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22대 총선과 확보해야 할 노동자 민중 권력 전망
편집국
22대 총선이 끝났다. 민주당 계열이 21대에 이어 다수당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의 막가파식 정치에도 불구하고 개헌저지선을 사수했다. 전체적으로 보아 21대 총선 결과와 비슷한 결과다. 민주당 계열은 184석(더민주171, 조국당12, 새미래1), 국힘당은 108석(개혁신당3 포함 112석)을 확보했다. 진보당(3), 기본소득당(1), 사회민주당(1)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참여하며 연합한 결과로 몇 석을 챙겼다. 이른바 ‘제3지대’ 선거정당 중에서 두각을 나타낸 당은 조국신당이다.
총선 결과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제한된 ‘심판’ 외에 바뀐 것은 없다. 노동자 민중적 대안은 만들어 가야 할 여전한 과제다. 민주당이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대안일 수도, 민중의 고통을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총선을 돌아보면서 노동자 민중의 정치, 근본적 대안을 위해 어떻게 전진할 수 있을지 약간의 교훈을 끌어내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을 것이다.
이번 총선은 만성적인 과잉생산에 따른 경제위기에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으로 인한 일촉즉발의 ‘민생위기’ 상황에서 치러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전 부면에 걸쳐 노골적인 반민주ㆍ반민중적 폭정으로 일관해 왔다. 따라서 핵심 쟁점의 하나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고, 근본적으로는 경제위기-민생위기를 극복할 전망의 문제다.
우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유권자 정서에 부합한 더불어민주당, 조국신당은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이 경제위기-민생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민중의 중층적인 고통을 해소할 대안세력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윤석열 정권의 폭압 정치로부터 반사이익을 챙긴 셈이다. 반면 당면한 핵심 쟁점인 “반윤석열 정권”에서 비켜나간 채, 이러저러한 공약을 나열한 정당은 지지표를 모으는 데 실패했다. 정의당도 마찬가지다.
조국신당이라는 철면피한 사기꾼이 등장했다. 그는 “7공화국”이니 “사회권”이니 뭐니 떠들어 댄다. 집도 주고 보육도 보장하고,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도 높이겠다고 한다. 자본주의를 그대로 두고, 자본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마술처럼 없애겠다고 한다. 허경영과 다른 점이 하나 있기는 하다. 자신의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1987년 민중항쟁이나 2016년 “촛불항쟁” 같은 대중적 투쟁이 분출해야 한다고 한다. “촛불항쟁”으로 대박이 터진 문재인이 한없이 부러운 것이다. 민생고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민중들은 이미 민주당에 식상해 있고, 국민의힘에는 넌더리가 났다. 만성적 경제위기와 민중들의 절망을 이용하여, 허황된 공약으로 집권하는 좌익 포퓰리즘이 세계적으로 유행이다. 그는 그 한국적 형태의 맹아이다.
다잡아야 할 노동자 투쟁정치
민주당과 국힘당을 중심축으로 한 부르주아 양당체제는 변함없다. 객관정세는 세계적인 격변기다. 급속한 무인 자동화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든다.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행진은 민중의 삶을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부르주아 정치는 자본주의 모순으로부터 파생하는 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집권당인 국힘당은 물론 민주당의 기만도 바닥을 드러냈다. 노동자 민중은 끝내 참지 못하고 자생적 투쟁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근본적인 권력 변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 정치는 이점을 주목하고 선전ㆍ선동ㆍ조직의 정치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투쟁의 구심이자 권력의 맹아를 점차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제도권 정치에만 코를 박는 정치로는 어림도 없다.
노동운동 진영은 윤석열정권 타도 투쟁을 정열적으로 조직하자. 현안을 비롯한 제반 사회적 쟁점의 본질적 성격을 구체적·포괄적·혁명적으로 폭로하는 정치교육, 정치선동을 일상화하자. 이는 투쟁과정이자 노동자 민중의 힘, 권력 형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자본독재 권력기관(검·경, 국정원, 기재부, 한국은행 등)의 반민중적 정책들을 추적하고 생생하게 폭로하자. 민주당에 기대어 제도권에서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는 정치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과학적 사상과 이론에 입각한 독자적인 정치적 구심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노동운동 활동가들의 몫이다.
[경제]
노동자 생활은 더 힘들어지는 한국경제의 회복
신재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주요 20개국 중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는 회원국 가운데 미국과 함께 가장 높은 수치이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물가 전망도 개선됐다. 현재 3% 근처에서 움직이는 물가가 연말로 가면서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6%, 내년에는 2.0%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성장률 상승은 올해 1분기 성장률 발표에서도 나타난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 분기 대비)이 1.3%로 집계됐다고 4월 25일 발표했다. 시장 전망치(0.5~0.9%)를 웃도는 수치로,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1분기 성장률을 4분기까지 이어간다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5.2%도 가능하다.
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린 것은 순 수출이었다. 순 수출의 증가율 기여도는 0.6%포인트로 분석됐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기여도는 각각 0.4%포인트로 같았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로 성장률을 0.8%포인트 끌어올렸다는 의미다. 반면 정부소비의 기여도는 0.1%포인트에 그쳤다. 정부투자는 0.1%포인트 성장률을 깎아내렸다. 정부소비와 투자를 합치면 정부의 1분기 성장률 기여도는 0%였다.
한국은 수출이 성장을 이끌었다. 수출은 대미 수출의 증가에 힘입은 바 크다. 한국은행이 4월18일 공개한 '대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미국의 비중이 계속 커져 올해 1분기에는 대미국 수출비중(18.9%)이 2003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대중국 수출비중(18.8%)을 앞질렀다.
다음으로 수출에 기여한 요소는 환율이다. 1년 전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였다. 얼마 전 환율이 1,400원까지 올랐고 1,300원대를 유지한 지도 근 일년이 되었다. 즉 수출증가는 달러표시 수출가격이 하락한 효과이다. 그러나 이는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과 소비자인 노동자들의 부를 수출 대기업에 이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 상승으로 고물가를 초래한다. 고물가는 고금리의 원인이다. 결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비용증가, 매출액 감소로 더 어려워지고 노동자들은 실질임금 하락으로 생활이 힘들어진다. 수출 대기업은 좋지만, 우리 생활은 더 나빠진 것이다. 이는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실질임금 하락이라는 지표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노동자들은 그래도 사정이 낳은 편이나 노동자의 대다수인 중소기업 노동자는 실질임금 하락 폭이 크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더 벌리는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정말 회복되는 걸까?
통계청은 4.30.(화)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였다.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3.2%), 서비스업(-0.8%) 등에서 모두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2.1%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승용차 등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1.6%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줄어 전월대비 6.6% 감소했고, 건설은 건축 및 토목 공사 실적이 줄어 전월대비 8.7% 감소했다. 생산 투자가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경제가 회복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소비도 1.6% 증가에 그쳐 잠재성장률 2%에 미치지 못해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수출 증가도 사실 작년의 수출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지 절대 금액차원에서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24년 1분기는 월평균 500억 달러 수준으로 600억 달러 수준의 평년에 미치지 못한다.
물가는 정말 잡히는 것인가? 물가상승률의 하락은 물가에 대한 착시를 일으킨다. 상승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1,000원짜리 상품이 1,500원이 되면 50%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물가가 올라 2,000원이 되었다가 다시 2,500원으로 상승하면 같은 500원 상승이지만 25% 상승으로 상승률은 낮아진다. 결국 이런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은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에서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의 차이를 21년 이후 점점 더 커지게 하고 있다.
