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인정하고 이수기업 정리해고 철회하라!

- 09.30 현대차, 수출선적부 이수기업 노동자 전원해고 !

김형준(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비대위 위원장)

현대자동차는 97~98년 정리해고 이후 수많은 공정에 사측의 이익을 위해 불법파견,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하여 사측의 이익을 위해 착취와 차별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과 착취, 억압에 맞서 2003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원·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하며, 현대자동차가 원청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불법파견 투쟁을 전개해 왔다.

2010년 대법원 승소 판결 이후 현대자동차 내 수많은 공정이 불법파견임이 인정되고 그 공정들이 다시 정규직 공정으로 전환되었다. 그 과정에서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의 범죄를 인정하기는커녕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특별채용’이라는 미명아래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ㆍ축소하였다.

현대자동차 내 수술선적사업부는 대략 8개 업체, 대부분 하청노동자로 운영되었다. 당연히 쓸 수 있는 휴가는 눈치 보며 써야 했고, 12시간 맞교대에 현대자동차 지부가 파업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해야 했다. 그렇게 현대자동차 내 수출선적사업부는 성역이었다. 그런 수출선적사업부에도 방청공정을 시작으로 불법파견임이 인정되고 수출선적사업부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합가입과 투쟁으로 현대자동차가 불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억압하여 착취하였음을 알렸다.

수출선적사업부는 몇 년 전부터 정규직 공정으로 전환되었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특별채용 또는 강제 전환·배치 되었고, 그 공정에는 촉탁직 노동자들로 채워졌다. 이제 수출선적사업부에는 이수기업 노동자들만 남았다. 수출선적사업부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 내 사내하청 폐업으로 고용승계 및 타 업체의 전적을 통해 수출선적사업부에서 수년간 노동을 해왔다.

2024년 5월과 7월 대법원 일부 승소 후, 현대자동차는 이수기업을 9월 30일 자로 폐업하고 고용승계 없이 이수노동자 38명을 전원 해고하였다. 하루아침에 38명의 노동자는 생계를 잃고 해고자가 된 것이다. 현대자동차 사측은 ‘업체사장의 일신상의 이유로 폐업’일뿐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과거 불법파견 이슈에 따라 특별채용 기회를 줬음에도 응하지 않은 당사자들의 문제’라며 불법파견이라는 범죄를 은폐, 축소하며 정리해고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수기업의 폐업과 정리해고 사태는 현대자동차 내 모든 (1차, 2차)사내하청 업체로 확산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이수기업 노동자 16명은 현대자동차 지부 노동조합 사무실을 거점으로 정리해고 철폐와 고용승계 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처 공장에 들어오지 못한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각 출입문에서 1인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 사측은 이수기업 정리해고 철회하고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경과>

2024년 4월 초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사측이 이수기업을 폐업 시 폐업 후 1차협력업체인 2공장 현인기업과 통합시켜 여태껏 해왔던 것처럼 고용승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측에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간담회 시 전달함

2024년 4월 4일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 무진기업 노동자들 불법파견 대법원 패소(2020년 무진기업 폐업 후 이수기업으로 전적 및 고용 승계된 인원들)

2024년 5월 중순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로 “사측이 임금교섭 시기 시끄러운 일 만들지 않기 위해 이수기업 계약을 3개월 연장하여 9월 30일까지 하겠다”고 전달

2024년 5월 30일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 이수기업 불법파견 대법원 승소

2024년 7월 25일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 이수기업 불법파견 대법원 승소로 파기환송(2심 패소)

2024년 8월 14일 : 이수기업 당사자, 현대자동차지부를 통해 현대차 사측이 9.30 이수기업 폐업 이후 현인기업과 업체통합 하지 않고 전원 해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달받음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사회연대실에서 본관 방문하여 해고는 안 된다고 입장 전달했으나 해고하겠다는 사측입장 완강. 현대자동차지부 사무국장이 오후 본관 방문했으나 사측 입장변화 없음

2024.10~ : ▸현대자동차지부를 거점으로 선전전, 각 공장 출입문 선전전 진행 중

<기자회견문>

현대자동차는 이수기업 정리해고 철회하고 총고용을 보장하라!

