끝에서 겨우 재개하였다. 그만큼 백안관에 입성하는 순간 딮스테이트라 불리는 미국 전략그룹에 포섭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해야 할 것이다. 1기에 당해서 2기는 다를 것이라고? 이는 미국 전략그룹도 마찬가지이다. 전략그룹은 트럼프 집권하기 전 2개월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귀신같이 알고 있음을 이번에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만큼 그들은 전쟁지속, 확전에 미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며, 그만큼 그들은 사활적인 것이다. 이 공세 앞에서 평생 자신의 출세와 탐욕, 거짓말로 일관해 온 트럼프가 끝까지 저항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일 것이다.

 

트럼프, 푸틴에 더 적은 관심을, 자본주의 체제에 더욱 많은 관심을!

국제적으로는 트럼프. 푸틴, 시진핑이, 국내에서는 윤석열, 이재명 등을 마치 국제정세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듯이 묘사하지만, 과연 그런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선출되는 자는 권력이 없고 권력이 있는 자는 선출되지 않는다”<세계화 시대의 권력과 대항권력>(울리히 벡, 홍찬숙 옮김 길 펴냄)는 격언이 있다. 80억에 달하는 지구촌은 이제 구석구석 철저히 자본의 논리가 현실화되었다. 1848년 공산주의선언을 마르크스가 저술할 때의 자본주의가 아니며, 100여 년 전 로자 룩셈부르크와 레닌이 혁명이냐 야만이냐를 외치던 자본주의도 아니다. 1820년대 영국에서 완성된 형태를 띠며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세계로 번져나갔으며 이제는 전 지구를 자본주의 이윤논리로 도배하였다.

2008년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는 분명히 세계적 공황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21세기 자본주의는 1929년 대공황과 같은 파국적 공황을 변주할 기술이 충만하다. 자본가들은 실패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헬리콥터 밴(밴 버냉키 당시 미국 연준의장)은 달러를 프린트해서 헬기로 살포했고, 이는 세계적 공황을 지연, 변주시켰다. 추가해서 사상 최고의 재앙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비 여력이 고갈되자 다시 한번 달러를 대규모로 살포했다. 이러한 지연전술은 먹히는 듯했다.

그러나 2022년 2월 20일, 미국을 등에 업은 나토가 허수아비 우크라이나를 앞장세워 동진을 거듭하자 푸틴이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다. 세계화는 종식되었고 공급망 불안 등 세계자본주의는 크게 출렁거렸다. 격화되는 위기 속에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전격 기습작전(이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창살 없는 지옥으로 만들어 놓은 미국, 이스라엘의 야만적 봉쇄에 맞선 정당한 공격이었다)으로 촉발된 중동정세의 불안정은 회복세이 있던 세계경제를 급속히 공황으로 밀어 넣고 있다.

이에 더해 가속도가 붙은 AI, 자동화의 생산에의 급격한 투입은 재앙일 뿐이다. 자본주의하에서 AI, 자동화는 급격한 실업, 불안정 노동을 양산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소비력 고갈로 이어질 뿐이다. 한쪽에는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상품들, 다른 한편으로는 급격히 소비력 고갈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노동자 민중들. 임박한 파국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1차세계대전의 종결은 몇몇 정치지도자들의 결단에 의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 장기화한 전쟁 속에서 노동자들은 군수산업 현장에서 전쟁터에서 파업과 전쟁 거부 투쟁을, 목숨을 걸고 행하였으며 마침내 약한 고리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볼셰비키 정부가 전쟁을 종결시키면서 야만의 전쟁이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국제] 삼성전자 인도공장 노동자들의 파업과 인도 노동계급의 단결

 

박인규

타밀나두(Tamil Nadu) 에 있는 삼성전자 인도 스리페룸부드르(Sriperumbudur) 공장 노동자들이 2024년 10월 16일, 37일 간의 파업에서 승리하였다. 최대의 쟁점이었던 노조에 대한 인정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보고 법원에서 인정하면 노동조합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파업은 인도 자본가들에게 강력한 계급적 경고를 준 사건으로, 노동자 계급의 조직화와 연대가 자본가의 억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다. 그래서, 이번 투쟁은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를 넘어,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착취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노동 계급에 대한 억압 수단인 삼성의 무노조 경영 전략