결국 1분기 성장률 상승은 반도체 수출의 호조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크고, 더욱이 노동자들의 생활은 성장과는 반대로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뉴스해설]
인구문제: “저출산”이 아니라, “과잉출산” 혹은 “저수요”이다
이현숙
이른바 “저출산 문제”가 요란하다. 여성 한 명이 출산할 아이가 0.72명 정도다. 인구소멸까지도 생각해야 할 정도이다. 대략 5천년의 계급사회의 역사는 “빈자에 대한 부자들의 전쟁의 역사(푸리에)”이다. 노동빈민들은 “선진조국”에서, 계급투쟁의 전장에서 밀리고 또 밀려서, 서서히 소멸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동자는 착취재료이고, 부의 원천이다. 노동시장에 “노동력상품”이 흘러넘쳐야 노동력은 투매되고, 저임금-고이윤이 생긴다. 그래서 외국에서 임금노예를 수입한다. 자기 재산을 지켜줄 거의 무상의 용병이기도 하다. (군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다지만, “보통 국민”은 지킬 재산이 없다. 생명은 자본의 이윤을 위해, 부자들의 부를 위해, “외적”이 아니라 “내적”에 의해서 무참히 희생되고 있다) 또한 노동자는 소비자로서 이윤을 실현해 주기도 한다. 급기야 총자본의 이성인 국가는 “아이를 낳은 국민에게 ...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착수했다(<조선일보> 2024. 4 .23.)”고 한다. 1960년대에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며 부족한 자본의 수요에 노동력 공급이 지나치게 많다고 윽박질렀다. 이제는 적절한 과잉인구(실업자)는 자본에게 생명과 같다며 출산을 강요하고 있다.
자본가는 생산을 위해 두 가지 상품을 산다. 첫째 상품은 생산수단(공장, 기계, 원료이다. 둘째 상품은 노동력 상품(노동자)이다. 자본가는 이 상품들을 구매하였으므로, 그것은 자본가의 것이다. 자본가가 두 종류의 상품(생산수단과 노동력)을 결합하면, 생산자본이 되어, 새 상품이 만들어진다. 그것은 물론 자본가의 것이다. 생산은 자본가의 이윤을 위한 것이고, 노동자는 이윤 생산의 수단이다. 이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형식이고, 그 생산의 주체는 자본가가 된다. 그러나 다른 측면, 실제적 측면을 보자. 생산수단과 그 생산수단으로 새로운 상품을 만든 사람 모두 노동자들이다. 모든 생산물의 실제적 생산자는 노동자이고, 그래서 주인은 노동자이어야만 한다.
노동자는 “노동력상품”을 팔아서 임금을 받는다. 노예는 한번에 자신을 전부 팔아넘기지만, 임금노예인 노동자는 평생 조끔씩 판다. 임금으로 의식주를 구매하여, 다시 자본가에게 판매할 노동력을 재생산한다. 노동자도 일종의 상품생산자이다. 이때 노동력은 현재의 상품인 자신과 미래의 상품인 자식들이 있다. 임금은 두 개의 상품을 재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상품은 수요-공급법칙에 지배당한다. 노동력상품도 그러하다. 그 공급자는 노동자이고, 수요자는 자본가이다. 자본의 수요가 적을 때, 노동력상품은 공급과잉이 되고, 가격이 떨어지고, 투매되고, 폐기된다. 실업자‧반실업자(비정규직)가 넘쳐나고, 임금은 줄어든다. 폐기되어 영구실업자가 되기도 한다. 노동자는 더 이상 현재와 미래의 노동력을 단순재생산도 확대재생산도 할 수가 없게 된다. 미래의 노동력상품을 생산해 보았자, 재고가 되고 결국 폐기될 것이 뻔하다. 축소재생산이 필연이고 이것이 이른바 “저출산”이다. 일반적 상품이 시장에 넘쳐나서, 공장가동율이 떨어지고 생산이 축소될 때, 우리는 이를 “저생산”이라고 하지 않는다. 과잉생산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노동력상품, 즉 인간(상품)도 “저출산”이 아니라 “과잉출산”이라고 불러야 한다. 자본주의적 상식으로는 그러하다. 정부가 신생아 1인당 1억원을 지급해도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팔리지 않을 상품을 생산할 자본가가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다른 점도 있다. 보통의 상품과잉은 생산의 과잉이다. 빈곤한 피착취대중의 수요(소비)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자본주의적 생산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의 과잉인구, 혹은 “과잉출산”의 문제는 인구가 증가하여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자본의 수요가 줄어서 발생한 것이다. 노동집약적 산업을 보자. 100원의 자본이 10원(생산수단): 90원(노동력)으로 구성된다고 하자. 임금이 1원이라면 90명의 노동자가 취업한다. 자본집약적 산업을 보자. 90원(생산수단):10원(노동력)으로 구성된다고 하자. 이제 90명의 노동자가 취업하기 위해서는 900(810:90)원, 즉 9배의 자본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장은 제한되어 있어서, 자본의 증가도 제한된다. 결국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과잉인구, “잉여인간”은 증가한다.
인류를 포함하여 모든 동물은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먹이활동을 한다. 인간의 생산활동도 본질은 먹이활동이다. 인류도 태초에는 생산활동이 생존을 위한 수단이었다. 자본주의에서 인간이 생산의 수단으로 전도되었다. 자본의 증식을 위한 수단, 이윤의 생산을 위한 수단이 되었다.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었다. 더구나 노동자가 자본을 증식시킬수록, 생산력이 발달할수록 노동자 자신이 불필요해진다. 자본의 수단으로, 임금노예로 살아가는 것마저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인류는 자신의 정신노동의 산물인 종교를 숭배하며 수많은 순교자들을 낳았다. 이제는 손노동의 산물인 자본의 수단이 되어, 자본을 숭배하며, 인류전체가 순교자가 되려고 한다.
[정치]
민주주의에 대하여 (1)
- 자유민주주의-자본가계급의 민주주의
오세중
흔히들 ‘민주주의’란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을 통해 다수의 결정에 따라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적 의견 수렴과 설득의 과정이 없이 폭력적으로 어떤 사상과 정책을 강요할 때 우리는 그것을 ‘독재’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절차는 결국 그 사회의 지배계급이 다른 계급․ 계층의 이해를 수렴하는 과정이며, 자신들의 지배를 설득하고 합리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발전하였지만, 그 당시에도 하층계급이나 평민은 참여가 배제되고, 지배자들의 서로 다른 정치적 이견을 절충하는 과정이었다. 즉, ‘민주주의’나 ‘독재’라는 것은 결국 지배계급이 지배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며, 그 방식의 차이는 지배계급 내부의 힘 관계, 또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힘 관계로 결정된다.