현대자동차는 1999년부터 사내하청 제도를 도입하여 오랜 기간 불법파견이라는 범죄를 수단으로 수많은 비정규직을 착취하고 차별해 왔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 겪는 차별과 억압을 걷어내고자 2003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건설했고 원·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하며 현대자동차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를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처우를 현대자동차 원청이 책임져 왔습니다.

현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사내하청의 폐업과 이에 따른 고용승계 및 타 업체로의 전적을 통해 수십년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울산공장 수출선적부의 사내하청 업체인 이수기업과의 도급계약을 9월 30일 자로 종료하고 이수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노동자 전원을 고용승계 없이 정리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사측은 ‘업체사장의 일신상의 이유로 업체폐업을 하는 것일 뿐,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과거 불법파견 이슈에 따라 특별채용 기회를 줬음에도 응하지 않았던 당사자들의 책임으로 돌리며 정리해고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수기업의 폐업과 정리해고는 현대자동차 전반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이수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처우 저하 없는 온전한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일회용품처럼 아무 때나 쓰다 버려도 되는 노동자는 없다.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노동자의 고용을 책임져라!

하나,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간접고용-특수고용'을 이용한 비정규직 노동착취 당장 중단하라!

하나,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제도화는 노조법 2,3조개정안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2024년 9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 노동자계급-영세자영업자 동맹 투쟁으로 생존권을 지키자!

 

김용화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을 말한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서 일거리를 구하고 그 일거리를 통해 고객에게 상품을 제공한다. 그리고 배달앱, 즉 플랫폼으로부터 건당으로 수당을 받고 있다. 한국의 법률은 그들을 특정 기업에 속해 있지 않은 개별사업자로 규정해 놓고 있어서 디지털 특수고용직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지난 8월 매일노동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플랫폼 노동자 규모가 88만 3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3%로 집계됐다고 한다. 이들 플랫폼 노동자들의 28%가 계약 없이 일한다는 서울경제 보도도 있고,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추산 “지난해 노무제공자 사고사망자 83명... 전년대비 20명 증가했다”고 한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한국은 근로자 10만 명당 8명이라고 수치를 내고 있고,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2005년 이전에는 1위였고, 이후에는 그나마 3위의 실정이라는 뉴스컷 보도도 있다. 각종 언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온라인 기반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율은 갈수록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여러 보도도 있다.

그리고 국민일보에 의하면 배달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26조 4,000억 원에 이르렀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배달앱을 이용한 사람은 2,000만 명 안팎에 이르고 있다 한다. 월간 2,000만 명 이상의 손님을 꽉 잡고 있는 배달앱으로부터 자영업자들이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신규 서비스를 포함해 모든 서비스 이용 여부는 전적으로 개별 자영업자의 선택에 달렸다고 강조하지만, 이 계약 관계에서 우위는 전적으로 배달플랫폼이 차지하고 있고, 겉보기엔 ‘옵션’이지만 실제로는 사실상 ‘필수’인 선택지만이 놓여 있으므로 자영업자들 처지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하게 되는 서비스인 것이다. 그리하여 영세업자들은 몰락의 위기에 내몰리고, 배달노동자들, 즉 플랫폼 노동자들은 엄청난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서민들은 외식 물가 급등에 허덕이는 바로 그때 시장 점유율 65%인 ‘배달의민족’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음식배달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7천억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2년 연속 대규모 흑자를 냈고, 독일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민’ 인수 이후 4천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갔다 한다.

