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주의에 대하여

오세중

자유민주주의-자본가계급의 민주주의

흔히들 ‘민주주의’란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을 통해 다수의 결정에 따라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적 의견 수렴과 설득의 과정이 없이 폭력적으로 어떤 사상과 정책을 강요할 때 우리는 그것을 ‘독재’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절차는 결국 그 사회의 지배계급이 다른 계급․ 계층의 이해를 수렴하는 과정이며, 자신들의 지배를 설득하고 합리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발전하였지만, 그 당시에도 하층계급이나 평민은 참여가 배제되고, 지배자들의 서로 다른 정치적 이견을 절충하는 과정이었다. 즉, ‘민주주의’나 ‘독재’라는 것은 결국 지배계급이 지배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며, 그 방식의 차이는 지배계급 내부의 힘 관계, 또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힘 관계로 결정된다.

윤석열 정권을 ‘검찰 독재’라고 흔히 표현한다.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등 노동자 민중은 ‘군부 독재’에 맞서 수많은 투쟁을 하였고, 그 결과 ‘민주주의’를 쟁취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자본을 가진 자들의 민주주의 ‘자본가계급의 민주주의’일 뿐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언론인 회칼 테러’를 언급하는 등 그러한 민주주의조차 파괴하려고 하였고, 그러한 저항이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가계급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자본가계급의 독재’이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진보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연합’하여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윤석열 퇴진 투쟁을 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자본가계급의 민주주의’의 한계는 이미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정부를 통해 그 한계가 드러났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리해고제/변형근로시간제/파견근로제, 노무현 대통령의 기간제법 등 비정규 악법 개정,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악안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일부에서 아직도 추앙하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 근로복지공단 이용석 열사, 현대중공업 박일수 열사 등 수많은 노동자의 투쟁과 희생, 농민들의 한미FTA 반대 투쟁 등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는 소수의 자본을 가진 자들의 ‘자본가계급의 독재’를 끝장내고 이 땅의 다수인 노동자들의 ‘노동자계급의 독재’를 실현해야 한다. 이 땅의 다수인 노동자와 농민, 도시빈민, 여성, 성소수자 등 민중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도록 정치제도의 전면적인 개편, 자본의 경쟁과 이윤추구가 아닌 노동자 민중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 시스템과 친환경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이 땅의 다수인 노동자 민중의 진정한 ‘민주주의’이다!

 

민중 민주주의-노동자계급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의 민주주의는 자본가계급 내의 이해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민주주의일 뿐이며, 그것은 본질적으로 소수의 자본가계급이 다수의 노동자계급을 지배하기 위한 자본가계급의 독재일 뿐이다. 따라서 그것은 항상 억압과 통제, 군대와 같은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땅의 다수인 노동자 민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의 민주주의는 다수의 노동자계급이 소수의 다른 계급을 지배하는 민주주의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민주주의는 억압과 통제, 물리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아닌, 진정한 자유와 평등의 원칙 속에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소수에 대한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며, 충분한 토론과 비판, 설득을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의 패권주의적 태도는 자본가계급의 행태와 같다. 진보당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정치 방침을 뒤집는 행위를 하는 것이 그것이다. ‘소수’의 집행부가 ‘다수’ 대의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속한 진보당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다. 노동조합 활동은 노동자계급의 민주주의 원칙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권력을 가진 소수 집단의 ‘폭력’일 뿐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지배계급이 다른 피지배계급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과정, 지배를 위한 형식적 절차일 뿐이라는 인식은 소수 집단의 ‘폭력적 강요’나 ‘패권주의’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이 노동조합 내의 정치적 패권주의와 연결되는 것이다.

노조 집행부의 패권주의적 모습은 종종 나타난다. 진보당 성향의 노조 집행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조직이 장악한 집행부,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없는 경우에도 자신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조합원들이 따르지 않을 때 교묘한 술수나 비민주적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진보정당이나 민주노총 선거에서 부정 투표 사례는 종종 발견된다. 이러한 것은 모두 소수의 자본가계급이 다수의 노동자계급을 지배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편법과 속임수, 때로는 폭력적인 방식을 배운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민주주의는 그러한 자본가계급의 민주주의와는 달라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민주주의는 편법과 속임수, 폭력적인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고 평등의 원칙 속에서 충분한 토론과 비판을 해야 하며,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이라는 관점에서 소수에 대한 배려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 사회주의 정치 조직 활동에는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사업이 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모든 것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은 하나의 사업장에 속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 때문에 가입한 조직인데,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가입하도록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투표를 통해 특정 종교를 지지하도록 할 수도 있는가?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은 조직의 성격과 내용에 맞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뉴스해설] 인구문제: “저출산”이 아니라, “과잉출산” 혹은 “저수요”이다