윤석열 정권을 ‘검찰 독재’라고 흔히 표현한다.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등 노동자 민중은 ‘군부 독재’에 맞서 수많은 투쟁을 하였고, 그 결과 ‘민주주의’를 쟁취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자본을 가진 자들의 민주주의 ‘자본가계급의 민주주의’일 뿐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언론인 회칼 테러’를 언급하는 등 그러한 민주주의조차 파괴하려고 하였고, 그러한 저항이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가계급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자본가계급의 독재’이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진보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연합’하여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윤석열 퇴진 투쟁을 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자본가계급의 민주주의’의 한계는 이미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정부를 통해 그 한계가 드러났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리해고제/변형근로시간제/파견근로제, 노무현 대통령의 기간제법 등 비정규 악법 개정,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악안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일부에서 아직도 추앙하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 근로복지공단 이용석 열사, 현대중공업 박일수 열사 등 수많은 노동자의 투쟁과 희생, 농민들의 한미FTA 반대 투쟁 등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는 소수의 자본을 가진 자들의 ‘자본가계급의 독재’를 끝장내고 이 땅의 다수인 노동자들의 ‘노동자계급의 독재’를 실현해야 한다. 이 땅의 다수인 노동자와 농민, 도시빈민, 여성, 성소수자 등 민중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도록 정치제도의 전면적인 개편, 자본의 경쟁과 이윤추구가 아닌 노동자 민중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 시스템과 친환경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이 땅의 다수인 노동자 민중의 진정한 ‘민주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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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2)
- 민중 민주주의-노동자계급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의 민주주의는 자본가계급 내의 이해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민주주의일 뿐이며, 그것은 본질적으로 소수의 자본가계급이 다수의 노동자계급을 지배하기 위한 자본가계급의 독재일 뿐이다. 따라서 그것은 항상 억압과 통제, 군대와 같은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땅의 다수인 노동자 민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의 민주주의는 다수의 노동자계급이 소수의 다른 계급을 지배하는 민주주의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민주주의는 억압과 통제, 물리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아닌, 진정한 자유와 평등의 원칙 속에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소수에 대한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며, 충분한 토론과 비판, 설득을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의 패권주의적 태도는 자본가계급의 행태와 같다. 진보당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정치 방침을 뒤집는 행위를 하는 것이 그것이다. ‘소수’의 집행부가 ‘다수’ 대의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속한 진보당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다. 노동조합 활동은 노동자계급의 민주주의 원칙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권력을 가진 소수 집단의 ‘폭력’일 뿐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지배계급이 다른 피지배계급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과정, 지배를 위한 형식적 절차일 뿐이라는 인식은 소수 집단의 ‘폭력적 강요’나 ‘패권주의’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이 노동조합 내의 정치적 패권주의와 연결되는 것이다.
노조 집행부의 패권주의적 모습은 종종 나타난다. 진보당 성향의 노조 집행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조직이 장악한 집행부,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없는 경우에도 자신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조합원들이 따르지 않을 때 교묘한 술수나 비민주적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진보정당이나 민주노총 선거에서 부정 투표 사례는 종종 발견된다. 이러한 것은 모두 소수의 자본가계급이 다수의 노동자계급을 지배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편법과 속임수, 때로는 폭력적인 방식을 배운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민주주의는 그러한 자본가계급의 민주주의와는 달라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민주주의는 편법과 속임수, 폭력적인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고 평등의 원칙 속에서 충분한 토론과 비판을 해야 하며,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이라는 관점에서 소수에 대한 배려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 사회주의 정치 조직 활동에는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사업이 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모든 것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은 하나의 사업장에 속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 때문에 가입한 조직인데,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가입하도록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투표를 통해 특정 종교를 지지하도록 할 수도 있는가?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은 조직의 성격과 내용에 맞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노동자논평]
22대 총선 평가 : 참패한 것은 윤석열이 아니라 진보정당이다.
이건수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다고들 진단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21대 총선과 비슷한 성적을 얻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위성정당과 합쳐서 180석이었는데 이번에는 175석이다.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과 합쳐서 103석이었는데 이번에는 108석이니 오히려 의석을 더 얻었다. 21대에서 워낙 미래통합당이 참패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성적을 얻었으니, 참패가 맞기는 하지만, 국민의힘은 아직도 건재하다. 윤석열 탄핵도 물 건너갔다.
참패한 것은 진보정당이다. 녹색정의당은 한 석도 건지지 못했고, 진보당은 민주당에 기대지 않았으면 한 석도 건지지 못할뻔했다. 지민비조, 조국혁신당은 진보정당이 20년 동안 써먹은 원내진출의 비법을 차용해서 진보정당을 괴멸시켰다. 진보당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민주당에 빌붙는 전략을 여전히 고집했고, 그중에서도 가장 추한 방식으로 의석 3개를 얻어냈다. 떠나가는 한 시대의 막차를 겨우 얻어 탄 것이다.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정서는 무엇보다도 윤석열 심판이었다. 모든 진보적 이슈는 윤석열 심판에 휩쓸려서 떠내려가 버렸다. 윤석열이 이토록 심판받은 것은 무엇보다 민생이 어렵기 때문이었다. 대파값 논란도 결국은 치솟는 물가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렵게 된 까닭은 결국 윤석열 정권의 대외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의 국제정세의 특징은 미 제국주의가 무너져 가는 자신의 일극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1세계 제국주의 국가들을 줄 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서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브릭스에 맞서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대외정책은 이 무너져 가는 1세계 제국주의 대열의 꽁무니에 막차로 탑승하여 그 단물을 빨아먹고자 하는 것이다. 무비판적으로 미국이 추진하는 제재 대열에 동참하면서 러시아와 중국 등 자원부국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빚었다. 그 결과 원자재, 원유, 가스 등의 가격이 폭등하고 수출시장은 줄어들었다. 결국 대외적으로는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국내적으로는 물가인상을 불러들였다. 한미동맹이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한 것이다.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 이러한 경제불황의 원인이 윤석열의 대외정책과 한미동맹에 있음을 밝히며 대책을 마련하는 기회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윤석열의 개인적 약점을 부각시키고, 혐오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총선을 치렀다. 윤석열 심판을 하긴 해야겠는데, 민주당은 김건희와 이종섭과 황상무와 대파 탓만 했고, 정의당과 녹색당은 소수자 이슈와 녹색 이슈로 대응했다. 노동당도 노동 이슈 등을 통해 윤석열을 비판했지만, 윤석열 심판이라는 거대한 파도의 흐름을 타지 못했다. 대중들은 윤석열을 심판하고 싶은데, 진보진영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한 것이다.
이 결과 이제 원내에서 진보적 이슈로 윤석열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 되었다. 그나마 진보적 이슈를 원내로 끌어들이는 통로였던 정의당과 민주당 내 진보적 의원들이 이번 선거에서 대부분 탈락했다. 진보진영은 이제 원내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커다란 전환기에 들어섰다.
[노동]
서울교육청 앞의 작지만 큰 투쟁
이을재
서울시 내 한 공립 중학교 교사가 자기 뜻과 다르게 재직 중인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보 발령되었다. 대책위는 당연히 전보 원칙을 벗어난 부당전보로 규정하고, 부당전보 철회 투쟁을 가열차게 벌이고 있다.
그까짓 학교 이동쯤이야 하면서 이 학교에서 근무하든 저 학교에서 근무하든 무슨 상관일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다. 어차피 서울 지역 공립학교의 경우 5년에 한 번씩 순환 전보를 하게 되어 있어서, 한두 해 일찍 다른 학교로 옮긴들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나, 본인이 갈 차례가 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권력을 쥔 자가 강제로 추방하듯 전보시키는 경우는 문제가 좀 다르다. 이건 권력의 남용이며 횡포이다. 권력의 부당한 남용과 횡포는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것이 허용될 때 공동체 성원 모두의 민주주의는 숨을 쉴 수 없으며,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 더 많은 사람의 권리가 억압되는 심각한 문제를 연달아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이 학교에서는 바로 이 같은 권력의 횡포가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언어 성폭력을 행한 남학생들은 장난이라 할 수 있겠지만, 피해를 당한 여학생들은 공포와 불안을 경험해야 했다. 이 여학생들의 피해를 중단시키고 성폭력을 행한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들의 고통을 알려주고 중단시킴으로써 스스로 성평등 의식을 깨닫게 하는 기회를 주려고 한 교사는 쫓겨나듯 다른 학교로 전보 발령되었다.