지난 6월 21일과 7월 15일 배달노동자와 배달상점주들은, 배민·쿠팡 등 거대 플랫폼이 자신들과 같은 ‘을’들을 과도하게 착취하고 있다며 ‘배달플랫폼 갑질 규탄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배민은 8월 9일부터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현실이 되었다. 이에 반하여 지난 8월 30일에 서비스연맹 소속 배달플랫폼노조(이하 노조)가 ‘배달의민족’의 일방적 배달료 삭감에 맞서 8월 30일부터 B마트 배달거부 운동을 장기화, 전면화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렇듯 디지털 플랫폼을 지배하는 대자본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뿐 아니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의 소득도 수탈하는 새로운 구조가 생성된 것이다. 이는 곧 지배 자본가계급이 IT기술 산업을 통째로 사유하고 있으면서, 스마트폰(앱) 등을 통해 피지배계급 일반에 대한 지배 자본가계급의 관리ㆍ착취ㆍ수탈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이 형태를 선취한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등등 몇몇 업체들은 이미 초유의 이익들을 챙겨 독점기업으로까지 성장했다. ‘플랫폼 노동’ 역시 자본의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에 복무하는 이 시대의 또 하나의 자본주의적인 노동형태인 것이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저항이 극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똥을 피하듯 이런저런 ‘지원 정책’을 내놓기에 급급하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인하, 배달요금 지원 등을 위해 25조 원이라는 돈(세금)을 풀고, 고맙게도 대출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희망 고문과 같은 방책들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한 계급은 착취ㆍ억압하고 다른 계급들은 착취ㆍ억압당하는 계급 사회에선 결코 성립될 수 없는 ‘상생’을 떠들어 대고 있다. 또한 언론이나 평론가, (경제학) 교수 등등, 자본의 각종 나팔수님들은, 의도적인지 ‘선의(무지)’에서인지 딱히 알 수 없으나, 문제의 근본은 자본주의 자체인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약자’를 위한답시고 연구 논문, 정책적 대안 등등 여러 말씀을 쏟아 내지만, 결국엔 정부와 독점기업을 옹호하며, 그저 ‘을’들의 부르짖음으로만 치부하는 듯하다.

독점기업과 정부에게 비정하다고 아무리 소리쳐보았자 소용이 없는 것은, 맑스가 ≪자본론≫ 어딘가에 썼듯이 ‘자본가란 인격화된 자본일 뿐이고, 노동자는 인격화된 노동시간일 뿐’인 것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는 비정함이 정상인 사회 바로 그것 아니겠는가? 원시공산제가 붕괴된 이후 시대적 성격에 따라 그 종류와 정도의 차이는 다르지만, (사회주의 사회를 제외하면) 피지배계급은 단 한 번도 비정하지 않은, 즉 착취와 억압이 존재하지 않은 세월을 살아 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행여나 저들에게 “비정함을 좀 거두시고 온정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한들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비정’함은 저들이 거두는 것이 아니다! 영세자영업자ㆍ노동자계급이 동맹을 통한 강고한 투쟁으로 중지시켜야 하는 것이다!

배달의민족을 비롯한 독점체들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력 착취와 영세자영업자들의 소득 수탈이라는 이중적인 시스템을 통해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 배달앱 독점체 간의 이윤 확보를 위한 경쟁이 격해질수록 노동자계급을 쥐어짜는 시스템은 그들의 보호자 정부와 합작해서 더 교묘히 변화ㆍ발달할 것이고, 노동자들의 삶은 그만큼 더욱 간난(艱難)해질 것이다.

형식만의 개인사업자! 돈 많이 벌어서 건물주도 되고, 부동산 부자도 되고, 이자도 받는 부자가 되는 부르주아지를 꿈꾸지만, 그 대다수는 말 그대로의 무산자인 완전한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전락ㆍ복귀할 것이다. 아무리 발버둥ㆍ몸부림쳐 봐도 그럴 것이다. 이 사회는 자본주의 체제이고, 이른바 ‘플랫폼 경제’는 그 최신의 착취ㆍ수탈 기구일 뿐이기 때문이다. 영세자영업자 혹은 반(半)프롤레타리아의 완전한 무산자, 프롤레타리아로의 전락.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일반적 법칙의 필연적 귀결이다. 즉 자본주의 체제가 존재하는 한, 최후의 역사적 계급 사회가 폐지되지 않는 한, 임금노동자든, 영세자영업자든, 기타 근로인민이든, 피지배계급 인민의 삶은 착취와 억압의 세월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자본의 쇠사슬을 끊고 ‘노동이 삶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노동 그 자체가 제1의 삶의 욕구’가 되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의 건설만이 이 법칙을 저지하게 되는 것이다.