 

 

이현숙

이른바 “저출산 문제”가 요란하다. 여성 한 명이 출산할 아이가 0.72명 정도다. 인구소멸까지도 생각해야 할 정도이다. 대략 5천년의 계급사회의 역사는 “빈자에 대한 부자들의 전쟁의 역사(푸리에)”이다. 노동빈민들은 “선진조국”에서, 계급투쟁의 전장에서 밀리고 또 밀려서, 서서히 소멸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동자는 착취재료이고, 부의 원천이다. 노동시장에 “노동력상품”이 흘러넘쳐야 노동력은 투매되고, 저임금-고이윤이 생긴다. 그래서 외국에서 임금노예를 수입한다. 자기 재산을 지켜줄 거의 무상의 용병이기도 하다. (군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다지만, “보통 국민”은 지킬 재산이 없다. 생명은 자본의 이윤을 위해, 부자들의 부를 위해, “외적”이 아니라 “내적”에 의해서 무참히 희생되고 있다) 또한 노동자는 소비자로서 이윤을 실현해 주기도 한다. 급기야 총자본의 이성인 국가는 “아이를 낳은 국민에게 ...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착수했다(<조선일보> 2024. 4 .23.)”고 한다. 1960년대에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며 부족한 자본의 수요에 노동력 공급이 지나치게 많다고 윽박질렀다. 이제는 적절한 과잉인구(실업자)는 자본에게 생명과 같다며 출산을 강요하고 있다.

자본가는 생산을 위해 두 가지 상품을 산다. 첫째 상품은 생산수단(공장, 기계, 원료이다. 둘째 상품은 노동력 상품(노동자)이다. 자본가는 이 상품들을 구매하였으므로, 그것은 자본가의 것이다. 자본가가 두 종류의 상품(생산수단과 노동력)을 결합하면, 생산자본이 되어, 새 상품이 만들어진다. 그것은 물론 자본가의 것이다. 생산은 자본가의 이윤을 위한 것이고, 노동자는 이윤 생산의 수단이다. 이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형식이고, 그 생산의 주체는 자본가가 된다. 그러나 다른 측면, 실제적 측면을 보자. 생산수단과 그 생산수단으로 새로운 상품을 만든 사람 모두 노동자들이다. 모든 생산물의 실제적 생산자는 노동자이고, 그래서 주인은 노동자이어야만 한다.

노동자는 “노동력상품”을 팔아서 임금을 받는다. 노예는 한번에 자신을 전부 팔아넘기지만, 임금노예인 노동자는 평생 조끔씩 판다. 임금으로 의식주를 구매하여, 다시 자본가에게 판매할 노동력을 재생산한다. 노동자도 일종의 상품생산자이다. 이때 노동력은 현재의 상품인 자신과 미래의 상품인 자식들이 있다. 임금은 두 개의 상품을 재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상품은 수요-공급법칙에 지배당한다. 노동력상품도 그러하다. 그 공급자는 노동자이고, 수요자는 자본가이다. 자본의 수요가 적을 때, 노동력상품은 공급과잉이 되고, 가격이 떨어지고, 투매되고, 폐기된다. 실업자‧반실업자(비정규직)가 넘쳐나고, 임금은 줄어든다. 폐기되어 영구실업자가 되기도 한다. 노동자는 더 이상 현재와 미래의 노동력을 단순재생산도 확대재생산도 할 수가 없게 된다. 미래의 노동력상품을 생산해 보았자, 재고가 되고 결국 폐기될 것이 뻔하다. 축소재생산이 필연이고 이것이 이른바 “저출산”이다. 일반적 상품이 시장에 넘쳐나서, 공장가동율이 떨어지고 생산이 축소될 때, 우리는 이를 “저생산”이라고 하지 않는다. 과잉생산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노동력상품, 즉 인간(상품)도 “저출산”이 아니라 “과잉출산”이라고 불러야 한다. 자본주의적 상식으로는 그러하다. 정부가 신생아 1인당 1억원을 지급해도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팔리지 않을 상품을 생산할 자본가가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다른 점도 있다. 보통의 상품과잉은 생산의 과잉이다. 빈곤한 피착취대중의 수요(소비)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자본주의적 생산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의 과잉인구, 혹은 “과잉출산”의 문제는 인구가 증가하여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자본의 수요가 줄어서 발생한 것이다. 노동집약적 산업을 보자. 100원의 자본이 10원(생산수단): 90원(노동력)으로 구성된다고 하자. 임금이 1원이라면 90명의 노동자가 취업한다. 자본집약적 산업을 보자. 90원(생산수단):10원(노동력)으로 구성된다고 하자. 이제 90명의 노동자가 취업하기 위해서는 900(810:90)원, 즉 9배의 자본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장은 제한되어 있어서, 자본의 증가도 제한된다. 결국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과잉인구, “잉여인간”은 증가한다.