학교 권력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결국 이 교사는 본인이 원하지도 않고, 또 갈 차례도 되지 않았음에도 부당전보의 피해자가 되었으며, 이 학교 구성원들 누구도 이 같은 학생 성폭력과 부당전보를 묵인하거나 방치하였다. 이는 학교 권력의 남용과 횡포로 인해 발생한 총체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한 학교의 부당한 권력의 남용과 횡포가 감독관청인 서울교육청이 인지한 상황에서 버젓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조차 이 같은 권력의 남용과 횡포를 묵인·방치한 것이다. 진보교육감이 10년째 교육 수장을 맡고 있는 서울교육청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더욱더 충격적이다.
진보교육감의 존재에 대한 회의적 평가는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이번 사태가 이 같은 평가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 우려된다. 이번 사태는 진보교육감이 극단적 경쟁과 차별이 판치는 모순투성이 교육을 지켜온 중앙정부와 교육청 내 보수세력과 타협하고 굴복해 온 결과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 사건은 진보교육감을 탄생시킨 진보세력이 진보교육감에게 부여된 진보 교육 쟁취 투쟁의 책무를 감시하는 일을 소홀히 한 결과이기도 하다. 진보교육감이 그 정당성에 대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시점이다. 진보교육감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보교육감 스스로 보수세력과의 투쟁 전면에 서야 할 것이다. 또한, 진보교육감을 탄생시킨 진보세력은 진보 교육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진보적이지 않은 ‘진보교육감’을 지킬 것인가 결단해야 한다. 진보 교육을 지킬 때 온전히 진보교육감을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노동]
지금 시기!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강화하자
주훈(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
세계 노동절 투쟁을 마쳤다. 총선 이후 바로 개최된 대규모 투쟁이었다. 당초 예상하거나 보고되었던 인원보다 더 많은 조합원이 대회에 참가했다. 대회 전반에 대해 평가는 하지 않으려 한다. 대신, 많은 이들이 참석한 현황. 그 자체가 정세와 민심의 반영이라는 점은 짚고 싶다.
반미ㆍ반제, 반파쇼 관점에서의 국제연대와 윤석열 퇴진 투쟁을 어떻게 더 확대·강화 할 것인가에 대한 사색과 결과의 반영도 깊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윤석열 퇴진의 구호에 담겨있는 양회동 열사의 피 값을 받아내기 위해 민주노총의 역할은 더욱 높아져야 하겠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공무원 임금에 대한 투쟁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이 계기와 조건을 어떻게 반영하고, 무엇을 목표로 대응할 것인가?’ 많은 이들이 고민할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정권과 자본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전체 노동자, 또는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억제, 방어하기 위한 기제로 삼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경제와 민생, 재정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와 자본 측에 있기에 이번 최저임금과 공무원 임금은 더욱 협의가 힘들 수 있다. 은폐해야 하고 책임을 전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데올로기 싸움도 더 치열할 것이다.
최저임금과 공무원임금을 연동하여 판단ㆍ결정 할 확률도 매우 높아 보인다. 물론 최저선으로 말이다. 공공부문은 느슨해 보이나 철저히 자본주의적으로 관리 통제된다. 임금, 고용, 처우, 안전 등이 법과 제도로 강제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관점을 그 틀 안으로 가둔다. 내년도 노동자들의 임금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교섭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킨다.
임금에 대한 인상률, 인상액 수준도 중요하다. 그러나 필자에게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은 정규직, 비정규직의 단결·투쟁 역량 강화다. 저들이 만들어 놓은 커다란 분열의 갈래를 거부하고 계기와 조건을 살려 투쟁역량을 강화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우리 눈과 귀로 확인하는 것. 바로 이것이다. 특히 공공부문은 임금제도, 결정구조, 집행구조 등에서 억압과 통제받는 처지와 조건이 비슷하다. 총액인건비(기준인건비)제도, 민영화와 민간 위탁, 직무성과급제와 관련한 동일한 대응 과제도 존재한다.
모든 투쟁은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로 향할 수밖에 없고, 향해야 한다. 최저임금과 공무원 보수에 대한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의 연대 투쟁의 교두보를 마련하자. 역량을 유실하지 않고 하반기, 내년까지 확대, 강화하여 더 정치적이고 규모있는 투쟁을 전개한다면, 그것이 바로 정권과 자본이 가장 우려하는 정세가 펼쳐지는 것이리라.
[노동]
안전은 우리의 권리, 배달 라이더의 안전, 지금 당장 보장해야
구교현(라이더유니온 위원장)
4월11일 구미에서, 4월12일 부천에서, 4월13일 신림역에서 그리고 4월23일 인천에서, 한 달 사이에 무려 네 명의 배달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작년에도, 제 작년에도 대한민국에서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은 배달이었다. 너무나 참담하다. 40만 명이 넘는 배달노동자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일하고 있다. 배달업은 최근 압도적인 산재사고 1위 업종이 됐다. 여기엔 배달노동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지금까지 배달노동자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단속강화’였다. 하루가 멀다고 오토바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가해사고보다 피해사고가 더 많다. 오토바이만 잡아서는 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플랫폼사는 안전교육을 권고하고 안전하게 운행하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으로는 이렇게 심각한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집에 불이 났는데, 숟가락으로 찬물만 뿌리고 있을 순 없는 것 아닌가.
배달노동자의 사고는 더 이상 교통사고로만 다뤄져서는 안 된다. 배달노동자의 사고는 일터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고다. 노동환경에서 발생하는 재해 원인을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운임을 삭감해 과속과 과로를 부추기는 현실, 전방주시를 방해하는 앱 알고리즘, 이윤을 위해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는 약관, 회사의 불법행위, 교육훈련을 제공하지 않는 것 등이 사고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사고 예방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라이더유니온은 배달안전운임 도입, 산업안전법 전면 적용, 라이더 자격제 및 대행사등록제를 요구하고 있다. 배민·쿠팡이 잘하는 테스트, 라이더 안전을 위한 우리 요구로 당장 시행해야 한다. 라이더 안전을 위해 배민·쿠팡이 노력한다면, 모든 시민이 지지할 것이다. 무료 배달 출혈경쟁 말고, 더 안전하고 좋은 서비스로 경쟁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상생 아닌가.
안전은 모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다. 라이더의 안전, 지금 당장 보장해야 한다.
[노동정세일지]
■ 5/1. 세계노동절 집회 전국 14곳에 일제히 열려
제134주년 세계노동절 집회가 전국 14곳에서 ‘이제는 퇴진이다!는 슬로건으로 걸고 열렸다. 양회동 열사의 분신 1주기인 2024년 세계 노동절을 맞이해 윤석열 정권의 퇴진 투쟁을 다시 한번 선포했다. 총선국면이 막 끝난 시점에서 열린 노동절 집회는 모든 현안 투쟁을 윤석열정권 퇴진 투쟁으로 모아가는 사실상 첫 대중적 선포대회가 되었다.