‘플랫폼 경제’에서의 ‘배달라이더ㆍ배달상점주’ 관계를 보자면, 물론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라는 전제는 달라짐이 없겠지만, 몰락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몸부림이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반대’라는 일그러진 형태로 나타났다면, 플랫폼 영세자영업자들이 노동자들과 함께 ‘플랫폼 갑질 규탄대회’에 나서고 있는 지금 현재는, 수수료 인하 요구가 더 중점이 된 듯하다. 그리고 배달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적용은 고사하고 건당 수수료 책정에만 매달리는 형세인 듯하다. 그러나 지금은 플랫폼 배달노동자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이 독점기업을 향해 함께 투쟁 결의를 모았다는 것을 중요한 정세 변화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더 나아가 ‘배달라이더ㆍ배달상점주’ 결의 투쟁의 강화ㆍ발전을 위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선진노동자들은 지금 당장 이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촉진해야 한다. 그 동력을, 플랫폼 노동자 전체로, 나아가 노동자계급 전체와 몰락의 위기로 몰리는 영세자영업자 전체로 모아, 생존권을 사수하고 더 나아가 자본주의 사회를 혁파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자!

 

 

[논평] 패착,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낙관

 

주훈 (민주연합노조)

당면 세계 정세의 핵심은 전쟁이다. 한국도 자유롭지 않다. 윤석열 파쇼검찰독재를 몰아내기 위한 수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도 전쟁 정세로부터 나온다. 중동, 우크라이나, 대만과 한반도에서 전쟁과 그 위기는 지역은 달라도 하나의 전선으로 귀착된다. 바로 반제전쟁이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패착(敗着). 바둑 용어다. 놓지 말아야 할 곳에 돌을 놓아 패하게 되는 수를 뜻한다. 최악의 수를 의미한다. 하나로 연결된 반제전쟁 전선에서 이스라엘이 패착 수를 놓았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무선호출기(삐삐) 테러와 더불어 지도자 나스랄라를 폭격하여 사망케 했다. 또한 계속 공격 전술을 취하는 입장을 표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접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이란을 일어서게 했으며,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했고, 중동 전역, 그리고 세계 진보적 양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게 했다.

이스라엘의 계속 공격 입장과 더불어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한 타격 거점을 논의한다고 한다. 미국이 얼마나 세밀하게 개입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 방안은 사라졌다. 이스라엘은 형용모순인 수세에 빠진 공격 전술로 미국을 공개(직접개입)의 늪으로 끌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이어갈 수 있는 정치, 경제, 군사적 역량이 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패착은 미국과 더불어 나토유럽 사이의 분열을 가속할 것이다.

현재 미국의 국무장관 블링컨은 북ㆍ중ㆍ러ㆍ이란을 국제 질서를 바꾸려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동맹의 단결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제국주의 우두머리 미국의 관점이 어떠한지 바로 보여주는 말이다. 기간 국제질서의 꼭짓점이 미국이란 것. 그리고 동맹 시스템을 통해 현재의 일극 제국주의 국제질서를 구축했다는 점, 그리고 그 질서가 심각하게 무너져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필자는 이것이 세계 반제전선의 형국이라 본다.

중동, 우크라이나, 대만과 한반도의 전쟁과 위기,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 국제 질서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현재의 제국주의 일극 지배질서는 기필코 무너지고 새로운 국제 질서가 수립될 것이다. 한국사회의 현재 모습을 <쑥대밭>과 <망조>라고 표현하고 싶다. 사회 곳곳이 쑥대밭이 되어가고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 예속적 자본주의 정치권력과 자본이 만들어 놓은 모습이다. 깜도 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이 가속화했을 뿐이다. 쑥대밭과 망조가 든 한국사회도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그런데 필자는 국제질서의 변화가 더 빠르게 우리 피부에 와 닿을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새로운 질서는 결정적으로 추동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변화를 위한 우리의 투쟁과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은 상수다. 낙관을 가지고 단결하고 투쟁하자.