삼성전자 인도 공장은 1,800명의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들 중 1,000명이 파업에 참여하였다. 삼성 자본은 ‘삼성 인도 노동조합(Samsung India Workers’ Union; SIWU)’을 불법집단으로 규정하고 파업을 불법화하였다. 이런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통제하는 무노조 경영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자본가가 노동자 계급을 개별화하고 조직적인 목소리를 억압함으로써 더 높은 이윤을 창출하려는 전략으로, 인도에서도 비슷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번 파업은 이러한 계급 억압에 대한 집단적 저항의 중요한 사례로, 노동자들이 연대를 통해 자본가의 지배를 무력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삼성은 사내 어용노조인 ‘근로자 위원회(Workmen’s committee)’를 내세워 노동자들을 회유하였다. 타밀나두 정부는 이것을 근거로 10월 7일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풀고 복귀할 것을 명령하고, 노조 지도자들을 체포하는 등 경찰을 통해 노동자 계급을 공격하였다. 이런 사실은 타밀나두 정부가 초국적 자본가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폭력 기구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일이다. 그러나 삼성전자 인도공장 노동자들은 ‘삼성 인도 노동조합(SIWU)’의 인정을 요구하며 비타협적 투쟁을 하였다. 타밀나두 정부의 집권당(Dravida Munnetra Kazhagam; DMK)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파업을 진압하려 하자 JK Tyres, Apollo Tyres, Hyundai, Yamaha, BMW 노동조합이 타밀나두 정부의 삼성 노동자 파업 진압에 반대하는 연대 투쟁을 조직하였다.

노동자 계급의 연대 투쟁이 조직화 되면서 타밀나두 정부는 삼성전자 인도 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더 이상 할 수 없었고 삼성 자본 역시 노동자들과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삼성 자본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몰아 여론을 바꾸려 하였다. 인도의 Trade Union Act, 1926에 따르면 조합 설립 신청 후 45일 안에 조합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삼성전자 인도 공장 노동자들은 7월 27일에 조합 설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도 삼성 자본은 90일이 지났음에도 조합 인정을 거부하였다. 또한 Industrial Disputes Act, 1947에 따르면 파업 시작 14일 전에 사업주에게 파업을 예고하면 합법성이 인정된다. 삼성 인도 노동조합은 파업 시작 3주 전인 8월 19일에 파업을 예고하였다. 그런데도 삼성 자본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불법 딱지를 붙이고 투자 자본의 탈출을 내세워 타밀나두 정부를 압박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삼성 자본의 노조파괴 공작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삼성의 악명 높은 ‘무노조’ 경영은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 권리를 보장하는 인도 헙법 제19조 1항 C와도 정면으로 충돌하는데 이것은 인도 노동 계급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삼성전자 인도 노동자들의 투쟁은 한국의 노동 계급을 고무시켜 주었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맞서 2024년 7월에 어렵게 만들어진 전국삼성전자노조(Nation Samsung Electronisc Union; NSEU)가 인도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면서 투쟁 경험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것은 초국적 기업인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삼성 노동자들과 인도의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는 초국적 자본의 공격에 맞서 노동자 계급의 국제적 연대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노동자 계급에 대한 삼성의 공격과 노동 계급의 단결

37일 동안의 긴 투쟁을 통해서 인도의 노동자들은 삼성 자본과 국가 기관의 결탁을 보았다. 그들이 노동자 계급의 권리를 억누르기 위해 얼마나 깊이 결속되어 있는지를 깨닫고 있다. 삼정 자본은 노동력의 초과 착취를 위해 높은 생산성과 과도한 노동 강도를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본가의 입맛에 맞는 ‘근로자 위원회’를 통해 노동자들을 회유하였다. 삼성 자본은 생산성이라 가면을 쓰고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하지만 노동자들은 자본가 계급의 착취에 맞서 투쟁으로 단련되었다. 삼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인도의 다른 산업 부문 노동자들의 계급적 각성을 불러일으키면서 노동 계급의 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동 계급의 계급성 고양과 각성은 노동계급 전체의 단결 투쟁을 조직하는 힘으로 된다. 주변의 여러 노동 단체들이 이번 파업에 연대 의사를 밝히고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노동 계급의 조직화를 한층 고양시키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이 개별적 요구에 머물지 않고, 계급 전체의 권리를 위한 조직적인 저항을 구축하려는 계급적 자각을 일깨우는 계기로 된다.

계급적 관점에서, 삼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강력한 국가의 폭력 수단과 자본이 결탁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조직적 연대와 단결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력히 입증하고 있다.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해 자본과 국가 기구의 결탁은 점점 더 공고화되면서 폭력적인 성격을 뛸 수 밖에 없다. 그런 구조적 폭력과 착취에 맞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받으려면 노동자 계급이 스스로 각성하고 조직되고 연대하여 싸우는 것 이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삼성전자 인도 공장 노동자들이 입증하고 있다.

[국제] 확전인가 종전인가

 

홍승용(현대사상연구소)

1.  가짜뉴스

현정권은 러우전쟁 참전에 정권의 명운을 맡기려는 듯하다. 최고의 정보력을 갖춘 미국조차 명확히 확인해주지 않은 우크라이나발 토막정보를 근거로, 우리와 직접 관계없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진작부터 참전 의지를 불태우기 시작했다. 살상무기가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순간, 종말 단계로 기울던 러우전이 다시 어디까지 확산될지 예측불허다. 이미 최고의 전쟁 위험지역으로 떠올라 있는 한반도에 참화의 불이 옮겨붙는 것은 시간문제다. 다행히도 이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여론은 절대적이다.