■ 4/28. 2024 세계노동절 이주노동자 집회 서울서 열려
4월 28일 일요일, 서울역광장에서 '2024 세계노동절 이주노동자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평등연대, 오산이주노동자센터가 공동주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은 모든 차별과 억압의 출발"이라고 지적한다. 이주노동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 9월 말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 예정이다.
■ 4/27. 제16차 소성리 범국민평화행동, 소성리 진밭교서 열려
■ 4/25~ 금속노조 현장순회, “윤석열 노동탄압 금속답게 정면돌파”
금속노조는 4월 25일부터 2주차 현장 순회를 진행해 왔다. ‘타임오프 폐기, 회계공시 거부, 윤석열 정권 노조무력화 분쇄를 위한 현장 순회다. 현장순회단은 소득세법 개정안, 노조법 24조 4항 삭제 등 제도개선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합원의 권리와 민주노조를 지키는 노동법 개정 투쟁 조직을 독려했다.
■ 4/23. 공적연금강화행동, 국회 본관 앞 기자회견
4월 23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등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대표단 설문을 결과로 입장을 발표했다. (시민대표단 설문 결과 56%가 소득보장론 1안인 보험료율 13% 인상-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선택, 91.7%가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가입자 전환에도 찬성, 87.3%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찬성 등)
■ 4/17. 한국옵티칼 고공농성 100일, 금속노조 결의대회
4월 17일, 한국니토옵티칼 공장 앞에서 ‘고공농성 100일, 한국니토옵티칼 고용승계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우리가 옵티칼이다, 반드시 승리하자”고 외쳤다. 이날 집회에서 경찰은 폭력을 동원하여 17명의 조합원을 연행했다. 그 과정에서 차헌호 아사히그라스 지회장이 손가락 골절, 이지영 옵티칼하이테크 사무장이 늑골이 금 가는 상처를 입었다.
■ 4/24. 화섬식품노조,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저감 제도 개선 요구’
화섬식품노조는 4월 24일 오후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작업중지권 쟁취! 모든 노동자의 산안법 전면 적용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화섬식품노조가 여천NCC 폭발 사망사고와 관련해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내리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실을 규탄하고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저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 4/25.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투쟁문화제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세계노동절에 앞서 투쟁문화제를 열었다. 투쟁문화제의 목적은 최저임금을 포함한 임금 이슈와 함께 지역 생활임금의 실질적 인상과 확대,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정 교섭 등을 결의, 민주노총의 투쟁 요구를 사회적으로 쟁점화, 산별 및 지역 투쟁사업장의 투쟁을 공유하고 결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4/24. 민주노총, 세월호 10주기 추모하며 결의대회
4월 24일 민주노총은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세월호 10주기를 추모하며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민주노총 사전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투쟁의 결의를 다지고,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사전대회를 시작으로 종각을 거쳐 행진을 통해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본 대회를 열었다.
■ 4/15. 돌봄 노동자와 시민, “돌봄정치 실현!” 촉구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가 유관 단위들과 함께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고, 돌봄의 국정기조 전환을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정치세력에 요구했다. “돌봄은 시장화가 아닌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돌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폭적인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인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4/12. 금속노조 조양한울분회, 천막농성 100일차 투쟁문화제
4월 12일 ㈜조양 앞에서 금속노조 대구지부 조양한울분회 천막농성 100일차 투쟁문화제가 열렸다. 작년 사측은 11월 노조 대표자인 분회장을 징계해고하고 올해에는 조합원 11명을 집단해고 했다. 그중 11명의 조합원이 경북지노위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복직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대표이사는 판결에 불복하고 해고자 또한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 4.12. 대륜이엔에스 노조, 부당노동행위 저지투쟁 승리!
대륜이엔에스 노조는 2월 말 조합원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전 조합원이 결사투쟁을 결의하고, 한 달여간 투쟁을 통해 사측으로부터 사과와 재발방지 합의를 끌어냈다. 사측은 인사권을 휘둘러 수족처럼 부릴 새로운 직제를 편성하고 조합원을 흔들어 노-노 갈등을 부추기면서, 조직을 분열시켜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것이었다.
[국제]
편집국
● 전미자동차노조 (UAW), 파업투쟁 승리로 조직확대 박차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지난해 9월에 40여 일간 파업투쟁을 벌인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요구를 관철했다. 차별임금제 폐지, 임시직 정규직 전환, 대폭적인 임금인상과 물가 임금연동제 재도입, 공장폐쇄에 맞선 파업권 확보, 전기차 전환 시 노조 보장, 동일임금 보장 등. UAW는 완성차 빅3(GM, 포드, 스텔란티스)를 포함하여 부품사, 의료, 고등교육에서 일하는 정 조합원 39만 명과 58만 명의 퇴직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완성차 빅3는 GM 48,000명, 포드 57,000명, 스텔란티스 43,000명 등 148,000명의 현직 조합원이 있다. 투쟁의 성과로 독일 회사인 폭스바겐된 채터누가 공장 노조가 투표를 거쳐 UAW에 가입했다. 채터누가공장 노동자는 약 5천500명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남부에의 외국계 자동자공장, 메르세데스·현대·토요타·테슬라 등이 조직화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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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내 대학 캠퍼스 친(親)팔레스타인 반전시위 들불처럼 번져
미국에서 현재 전국의 대학 캠퍼스 수십 곳에서 가자 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전국 각 주로 번져나갔다. 지난달 30일 밤 뉴욕주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시위대 수십 명이 체포되는 등 1,000여 명이 체포됐다. 교내에 텐트를 짓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컬럼비아 대 등은 학교측에서 졸업식 행사도 취소했다.
컬럼비아대학과 다른 대학의 시위대는 1960년대 말 미국에서 벌어진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를 강조한다. 당시 수천 명이 체포됐으며, 경찰과 시위대가 크게 충돌했다. 1970년, 오하이오주에선 주방위군의 발포로 학생 4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의 죽음은 전국적인 학생 시위를 촉발했으며, 당시 대학 수백 곳이 문을 닫았다.
● 미국이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잇따라 병력을 철수
미국은 아프리카 서부 니제르는 지난 4월 19일 주둔 중인 병력 약 1천명을 철수시키기로 했다. 차드에서도 미군 특수부대원 100여 명을 뺀다고 최근 보도되었다. IS의 대테러 명분으로 미군에게 주둔시켰는데, 아프리카, 특히 사헬지역과 서아프리가 민중들은 프랑스 군대 철수요구에 이어 미군 철수를 곳곳에서 프랑스 군 축출에 이어 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군부 쿠데타 이후 니제르는 미국·유럽연합(EU)과의 군사 협정을 파기하고 러시아와 협력하는 태도로 전환했다. 미군이 나간 자리에 러시아 군으로 대체되는 추세다.
● 미 하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타이완에 950억 달러(130조 지원)
미국 하원이 4월 20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타이완 등을 지원하는 95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 법안들을 가결했다. 법안들 가운데 우크라이나 총 608억 4천만 달러(약 84조), 이스라엘에 260억 달러, 타이완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안보 지원안은 81억 달러의 지원 규모다. 미 공화의원 그린 "미 부채는 34조 달러가 넘고,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부채는 매일 밤 400억 달러 이상 증가"한다고 푸념한다.