하나의 반제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새로운 세계질서는 구축될 것이라는 점, 그 한 복판에 있으면서 쑥대밭으로 변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질서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변화 할 것이다.

 

[노동자논평]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20%가 말해주는 것

- 투쟁으로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변화는 없다.

 

이건수

추석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2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을 굳건하게 지지하던 70대 이상의 지지율도 급락하는 등 보수층의 지지선이 무너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김건희 리스크, 채상병 특검법, 의정갈등과 의료공백의 장기화, 추석 장바구니 체감 물가가 여론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있다. 지지율 20%면 심리적 탄핵 마지노선이라는 평가가 있으며, 10% 언저리의 지지율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문제는 이런 대통령을 두고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다고 하지만, 그전 선거의 103석에서 오히려 5석을 더 얻어서 108석이나 확보했다. 개헌저지선은 물론 탄핵저지선도 확보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투쟁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차기 지지도는 40%대 초반으로 국민의힘 어떤 후보에 대해서도 정권 말기까지 안정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대로 2년 반 만 더 있으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하고,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 통에 죽어 나가는 것은 민중들뿐이다. 정치경험이 없는 대통령, 어쩌다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무능을 넘어서 안보위기, 민생위기, 경제위기, 외교위기까지 불러들이면서 지금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그 어느 때보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그러나, 정세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를 지나 10%를 기록한다 한들 윤석열이 정권의 위협을 느낄 만한 정치상황도 아니며, 윤석열이 국민을 무서워할 만한 대중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윤석열 퇴진 투쟁, 그래, 필요하다. 문제는 죽 쑤어서 민주당 줄 게 너무나도 뻔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민주노총 집행부와 진보당은 민주당에 투쟁의 성과를 갖다 바치는 민주연합의 길로 가고 있다. 정권이 교체되면 세상이 달라질까? 87년 이후 민주당의 주도로 민주화가 된 이후,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었지만, 세상은 바뀐 것이 없다. 민주화는 기득권을 대변하는 특권정당 간의 정권교체 또는 세력교체에 불과했다.

정권교체가 아니라 체제를 바꾸는 투쟁을 해야 할 때다. 독점자본가와 특권정치가 결탁하여 근로인민대중 위에 군림하는 가짜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대다수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 근로인민대중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노동자국가’가 필요하다.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노동자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노동자 민중이 나서야 할 때다.

[정치] 기후위기의 근본적 해결,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오세중

지난 9월 7일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라는 슬로건 아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2만 여명의 대규모 집회가 진행되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환경운동연합 등 611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기후 위기의 근본적인 문제가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발생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듯하다. 그러나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를 누가, 어떻게 변혁할 것인가?’이다.

기후 위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관련 투쟁이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노동운동’이 중심이 아니라 기후위기운동, 여성운동 등이 새로운 변혁운동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운동도 유행이 있는 듯하다. 한때 환경운동이 유행했던 것처럼….