인류를 포함하여 모든 동물은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먹이활동을 한다. 인간의 생산활동도 본질은 먹이활동이다. 인류도 태초에는 생산활동이 생존을 위한 수단이었다. 자본주의에서 인간이 생산의 수단으로 전도되었다. 자본의 증식을 위한 수단, 이윤의 생산을 위한 수단이 되었다.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었다. 더구나 노동자가 자본을 증식시킬수록, 생산력이 발달할수록 노동자 자신이 불필요해진다. 자본의 수단으로, 임금노예로 살아가는 것마저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인류는 자신의 정신노동의 산물인 종교를 숭배하며 수많은 순교자들을 낳았다. 이제는 손노동의 산물인 자본의 수단이 되어, 자본을 숭배하며, 인류전체가 순교자가 되려고 한다.

[경제] 노동자 생활은 더 힘들어지는 한국경제의 회복

 

신재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주요 20개국 중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는 회원국 가운데 미국과 함께 가장 높은 수치이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물가 전망도 개선됐다. 현재 3% 근처에서 움직이는 물가가 연말로 가면서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6%, 내년에는 2.0%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성장률 상승은 올해 1분기 성장률 발표에서도 나타난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 분기 대비)이 1.3%로 집계됐다고 4월 25일 발표했다. 시장 전망치(0.5~0.9%)를 웃도는 수치로,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1분기 성장률을 4분기까지 이어간다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5.2%도 가능하다.

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린 것은 순 수출이었다. 순 수출의 증가율 기여도는 0.6%포인트로 분석됐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기여도는 각각 0.4%포인트로 같았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로 성장률을 0.8%포인트 끌어올렸다는 의미다. 반면 정부소비의 기여도는 0.1%포인트에 그쳤다. 정부투자는 0.1%포인트 성장률을 깎아내렸다. 정부소비와 투자를 합치면 정부의 1분기 성장률 기여도는 0%였다.

한국은 수출이 성장을 이끌었다. 수출은 대미 수출의 증가에 힘입은 바 크다. 한국은행이 4월18일 공개한 '대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미국의 비중이 계속 커져 올해 1분기에는 대미국 수출비중(18.9%)이 2003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대중국 수출비중(18.8%)을 앞질렀다.

다음으로 수출에 기여한 요소는 환율이다. 1년 전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였다. 얼마 전 환율이 1,400원까지 올랐고 1,300원대를 유지한 지도 근 일년이 되었다. 즉 수출증가는 달러표시 수출가격이 하락한 효과이다. 그러나 이는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과 소비자인 노동자들의 부를 수출 대기업에 이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 상승으로 고물가를 초래한다. 고물가는 고금리의 원인이다. 결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비용증가, 매출액 감소로 더 어려워지고 노동자들은 실질임금 하락으로 생활이 힘들어진다. 수출 대기업은 좋지만, 우리 생활은 더 나빠진 것이다. 이는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실질임금 하락이라는 지표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노동자들은 그래도 사정이 낳은 편이나 노동자의 대다수인 중소기업 노동자는 실질임금 하락 폭이 크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더 벌리는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정말 회복되는 걸까?

통계청은 4.30.(화)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였다.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3.2%), 서비스업(-0.8%) 등에서 모두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2.1%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승용차 등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1.6%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줄어 전월대비 6.6% 감소했고, 건설은 건축 및 토목 공사 실적이 줄어 전월대비 8.7% 감소했다. 생산 투자가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경제가 회복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소비도 1.6% 증가에 그쳐 잠재성장률 2%에 미치지 못해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수출 증가도 사실 작년의 수출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지 절대 금액차원에서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24년 1분기는 월평균 500억 달러 수준으로 600억 달러 수준의 평년에 미치지 못한다.

물가는 정말 잡히는 것인가? 물가상승률의 하락은 물가에 대한 착시를 일으킨다. 상승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1,000원짜리 상품이 1,500원이 되면 50%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물가가 올라 2,000원이 되었다가 다시 2,500원으로 상승하면 같은 500원 상승이지만 25% 상승으로 상승률은 낮아진다. 결국 이런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은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에서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의 차이를 21년 이후 점점 더 커지게 하고 있다.