● "프랑스, 아이티 독립 대가로 받은 배상금 수십억 달러 토해내라" 요구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자문기구인 아프리카계 후손 상설 포럼(PFPAD)은 과거 아이티가 프랑스에 지급했던 배상금의 반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 금액은 "210억달러 추산…이자 포함하면 2천억달러 될 수도" 있다고 전한다. 아이티는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다가 1804년 독립했다. 그 뒤 프랑스는 아이티에 근대화 비용과 독립으로 '손해'를 본 농장주들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아이티는 이 배상금을 1947년에야 모두 지불했다. 이 같은 거액의 배상금 지급으로 아이티가 세계 최빈국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아이티의 사회운동가 모니크 클레스카는 "중요한 것은 프랑스가 이를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로이터, 연합)
[국제]
세계적 격변이 다가오다
전원배
세계자본주의 공황 없이 혁명 없다
초기 맑스는 “새로운 혁명은 새로운 공황의 결과로써만 가능하다. 그러나 새로운 공황이 확실한 것처럼 새로운 혁명도 확실하다.”(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즉 새로운 혁명은 반드시 공황을 계기로 터질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1885년대 후반 공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혁명은 발발하지 않았다. 후기에 맑스는 자신의 입장을 반성적으로 고찰했다. 그렇다. 모든 공황이 혁명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새로운 혁명이 공황을 계기로 올 것은 분명하다.
2008년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는 분명히 세계적 공황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21세기 자본주의는 1929년 대공황과 같은 파국적 공황을 변주할 기술이 충만하다. 자본가들은 실패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헬리콥터 밴(밴 버냉키 당시 미국 연준의장)은 달러를 프린트해서 헬기로 살포했고, 이는 공황을 지연 변주시켰다. 추가해서 사상 최고의 재앙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비 여력이 고갈되자 다시 한번 달러를 대규모로 살포했다. 이러한 지연전술은 먹히는 듯했다.
그러나 2022년 2월 20일, 미국을 등에 업은 나토가 허수아비 우크라이나를 앞장세워 동진을 거듭하자 푸틴이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다. 세계화는 종식되었고 공급망 불안 등 세계자본주의는 크게 출렁거렸다.
격화되는 위기 속에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전격 기습작전(이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창살 없는 지옥으로 만들어 놓은 미국, 이스라엘의 야만적 봉쇄에 맞선 정당한 공격이었다)으로 촉발된 중동정세의 불안정은 세계경제를 급속히 공황으로 밀어 넣고 있다.
이에 더해 가속도가 붙은 AI, 자동화의 생산에의 급격한 투입은 재앙일 뿐이다. 자본주의하에서 AI, 자동화는 급격한 실업, 불안정 노동을 양산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소비력 고갈로 이어질 뿐이다. 한쪽에는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상품들, 다른 한편으로는 급격히 소비력 고갈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노동자 민중들. 임박한 파국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거대한 불길도 한점 불꽃으로 부터!
이러한 세계적 격변의 시기, 한국사회는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선거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고 세계의 형편에는 아예 눈을 감아버렸다. 여야는 대동소이한 자들인데 서로 물고 뜯으면서 흥미진진한 게임을 시전하면서 노동자 민중의 시선을 앗아가고 있다.
“세계의 군사 분쟁 및 테러, 폭력, 시위를 종합한 위기 경고 보고서(2016-2024 ACLED)는 지금의 정치적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잇따른 사건들의 연쇄 반응으로 현재의 혼란과 위기가 전례 없이 증폭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2만 건이었던 정치 시위 건수가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첨예해진 2018년에는 3배로 늘어났다. 코로나 사태가 정점에 이르던 시기인 2021년은 7.5배로 늘었으며 러·우전쟁이 발발한 2022년과 2023년은 7배를 유지했다. 2024년 반전평화운동의 세계적 확산과 함께 전쟁을 지지하는 정부에 대한 저항은 더 격렬하며 커져가고 있다.”(https://acleddata.com/dashboard/#/dashboard 노동전선 메이데이 유인물에서 재인용)
대지와 초목은 마르고 바람은 거세게 불고 있다. 한점 불꽃이 거대한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정세이다. 물론 어떤 불꽃이 거대한 불길을 불러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른다. 실천가의 자세는 하나하나의 불꽃을 경시하지 말고 거대한 불길로 타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엄중한 정세에 예기치 않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우리의 목소리가 미국 전체에 연대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으니, 하나도 지치지 않아요.”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 2학년에 재학 중인 에이바 리온-세레노가 학내 ‘가자전쟁 반대’ 시위에 동참한 지도 26일(현지시간)로 열흘째. 그는 캠퍼스 광장 남쪽 잔디밭의 텐트 농성장을 낮이나 밤이나 지키고 있지만, 틈틈이 기말 과제를 하고 시위 참가자들과 모여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고 했다. 유대인인 그는 얼마 전 농성장에서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눴다면서 “나와 같은 유대인 친구들이 여기 매우 많다. 종교와 인종을 떠나서 모두를 환영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컬럼비아대는 최근 미 전역 대학가에서 다시 불붙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의 진앙이다,(중략) 컬럼비아대는 1968년에도 미 대학가를 휩쓴 베트남전 반대 시위의 선봉에 선 바 있다. 당시 학생들의 시위는 ‘징집 거부’라는 일상과 직결된 문제에서 출발했다면 지금은 전쟁 자체에 대한 도덕적 분노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에 대한 실망감이 짙게 묻어났다. (경향신문 2024.04.28.)
컬럼비아대에서 시작된 반전시위는 미국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대학마다 요구사항이 조금씩 다르지만, 학생들은 대체로 자유로운 친팔레스타인 시위 개최 보장을 비롯해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군용 무기 제조업체와의 거래 중단 △이스라엘의 군사적 노력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비 거부 △이스라엘에 받는 자금의 투명한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반전시위도 한 단계 진전되어야 한다. 미국을 거쳐서 우크라이나에 대량의 포탄을 공급하는 행위는 화약을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행위이다. 윤석열정권 규탄만이 아니라 포탄공급업체를 찾아내어서 규탄시위를 당장 조직해야 한다. 이제 노동자가 나서야 한다.
[기획]
기후 위기, 노동자계급이 나서야 한다
양동규
1. 현실
지난해 UN 사무총장 구테흐스는 “인류가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라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유엔 환경계획’의 22년 ‘배출 격차보고서’는 기후 위기를 막는 유일한 길은 “사회의 급격한 변혁”이라고 밝혔다. 제국주의 강대국이 지배하는 유엔에서조차 이런 과격한 표현이 들려 온다.
2019년 호주에서는 6개월간 1만 5천 건의 산불이 일어나 30억 마리의 야생동물이 희생되었다. 2020년 미국 서부지역의 산불은 남한 면적의 20% 이상을 태웠다. 2020년 6월 38℃를 기록한 시베리아의 동토층이 녹으면서 온실가스인 대량의 메탄이 방출되었다. 700만 명 이상이 사망한 코로나바이러스도 지구 기온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 바이러스로 인한 공급망 중단, 도시봉쇄, 국가 간 이동의 중단으로 자본주의 경제는 강력한 인플레이션과 침체에 빠졌다. 지금도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대홍수로 침수됐다는 뉴스가 이어진다. 2024년 여름도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갱신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이와 같은 기상이변이 자본주의의 산물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화석에너지에 기반한 지난 200년간의 자본주의는 총 1억 5천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지구 평균 기온을 1.2 °C 높였다. 1.2℃ 상승에 이런 기상이변이 일어나는데 만일 2℃를 넘어 3℃까지 오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절반 이상의 생물종이 멸종하고 대재난이 몰아치는 영화가 현실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긴박한 상황을 인정하고 2018년 제48차 IPCC 총회는 지구 평균 기온을 1.5 °C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줄이고, 2050년까지 배출 제로를 달성하자는 특별보고서를 채택했다. 물론, 이미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서도 지구 평균 기온은 1.5℃ 이내로 억제하자고 결정했지만 달성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다.