노동운동이 곧 변혁운동은 아니다. ‘노동운동=변혁운동’이라는 생각은 두 가지 편향을 발생시킨다. 먼저 노동자들이 경제적 투쟁(또는 그와 관련된 법제도 개정 투쟁)을 열심히 하면 변혁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 반대 편향으로 ‘노동운동’을 구시대적 변혁운동이라고 비판하면서 여성운동이나 기후위기운동 등이 새로운 변혁운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은 운동의 주체로서 ‘여성’ 또는 ‘시민’의 조직화를 주장한다. 파업은 노동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며, 여성들도 가사노동에 대한 총파업을 통해 사회를 멈출 수 있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시민들의 파업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여성운동, 기후위기운동 등 다양한 투쟁이 성장, 발전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함께 연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러한 투쟁이 변혁운동의 한 ‘부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급은 ‘노동자계급’이다. ‘노동운동이 변혁운동의 중심’이라는 주장은 ‘노동자계급이 변혁운동의 중심’이라는 주장을 왜곡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오직 노동자계급만이 진정으로 혁명적 계급이다. 왜냐하면 다른 계급들은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몰락하고 사라져가며, 그들의 투쟁은 때로는 혁명적이지만, 때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은 혁명적일 수 있지만, 농민의 확대는 역사를 되돌리는 것이다. 대기업의 독점에 반대하는 시장 상인들의 생존권 투쟁에 함께 연대할 수 있지만, 자본주의 초기의 자유시장 경쟁 체제로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농민, 자영업자 등은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더욱 몰락하며 노동자계급으로 흡수된다.

노동자계급이 혁명적 계급인 이유는 자본주의의 시작과 함께 탄생한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발전 과정 속에서 그들의 지위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받는 계급이기 때문이다. 공장 자동화, 인공지능의 발전 속에서 생산을 위한 노동시간은 단축되고 사회 전체의 부는 증가하지만, 노동자들은 오히려 고용불안과 실업, 빈부 격차의 심화 등으로 고통받는다. 그리고 이제는 자본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인해 전 세계가 환경오염, 기후위기로 고통받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의 결과물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이윤 확대, 자본의 축적으로 귀결된다. 생산력의 발전이 노동자들의 풍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들의 삶과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은 노동의 결과물이 노동자의 것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소수 자본가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생산이 아닌, 소수 자본가의 이윤 축적을 위한 생산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의 국가와 정치, 정부 시스템은 오직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각성하도록 해야 한다. 자본을 가진 자가 주인이며 자본의 이윤만을 위한 생산이 아닌, 노동자가 생산을 통제하고 생산물을 소유하며, 노동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사회를 변혁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1차적인 관심은 당면한 경제적 문제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도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착취당하는 여성의 문제, 기후위기 등의 문제에 대해 알리면서 이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들이 자본주의 체제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각성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본주의 체제가 탄생시킨 노동자계급이 바로 그 체제를 변혁할 주체이며,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잡고 세상의 주인이 될 때 비로소 여성에 대한 착취, 기후위기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인 문제, 소수자에 대한 인권 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문제, 기후문제, 여성문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변혁의 주체인 노동자계급을 어떻게 조직하고 강화할 것인가?’이다.

 

[뉴스해설] “개‧돼지와 기생충의 왕국”에서 “인간의 왕국”으로!

 

이현숙

의사증원문제를 둘러싼 잡음, 이른바 “의정갈등”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의사‧의대생 게시판에 국민을 “개‧돼지”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서,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충격”을 줄 만한 내용인가?

“자본가는 [노동자의:인용자] 노동력의 하루 가치를 지불한다. 그리하여 그 노동력의 사용은, 다른 모든 상품들, 예컨대, 자본가가 하루 동안 임차한 말의 사용과 마찬가지로, 그날 하루 동안 자본가 계급에게 속한다....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노동과정은 단지 자신이 구매한 하나의 상품인 노동력의 소비일 뿐[이다]. ”, (칼 맑스, <자본론> 제1권 중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임금노동자는 하루 하루 자신의 노동력상품을 팔아, 임금을 받아서 먹고 산다. 자본가는 노동력상품을 구매했으니, 그 노동력상품은 다른 여타 물질적 상품과 동일하게 자본가의 것이다. 그런데 노동력상품은 노동자와 분리될 수는 없으니, 결국 노동자 자체가 여타 물질적 상품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결국 자본가의 입장에서, 노동자는 “하루 동안 임차한 말”과 같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원리이고, 결국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이다.