결국 1분기 성장률 상승은 반도체 수출의 호조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크고, 더욱이 노동자들의 생활은 성장과는 반대로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헤드라인] 22대 총선과 확보해야 할 노동자 민중 권력 전망

 

편집국

22대 총선이 끝났다. 민주당 계열이 21대에 이어 다수당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의 막가파식 정치에도 불구하고 개헌저지선을 사수했다. 전체적으로 보아 21대 총선 결과와 비슷한 결과다. 민주당 계열은 184석(더민주171, 조국당12, 새미래1), 국힘당은 108석(개혁신당3 포함 112석)을 확보했다. 진보당(3), 기본소득당(1), 사회민주당(1)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참여하며 연합한 결과로 몇 석을 챙겼다. 이른바 ‘제3지대’ 선거정당 중에서 두각을 나타낸 당은 조국신당이다.

총선 결과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제한된 ‘심판’ 외에 바뀐 것은 없다. 노동자 민중적 대안은 만들어 가야 할 여전한 과제다. 민주당이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대안일 수도, 민중의 고통을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총선을 돌아보면서 노동자 민중의 정치, 근본적 대안을 위해 어떻게 전진할 수 있을지 약간의 교훈을 끌어내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을 것이다.

이번 총선은 만성적인 과잉생산에 따른 경제위기에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으로 인한 일촉즉발의 ‘민생위기’ 상황에서 치러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전 부면에 걸쳐 노골적인 반민주ㆍ반민중적 폭정으로 일관해 왔다. 따라서 핵심 쟁점의 하나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고, 근본적으로는 경제위기-민생위기를 극복할 전망의 문제다.

우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유권자 정서에 부합한 더불어민주당, 조국신당은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이 경제위기-민생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민중의 중층적인 고통을 해소할 대안세력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윤석열 정권의 폭압 정치로부터 반사이익을 챙긴 셈이다. 반면 당면한 핵심 쟁점인 “반윤석열 정권”에서 비켜나간 채, 이러저러한 공약을 나열한 정당은 지지표를 모으는 데 실패했다. 정의당도 마찬가지다.

조국신당이라는 철면피한 사기꾼이 등장했다. 그는 “7공화국”이니 “사회권”이니 뭐니 떠들어 댄다. 집도 주고 보육도 보장하고,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도 높이겠다고 한다. 자본주의를 그대로 두고, 자본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마술처럼 없애겠다고 한다. 허경영과 다른 점이 하나 있기는 하다. 자신의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1987년 민중항쟁이나 2016년 “촛불항쟁” 같은 대중적 투쟁이 분출해야 한다고 한다. “촛불항쟁”으로 대박이 터진 문재인이 한없이 부러운 것이다. 민생고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민중들은 이미 민주당에 식상해 있고, 국민의힘에는 넌더리가 났다. 만성적 경제위기와 민중들의 절망을 이용하여, 허황된 공약으로 집권하는 좌익 포퓰리즘이 세계적으로 유행이다. 그는 그 한국적 형태의 맹아이다.

 

다잡아야 할 노동자 투쟁정치

민주당과 국힘당을 중심축으로 한 부르주아 양당체제는 변함없다. 객관정세는 세계적인 격변기다. 급속한 무인 자동화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든다.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행진은 민중의 삶을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부르주아 정치는 자본주의 모순으로부터 파생하는 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집권당인 국힘당은 물론 민주당의 기만도 바닥을 드러냈다. 노동자 민중은 끝내 참지 못하고 자생적 투쟁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근본적인 권력 변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 정치는 이점을 주목하고 선전ㆍ선동ㆍ조직의 정치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투쟁의 구심이자 권력의 맹아를 점차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제도권 정치에만 코를 박는 정치로는 어림도 없다.

노동운동 진영은 윤석열정권 타도 투쟁을 정열적으로 조직하자. 현안을 비롯한 제반 사회적 쟁점의 본질적 성격을 구체적·포괄적·혁명적으로 폭로하는 정치교육, 정치선동을 일상화하자. 이는 투쟁과정이자 노동자 민중의 힘, 권력 형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자본독재 권력기관(검·경, 국정원, 기재부, 한국은행 등)의 반민중적 정책들을 추적하고 생생하게 폭로하자. 민주당에 기대어 제도권에서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는 정치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과학적 사상과 이론에 입각한 독자적인 정치적 구심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노동운동 활동가들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