2. 성격과 원인
기후 위기는 기후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식량, 주거, 보건, 국경분쟁으로 파급된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제까지 포함하는 총체적 사안이다. 또 기후 위기의 특징은 전 지구적이다. 기후 이변이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도 전 지구적으로 나타난다. 기후 위기는 불평등하게 발생하고 불평등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계급적이다.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잠자던 노동자 일가족이 침수로 참변을 당했고, 22년 8월 파키스탄은 폭우로 국토의 1/3이 침수돼 1,300명 이상이 사망했고 12,5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코로나 위기에 홍수 피해까지 겹쳐 국가부도 위기로 내몰렸다. 제3세계 많은 나라의 민중들이 홍수, 가뭄, 식량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의 착취와 수탈, 생산의 무정부성은 경제공황과 전쟁으로 표출되고 해소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자본주의의 모순은 노동자의 저항만이 아니라 자연의 공격을 부르고 있다.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노동자의 저항보다 기상이변이 먼저 자본주의 체제를 흔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기후 위기의 원인이 자본주의 체제에 있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기후 위기의 해결 방향은 자본주의 극복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상이변과 그 피해 양상은 더 근본적이면서 촌각을 다투는 접근을 요구한다. 애매한 절충적 방식으로는 이미 시작된 거대한 생태적, 물리적 관성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쓰나미가 몰려오는 바닷가에서 플라스틱병을 줍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후 운동이 활발한 유럽에서는 ”멸종이냐, 사회주의냐, 선택하라! “라는 벽보가 거리에 나붙고 있다. 기후 위기 대응은 노동과 자본의 격돌 장이자, 체제 변혁의 주요 전장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3. 노동운동의 대응
미국 석유, 화학, 원자력노조 부위원장 토니 마조치는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정의’라는 개념의 상대성이 부르는 논란은 차지하더라도 기후 위기와 산업전환을 노동계급이 주도하자는 마조치의 전환 구호는 호응을 불렀다. 2018년 국제단체의 협력으로 작성한 ‘ 탄소 세계를 향한 정의로운 전환 지형도’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현상 유지형, 관리개혁형, 구조개혁형, 사회변혁형으로 분류했다.
그 중이 관리개혁형이 한국에 자주 소개되는 독일의 사례다. 독일 노동운동은 기후, 생태 위기를 해결과 산업전환을 위해 첫째, ‘전환위원회‘에 참여해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한다. 둘째, 공동 결정 셋째, 전직을 위한 재교육 넷째, 단체협약 강화 다섯째, 사회복지 안전망을 요구하고 실현했다. 그러나 이런 독일 사례도 많은 투쟁으로 가능했다고 하니 구조개혁형, 사회변혁형 전환에는 얼마나 큰 투쟁이 필요한 것일까! 이러한 독일의 모델도 경기침체로 인해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수기에 그칠 위험성이 큰 노동자 참여를 넘어 산업에 대한 노동자 통제를 제도화하는 노동자의 끊임없는 투쟁과 노동자 정치 역량 구축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국제노총(ITUC)의 경우는 기후 위기 대응과 노동권이 보장되는 산업전환을 위해‘새로운 사회계약’ 체결과 ‘사회적 대화’ 강화를 제시한다. 이런 국제노총의 기조가 기후·생태 위기 해결과 자본주의 체제 문제를 연결하는 운동으로 나아갈지는 의문이다. 많은 제3세계 노동자가 제국주의 경제 강국의 자원 수탈, 생태계 파괴, 노동 탄압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 세계적으로 극우파의 집권, 경제위기, 전쟁, 기후위기로 격동하는 세계 정세를 고려해 국제노총의 운동 기조 바뀌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세계 노동운동 진영은 계급적인 관점에서 기후 위기와 산업전환 투쟁의 기조를 제대로 세우고 투쟁 역량을 집중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머뭇거리는 사이에 기후 위기조차 이윤 창출의 기회로 삼으려는 자본이 주도하는 녹색 구조조정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4. 한국 노동자의 대응
세계 5위의 제조산업국이자 탄소 배출 9위의 기후 악당 국가로 비판받고 있는 한국 정부와 자본은 디지털경제. 녹색 성장론으로 탄소 배출 감축과 기후 위기 대응을 회피하려 한다. 그들이 제기하는 녹색 성장론과 그린뉴딜의 내용은 결국 대기업 지원을 통한 산업전환과 경제성장 촉진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꼼수와 반동적 기조를 막기 위해서도 노동자계급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노총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기후 위기 대응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기후 위기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2021년 12월에는 ’민주노총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가맹 산하 조직과 함께 조직적 활동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국제 노동운동의 계급적 전투적 대오의 한 축으로서 비로소 기후기와 자본주의 체제 전환 운동을 결합하자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민주노총은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산업전환이 녹색 구조조정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관점과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기후 운동은 출발부터 지구적 운동이어야 한다. 다른 나라 변혁적 노총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세계 5위의 제조산업국이자 탄소 배출 9위이다. 현시점에서 기후 위기에 아홉 번째의 책임 있는 기후 악당 국가이다. 한국 정부와 자본은 디지털경제. 녹색 성장론으로 탄소 배출 감축에 노력하는 흉내를 내려 한다. 그러나 녹색 성장론과 그린뉴딜은 결국 대기업 지원을 통한 산업전환과 경제성장 촉진으로 요약되고 실질적인 탄소 배출 감축에서는 뒷걸음질하고 있다. 이와 같은 꼼수와 반동적 기조를 막으려면 노동자계급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큰 기조에서 에너지, 교통, 주거, 의료, 금융 영역의 공공성 강화를 전면화하고 요구를 정식화해야 한다. 가장 우선해야 할 영역은 에너지 공공성이다. 민영화로 치닫는 에너지 산업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공공적 소유, 관리 체제를 쟁취해야 한다. 둘째, 공공 대중교통의 확대에서 무상대중교통 실시까지, 생산지와 주거지의 결합과 공공주택 대규모 확충과 같은 탈탄소 시대를 위한 획기적인 교통, 주거정책을 요구해야 한다.
셋째,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노동시간 단축과 질 좋은 일자리,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노조할 권리 보장 등 노동기본권을 전면 확대가 동반되어야 한다.
다섯째, 노동자가 주도하는 산업전환 투쟁의 기조와 요구를 정립하고 투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 조직적인 교육 홍보사업으로 현장을 일으켜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개혁과 정책적 요구의 쟁취는 거대한 사회적 투쟁이 요구되고 그것은 노동자 총파업과 정치적 투쟁이 동반되는 투쟁일 것이다. 우리 변혁운동은 그 지난한 투쟁을 계속 시도하면서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며 나선형적 발전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그 계속된 투쟁을 바탕으로 기후 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할 새로운 사회의 상과 대안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 담대한 투쟁으로 평등 사회를 받쳐 줄 골격과 근육을 만들고 변혁의 지평도 넓혀 나가길 기대한다.