“개‧돼지 발언”에도 원조가 있다. 지난 2016년 나모씨라는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고 했다. 그가 교육부 고위관료라는 것이 흥미롭다. “교육부”, 즉 노동력상품 생산부는 자본가에게 양질의 착취재료(노새처럼 강인하고 온순해야 한다)를, 가장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래야 저임금-고이윤이 가능하다. 당시 정부 인사혁신처는 나모씨에 대해 파면결정을 내렸다. 아마도 “천기누설-이적표현”이 그 죄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 파면결정은 법원에서 취소되어, 복직(2018년)되었다. 총자본의 이성인 “자본의 법정”으로서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배계급에게 “민중은 개‧돼지”는 상식이다.

“민중”의 삶을 보자.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로 지난 8월 25일 사망한 사람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그가 배달 일을 시작한 때는 2016년이었다. 개인 사업에 실패해 머물 곳이 없어 찜질방에서 몰래 빨래를 하며 살았다고 한다. 이때부터 고인은 배달 일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주 7일, 주말도 없이 아침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루 최소 100건의 배달을 했다. 일일 평균 250km가량을 달렸다. 서울에서 강릉 거리다.

하루 수면 시간은 5시간 남짓. “잠은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배달을 했다. 인천 일대 지리를 완전히 암기했고 인근 가게 1000곳의 주소를 알고 있다고 주변에 자랑했다. ‘배달 콜’을 잡으려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던 왼손은 한여름 뙤약볕에 검게 타버렸다. 끼니는 오토바이 안장 위에서 에너지바, 단백질 음료 등으로 때웠다.

이런 고된 삶에 고인의 몸 여기저기가 고장났다. 생전 뇌종양·백내장·우울증을 앓았다. 뇌압(腦壓) 상승을 방지하는 약물 등 하루 30알 넘는 약을 먹었다. 백내장 증세를 숨기려 렌즈를 착용하기도 했다. (김도연 기자, <조선일보>, 2024.8.29. "잠은 부자들을 위한 것"… 하루 17시간 달렸던 배달 맨의 죽음, '매출액 전국 1위' 라이더 전윤배씨 영결식)

<조선일보>는 친절하게도 같은 날 (8월 29일) 기사에 “고귀하신 분들”의 삶도 보여준다.

“최근 증권가에선 ‘부자 중의 부자’로 불리는 패밀리오피스 고객을 잡기 위한 열기가 뜨겁다. 패밀리오피스란, 부자 고객 자산 관리를 하는 PB(프라이빗 뱅커) 개념이 확장된 것으로 거액의 금융 자산을 가진 고객들에게 법무·세금·승계까지 종합 자산 관리를 하는 것이다. ... 2020년 가장 먼저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시작한 삼성증권의 가입 기준은 1000억원 이상에 달하지만, 최근 대상이 100가구를 넘었다.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등도 모회사인 금융지주와 연계해 패밀리오피스를 운영 중이다... 최근 증권사들의 패밀리오피스 사업이 커지는 것은 젊은 부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KB금융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금융 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는 2023년 45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7.5%(3만2000명) 늘었다. ... NH투자증권이 30억원 이상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 주식이 44%로 가장 많았다.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은 약 20%, 금, 현물 등은 1%도 되지 않았다. (이혜윤기자, <조선일보> 2024.8.29. “부자 중의 부자를 모신다… 패밀리오피스를 아시나요”)

일찍이 엥겔스는 이러한 “귀하신 분들”, 즉 놀고 먹는 기생충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말을 준비해 두었다. [생산이 거대한 규모로 성장함에 따라] “자본가의 모든 사회적 기능[관리‧감독: 인용자]들은 이제 봉급을 받는 직원들에 의해 수행된다. 자본가는 이제 수입을 챙기는 것, 이자표를 끊는 것, 다양한 자본가들이 서로 자본을 뺏는 증권거래소에서 투기를 하는 것외에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 (엥겔스, <유토피아에서 과학으로 사회주의의 발전> 중에서)

“개‧돼지와 기생충의 왕국-필연의 왕국”에서, “인간의 왕국-자유의 왕국”으로의 도약은 언제쯤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