북의 파병은 언론을 통해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뉴스의 출처나 전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설득력 있는 자료를 근거로 파병 자체를 가짜뉴스라고 보는 입장도 강력하다. 파병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부대의 규모 혹은 역할, 한국의 안보에 끼칠 위험성, 정부의 대응 속도와 방식 등에 대해서는 연일 엇갈리는 주장들이 난무한다. 가짜뉴스는 전쟁의 상수 아닌가. 하지만 가짜뉴스는 적을 향해서만 아니라 국내 여론조작을 위해서도 생산된다. 참전을 부추기는 국내 가짜뉴스 생산은 전쟁범죄나 다름없다.

 

2. 손익계산

가짜뉴스들로 상황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그것들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지는지 따지는 것이 우선일 듯하다. 북이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으로 얻을 것이 많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러시아도 북의 도움을 물리칠 이유는 없다. 양국은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있다. 전쟁중이니까. 이에 비해 궁지에 몰린 젤렌스키가 나토군을 끌어들이기 위해 북러의 협력관계를 부풀려서 가짜뉴스를 생산할 동기는 훨씬 더 명백하며, 그만큼 우크라이나 발 뉴스들은 가짜일 확률이 높다.

설혹 북의 파병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고 파병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젤렌스키는 윤석렬에게 무엇을 주고 무슨 약속을 받았기에, 동맹국도 아닌 한국에 무기를 요청한단 말인가? 그로써 한국이 얻을 것은 무엇인가? 러시아와의 적대관계와 전쟁의 위험 말고는 별로 없다. 윤석열은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정권의 위기를 덮을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정권과 개인의 작은 이익을 국익이라고 우길 수도 있다. 허나 그에 따른 국민적 피해는 계산을 초월한다.

 

3. 대리전쟁

턱도 없는 국익계산서를 국민들 앞에 내밀 수 있는 뻔뻔함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약자를 멸시하는 뇌구조나, 무속적 국정농단, 혹은 매국적 친일친미 이데올로기나, 한몫 챙기려는 욕심 따위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한국병력을 전쟁터에 보내는 전작권은 엄연히 미국에 있다. 젤렌스키 정권이 미제국주의를 대신해 우크라이나를 전쟁터로 만든 것처럼, 윤정권이 한반도에 재앙을 불러오면서 3차대전을 폭발시킨다면, 그 최종 결정은 미국의 몫이다. 그 과정에서 윤정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는 결정적이지 않다.

그러나 제국주의 세력의 전쟁요구에 앞장서 맹종하는 정권에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의 의무다. 반민족 반민주 독재정권이 임기를 채우도록 방관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수치다. 윤정권은 노골적 친재벌 반노동 정책으로 민생을 허물고, 무분별한 반중 반러 노선과 대북 적대정책으로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왔다. 무자비한 노동탄압, 국가권력을 이용한 가족비리, 심지어 전대미문의 국정농단까지 묵과하더라도,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되어 나라를 대리전의 불구덩이로 몰아넣는 것까지 용납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4. 전쟁종식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전쟁이 늘어지거나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고, 트럼프의 장담처럼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다. 누구든 실제로 전쟁을 조속히 끝낸다면 무슨 평화상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다. 그러나 러우전쟁과 중동전쟁이 끝난다고 인류가 공존과 공영의 시대를 맞이할까? 그럴 리가 없다. 양쪽 전선이 안정되면 미국은 주적인 중국에 화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세력의 경제전쟁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직접적 군사 충돌은 대만과 한반도에서 인류문명을 끝장낼 핵지옥의 문을 열어젖힐 수도 있다.

정권교체는 당장의 확전을 피하고 남북의 평화체제를 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본독재 하에서 전쟁은 피할 수 없다. 한동안 요술처럼 통해온 달러패권 혹은 통화제국주의의 수명은 근본적으로 생산력에 의존한다. 자본의 최강무기는 가성비 좋은 상품 아닌가. 그런데 생산력은 불균등하게 발전한다. 새로운 생산력 강자의 부상으로 시장과 영향력이 흔들릴 때 해결책은 힘의 행사이며 그 최종판은 핵전쟁이다. 제국주의적 자본독재의 극복 없이 평화도 없다. 대안사회 건설에 매진하자.(2024. 11. 4)

 

[노동] 3.3 제보센터로 통하는 6개의 문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지난 9월 5일, 3.3 노동자와 각계 대표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3.3 제보센터를 개막한 지 두 달이 되었다. 그 사이 3.3 과세정보를 연결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102조의 2 신설)이 국회를 통과해 법률 공포가 이루어졌다. 1년 뒤로 시행을 미루었으니, 제보센터가 수행할 과제는 오히려 막중해졌다.