[詩]
고희림
불 탄 공장 옥상에
두척의 배, 가 떴다
일터를 뺏기고 일을 뺏기고
미래가 사라지는 중인
정혜
현숙의 나룻배가 떠 있다
당연히
이 땅
이 공장의 주인이다
항복하지 않겠다는
그 모진 희망의 노를
주먹으로
저으며 저으며 난파선이 되었다
정혜 현숙씨의 항복하지 않겠다는 절대,
어려운 말, 그 일,
그러나
2024년
지금도 이 땅의 노동자는 스스로 돕고 스스로
살고 있다
이번엔 니도덴코
순 공짜 공장 앞마당에서
길고도 질긴 방해꾼들이
굴종의 강을 건너라
노예의 바다에 빠져라 고 밀어넣고 있지만
더러운 세상에 단 하나의 색
흰 눈을 맞으며
공장의 때, 돈의 때가 불어터진 비를 맞으며
자유라는 용산의 독극물이
하수로 흘러간다
종교 국가 사유재산 가부장제도
남존여비에도 항복하지 않았던
그 모오든
노동자는, 니도덴코. 공장에 사람다운 사람으로 모여들어라
몸에 불을 붙여 사람답게
살자고 고통스럽게 외치고
일해서 가족과 함께 먹고 살아야해서 일터로
돌아갔으며
옳고 그름을 소흘히 하지도 않았다
일하면서도 사랑을 놓치지 않으려 노래소리 드높였으며
해방의 꿈을 절대 버리지도 않았다
비계에서 떨어져 반신불수가 되어도 살고자
다시 오르고
기계에 살이 끼어 새파란 목숨을 잃어도 어머니가 다시 싸우고
매일 침탈과 수백 수천의 손배가압류로 협박질해도
항복할 수 없어서
다시금 고공이 되었다
살아있는 힘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진실과 약속을 믿고
사랑의 힘을 모으는 길 말고는
노동자에겐 없다
그러니 우리는 항복하지 않는 스스로의 힘으로
오늘도 내일도
이 세상을 살 자유의 절대를 진정 얻는 것이다
[노동자교양예술]
선택적 친화력
– 1809년 괴테의 선택적 친화력 vs 2024년 진보당(그리고 민주노총 전국회의)의 선택적 친화력
한아석
2024년 총선에서 진보당(그리고 민주노총의 전국회의 정파)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에 들어갔다. 진보당이 보수 양당들과는 선거 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민주노총의 총선 방침을 어기면서까지 국회의원 배지를 향해 이전투구처럼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선택적 친화력’이라는 개념이 머리를 맴돌았다.
선택적 친화력은 원래는 서로 다른 두 물질이 만나 상호작용하면서 새롭게 결합하는 현상을 뜻하는 화학 용어였다가, 괴테가 <선택적 친화력>이라는 소설에서 사회 속에서 인간 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이후에는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에서 자본주의 발전의 원인을 나름 밝히기 위해서 이 개념을 썼다) 먼저 이 개념을 괴테가 어떻게 논하는가 보자.
“예컨대 우리가 석회석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공기의 형태로 알려진 약산(弱酸)과 긴밀하게 결합한, 말하자면 어느 정도 순수한 석회토를 말하지요. 그러한 석회석 한 조각을 묽은 황산 속에 넣으면, 황산이 석회를 붙잡게 되고 그 결과로 석고가 태어나는 겁니다. 반면에 약하고 가벼운 산은 달아나 버리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의 분리와 하나의 새로운 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택적 친화력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들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관계가 다른 관계보다, 그리고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선호되는 양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지요. (…) 하지만 인간이란 그러한 원소들보다 몇 단계나 위에 있는 존재라고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선택이라든지 선택적 친화력이라는 멋진 말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그렇다면 다시 자기 내면으로 되돌아가 이번 기회에 그러한 표현의 가치를 제대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나는 서로 헤어질 수 없을 것처럼 보이던 어떤 두 사람의 긴밀한 결합이 제3의 인물의 우연한 등장에 의해 해체되고, 애초에는 그처럼 아름답게 결합하였던 이들 중 하나가 무기력하게 저 멀리로 내가 쫓기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잘 알고 있답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장희창 옮김(2023), <선택적 친화력>, 을유문화사, pp. 60-61)
<선택적 친화력>의 에두아르트와 샤를로테 귀족 부부는 각기 다른 사람을 욕망하고 있었다. 에두아르트는 오틸리에를 샤를로테는 에두아르트의 친구인 대위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이들은 애정 없는 성행위를 나누게 되었다. 그들 각자가 욕망하는 대상을 생각하면서 성행위를 했고 그런 ‘선택적 친화력’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의 눈은 오틸리에를 닮고 몸은 대위를 닮았다.
발타 벤야민이 괴테의 <선택적 친화력>을 분석한 것을 보자. 발터 벤야민에 따르면 괴테가 이 소설을 완성할 때쯤인 1809년에 괴테는 슐레지엔과 폴란드의 귀족 계층, 고관들, 망명자들, 보헤미아의 온천장들에서 오스트리아의 여제 주변에 모여들었던 프로이센 장군들을 면밀히 관찰했고 에두아르트 부부에 이들을 반영했다. 발터 벤야민은 괴테가 가족이라는 제도가 붕괴되는 이유를 신화적인 운명 힘들의 형태를 띠며 모든 것을 원상으로 복귀시키는 봉건사회로 보았다고 분석했다. (발터 벤야민; 최성만 옮김, <괴테의 친화력>, 길, p. 262) 에두아르트와 샤를로테 귀족 부부의 선택적 친화력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저 하던 데로 계속 살아가다 자신들의 욕망에 충실한 아이를 낳고,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진보당의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은 에두아르트와 샤를로테 부부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 울산 동구에서 민주노총 후보 이장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망에 충실하기 위해서 민주당 후보를 지원 유세 나온 진보당 윤희숙 대표를 보는 것은 1809년 괴테의 선택적 친화력의 2024년 한국에서의 구현을 보는 것이었다.
한국 진보정당의 몰락은 기원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민주당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 지지’로까지 올라가고, 진보정당의 역사 자체로만 보면 민주노동당 시절 민주당과의 협력을 추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2024년 총선에서 선택적 친화를 위해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들어갔다. 진보당은 그저 20년간 계속 민주당에 협력하여 자신들의 욕망인 권력욕에 충실한 결과로 울산 북구 윤종오, 비례 대표 정혜경, 전종덕 국회의원 3명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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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는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상징인 남목고개가 있는 곳이다, 고용불안과 구조 조정에 시달리는 현대중공업이 있는 곳이다. 울산 동구 노동자 대표들과 민주노총 울산은 노동당 이장우 후보로 후보 단일화를 요구했지만, 진보당은 노동자들을 배신하였다.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권명호가 38.36%, 민주당 김태선이 24.53%, 진보당 김종훈이 33.88% 얻었는데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권명호 45.2%, 민주당 김태선이 45.88%, 노동당 이장우는 8.90%의 표를 얻었다. 민주당으로부터 권력을 나누어 받는 것을 선택한 진보당이 민주당에 투표하라고 하지 않은 이상 나올 수 없는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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