‘가짜 3.3’은 4대보험 대신 3.3%(세율)를 떼는 위장고용 수법이다. 3.3 제보센터는 특정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실태에 대해 제보하는 온라인 공간이다. 축적된 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대규모로 제보된 업종은 시급하게 전수조사를 시행할 분야로 발표한다.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기업은 근로감독에 착수할 대상으로 정부에 요구한다. 이외에 제보자들의 참여로 이루어낸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노동자성과 노동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할 것이다.

각자 지위와 상황에 맞춰 참여할 수 있도록 3.3 제보센터에는 6개의 문이 설치되었다. 제보에 참여하는 6개의 경로이자 제보센터가 취합하는 정보의 6대 분야이다.

첫 번째 ‘문’에는 “사내에 3.3 계약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요”를 입석처럼 내걸었다. 제보센터의 화두가 무엇인지 일러준다. 자기 직장에서 3.3으로 일하는 직원이 있는지부터 살펴보자는 취지다. 차별지대 노동자와 함께하는 사회적 연대는 내 옆의 ‘유령’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다음 ‘문’에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3.3으로 들어와요”라는 식으로 근무 현장의 용어를 사용했다. 제조업은 물론이고, 대다수 중·대규모 업체들은 합법적인 용역·도급에서 불법 파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칭의 간접고용을 활용한다. 빌딩의 청소용역 노동자들처럼 간접고용 대부분은 3.3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자를 노동자 아니게 만드는 걸 내부에서 고발하는 것이야말로 노동자 연대의 새로운 시작이다.

세 번째로 내건 “평소에 3.3을 사용하는 00업체를 알아요”는 일반적인 제보 방식을 요약했다. 직장외에도 수많은 사회적 관계에서 3.3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종교나 사회단체에서 만나는 사람들, 친구나 가족을 포함한 지인 중에 대략 절반은 3.3이라고 생각해보자. 소중한 관계일수록 일차적인 연대의 대상이지 않겠는가.

넷째 ‘문’에 제시한 “00업체가 3.3% 공제한다는 채용공고를 냈어요”는 제보센터의 특별한 사용법을 안내한다. 알바몬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3.3 채용공고가 실시간으로 올라온다. 쿠팡 캠프에 실시한 전수조사로 4만 건의 가짜 3.3이 적발된 후에도 대형 물류센터의 3.3 채용은 멈추지 않는다. 거의 모든 산업에 횡행하는 걸 반영하듯 3.3 채용공고도 분야 가리지 않고 게시된다. 대놓고 위장고용 모집하는 행태에 제동을 걸자. 시간 지나면 사라지는 정보이니 체계적인 취합 과정이 필요하다. 시민 참여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별로 꾸준하게 정보를 기록해 저장하는 활동을 지역사회 연대운동으로 제안한다. 자기 지역에서 어떤 업종과 기업이 3.3을 사용하는지 수시로 분석하며 공동대응을 모색하자.

이어서 “3.3 고용을 유도하는 컨설팅 광고를 발견했어요”로 나아간다. 사업주들이 즐겨 찾는 온라인 카페에 가면, 새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을 선택할지, 3.3으로 처리할지 문답하는 글을 쉽게 발견한다. 나중에 법적으로 고발하지 않게 생겼으면 3.3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조언이 대세다. 사업주들의 이런 3.3 선택에는 전문적인 노무컨설팅이 밀접하게 개입된다. 비용 절감되고, 노동법도 비켜 가고, 간편한 3.3으로 노무관리를 유도한다. 다수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폭력의 판매를 중단시키자.

마지막 ‘문’에서 드디어 “제가 3.3으로 4대보험 없이 일합니다”가 등장한다. 3.3 노동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보하는 공간이다. 당사자가 원하면 상담과 법률구제비를 지원한다. 더 많은 이들이 권리찾기에 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현재의 공동법률구제 시스템을 더욱 튼튼하게 확장해 나갈 것이다.

bit.ly/삼쩜삼제보센터

제보센터를 찾아가는 인터넷 주소다. 리모델링 중이어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소중한 정보를 원활하게 기입하도록 지속적으로 개편한다. 직접 이용한 후에 사이트 개선 아이디어도 전해주면 금상첨화다.

6개의 문 앞은 아직 붐비지 않는다. 3.3 당사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이 개통되면 문전으로 연결되는 길도 수월해질 것이다. 세상 속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함께 찾아 나가려는 이들과 어떻게 통할 수 있을까? 독자들에게 먼저 권유해 본다. 제보센터에 들어가 스스로 제보자가 되어주시라. 다음에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제보센터로 통하는 길을 친절히 안내하자. 더 많은 우리가 노동자의 이름으로, 모두의 권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